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 안준형 저자(글)

통일연구원 · 2019년 12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도경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을 나왔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경력이 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2022(co­author),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023 등이 있다.

저자(글) 안준형

목차

• 1.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논의의 전제
  
  2.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도경옥
  1.평화협정 전단계로서의 종전선언 문제
  2.평화협정 당사자와 체결방식
  
  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특수관계론｜도경옥
  1.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2.국가승인 문제
  3.적대적 법제의 개폐 문제
  
  4.유엔군 사령부 존속 문제｜안준형
  1.유엔군 사령부 해체 논의의 역사적 경과
  2.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3.유엔군가령부의 법적 성격
  4.평화협정 체결이후 유엔군사령부 존속 시의 법적 쟁점
  5.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의 법적 쟁점
  
  5.주한미군 주둔 및 상호원조조약 개폐 문제｜안준형
  1.주한미군 주둔 문제
  2.한미 상호방우이조약 및 조 중 우호조약 개폐 문제
  
  6.결론｜도경옥 안준형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ISBN	9788984799639
발행(출시)일자	2019년 12월 30일
쪽수	170쪽
크기	152 * 225 * 14 mm / 34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KINU 연구총서

Klover 리뷰 (1)

[nu********]

훌륭한 책입니다. 기회되면 주위 사람들과 독서토론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책들도 기대 또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