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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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을 나왔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경력이 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2022(coauthor),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023 등이 있다.
저자(글) 백상미
목차
- 요약
Ⅰ. 서론 | 도경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념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도경옥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Ⅲ. 사례 분석 | 백상미
1. 이라크
2. 쿠바
3. 미얀마
4. 이란
5. 시사점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 | 도경옥
1.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 | 도경옥
1. 대북 제재 조치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3. 주요 고려사항
4. 정책적 제언
Ⅵ. 결론 | 도경옥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 ISBN | 9788984799288 |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2월 14일 | ||
| 쪽수 | 218쪽 | ||
| 크기 |
150 * 225
* 19
mm
/ 402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KINU연구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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