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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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한동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을 나왔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경력이 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2022(coauthor),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023 등이 있다.
저자(글) 이성훈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Ⅱ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1. 기술협력의 개념과 용어 사용
2. 기술협력 관계 이론적 논의: 인원규범의 사회화 과정과 국내적 개선
3. 유엔 문서에 제시된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논의: COI, UPR, 조약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Ⅲ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1.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
2. 시사점
Ⅳ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분류 및 방안
1. 인권 기술협력 분류
2. 인권 기술협력 방안
3. 남북 양자 간 관계에서 기술협력 가능성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ISBN | 9788984798267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01일 |
쪽수 | 118쪽 |
크기 |
150 * 223
mm
/ 265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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