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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1-05
이상준 , 김경술 , 김영훈 저자(글)
통일연구원 · 201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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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총서 (15)

목차

  •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3. 1차년도 선행연구(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2011)의 주요 결과
    4. 인프라 개발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개념과 구도

    Ⅱ.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1.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
    가. 북한의 인프라 실태
    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 프로그램 수립 대상분야의 선정
    2.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
    가. 남북한 및 북.중.러 접경지역 중심의 인프라 개발 추진
    나. 서부와 동부의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추진
    다.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통하벅 인프라 개발 추진
    3. 인프라 개발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가. 목표
    나. 추진 방향
    4.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전략

    Ⅱ.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1. 교통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가. 교통분야 실태
    나. 북한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다.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2.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 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3.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 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Ⅳ.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1. 에너지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가. 에너지분야 실태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2.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중간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 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3.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장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 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Ⅴ.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1.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가. 농업기반분야 실태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 협력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3. 황폐산지 복구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4. 자연재해지역 복구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
    다. 추진 방향
    라. 단계별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Ⅵ.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1.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 체계
    가. 추진의 우선순위
    나. 추진 체계
    2.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및 연계추진
    가.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한 분야별 프로그램의 추진 조율
    다. 서울~신의주 구간의 농업, 에너지, 교통 프로그램 연계 추진 방안
    3.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가. 북한의 프로그램 참여 유도
    나. 북한 당국의 제도적 개선 유도
    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 시리즈명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84796850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01일
쪽수 150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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