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박형중 , 전현준 , 박영자 , 윤철기 저자(글)

통일연구원 · 2012년 12월 0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형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독일 마부룩대학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주요 저서'북한의 경제관리체계''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저자(글) 전현준

저자(글) 박영자

200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숙명여대·성균관대·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북한 체제 및 젠더사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2013년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체제 변동, 균열과 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자체 등의 북한통일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2016),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2016),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2015),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201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2013),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2013),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2012) 등이 있다.

저자(글) 윤철기

출간작으로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등이 있다.

목차

• Ⅰ．서론
  
  Ⅱ．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1. 당 부패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마. 원조미 편취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차. 이권다툼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타. 부패의 일상화
  2. 군 부패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나. 군 상층부 부패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정찰총국 부패
  라. 군내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마. 군대의 도둑질
  바. 군관 부패
  사. 여군 성상납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자. 군기밀 판매
  3. 정부(보위.보안) 부패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다. 교육 부패
  라. 비사그루빠 부패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사. 남한 관련 비리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자. 국경지역 부패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카. 장마당 부패 사슬
  타. 돈세탁 부패
  파. 여행증 부패
  4. 사법 부패
  가. 사면권 오용
  나. 뇌물에 의한 감형
  5. 사회 부패
  가. 사회단체
  나. 일반인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가. 뉴턴의 4법칙
  나. 부패기준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라. 실적주의자 부패원인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바. 부패의 기회비용
  사. 남간부의 자포자기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Ⅲ．`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머리말: 시각과 방법론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계적 부패`의 전형(典刑)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다. 평양 내 계층분화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다. 특징과 의식 차이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가. 이윤창출의 기제
  나. 보호와 특혜
  다. 후견자 부패인식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다. 파트너십: 알쌈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Ⅳ．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다. 외연적 렌트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다. 외화벌이와 와크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Ⅴ．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1. 머리말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다. 반부패 조치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ISBN	9788984796829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01일
쪽수	190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