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 이금순 , 김국신 , 홍민 저자(글)

KINU · 2012년 12월 01일

책 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수암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연구(2004),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200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2005)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이금순

저자(글) 김국신

저자(글) 홍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라는 논문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있다가 현재 동국대 SSK 분단/탈분단 연구팀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경제사회학적 이해와 일상생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분단과 탈분단 사회동학에 대한 연구로 ‘수행적 (탈)분단’의 이론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ANT를 활용한 북한 경제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분석, 북한 및 사회주의 도시사 연구, 북한의 인구 및 식량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도서출판 한울, 2010),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통일연구원, 2010),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통일연구원, 2012),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북한도시사연구방법』(도서출판 한울, 2013)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분단의 사회: 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등이 있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부패의 개념ㆍ유형과 동기
  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논의
  3. 부패와 분석 대상 분학주민의 권리
  
  Ⅲ. 북한부패의 요인
  1. 경제시스템과 부패
  2. 시장과 부패
  3. 비사회주의 행위 통제와 부패: 법률적 근거
  
  Ⅳ.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1. 부패와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부패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3. 부패와 이동 및 거주이전의 권리
  4. 부패와 비차별권
  
  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와 부패실태
  1. 부패와 근로권
  2. 부패와 식량권
  3. 부패와 교육권
  4. 부패와 건강권
  
  Ⅵ.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1.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
  2.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인식과의 상관성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ISBN	9788984796669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01일
쪽수	220쪽
크기	152 * 223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