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혼합
이 책의 총서 (33)
작가정보
저자(글) 강희찬
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이였으며 OECD 환경국 컨설턴트였다.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 주 저자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재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의 환경에너지센터장 및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 에너지 가격 개편 및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규제영향분석,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래에너지포럼,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등 정부 위원회 활동은 물론 OECD의 ‘Tax and Environment’ 분과에서 환경 에너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무역과 환경」(2005, 공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2008, 공저),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2017,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강성원
목차
-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선행연구
1.배출권거래제도에 재생에너지 정책혼합
2.배출권거래제도에 탄소세 정책혼합
3.재생에너지확대정책과 전기가격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정책혼합
1.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가.수량기반 정책
나.가격기반 정책
2.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수량기반 정책
나.가격기반 정책
3.지원정책혼합
가.가격기반 정책+가격기반 정책
나.가격기반 정책+수량기반 정책
다.수량기반 정책+수량기반 정책
제4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1.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가.정책 개요
나.의의 및 한계점
2.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가.정책 개요
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가.정책 개요
나.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의 비교
4.신ㆍ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가.정책 개요
제5장 주요국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영국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2.독일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3.호주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4.미국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5.일본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제6장 이론적 분석
1.재생에너지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혼합에 따른 사회후생학적 결과
2.배출권거래제도와 RPS의 혼합
3.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의 또 다른 문제점
4.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혼합의 문제점
제7장 실증 분석
1.기본 가설
2.모형과 추정방법
가.개별효과 기본모형
나.개별효과 확장모형
다.ETS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라.탄소세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북효과모형
마.ETS와 탄소세 간 중복효과모형
바.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사.추정방법
3.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4.분석 결과
가.개별효과모형 추정결과
나.중복효과모형 추정결과
다.연립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5.정책 제언
제8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최적화 방안
1.정책혼합의 원칙
2.배출권거래제도와 다른 감축정책들의 조합의 정당성
가.저탄소기술의 빠른 확산
나.배출권거래제도가 한계저감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다.에너지안보와 환경적 이득 등
라.전력시장의 불완전성
3.정책패키지의 구성에 따른 고려 사항
4.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5.배출권거래제도와 세금정책의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6.배출권 거래 제도와 목표관리제도의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7.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의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8.배출권거래제도와 에너지효율화제도의 혼합 방안
가.정책조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9.RPS와 그 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혼합 방안
가.RPS와 보조금의 정책조합
나.RPS와 전력시장
다.RPS 제도와 탄소세
10.탄소세와 그 외 정책조합
가.탄소세와 에너지효율 정책조합
나.탄소세와 기존 에네지세제 혹은 보조금 제도의 조합
제9장 결론
기본정보
| ISBN | 9788984647664 |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2월 31일 | ||
| 쪽수 | 219쪽 | ||
| 크기 |
190 * 258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기후환경정책연구
|
||
Klover 리뷰 (0)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0)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 신청, [1:1 상담 > 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비용
-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품 품절
-
1)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