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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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예전에 '황산벌'로 불렸던 충남 연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이상돈 교수 지도로 법학석사학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 교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초국가적 법다원주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본 법규범의 효력근거',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형법해석의 한계' 등이 있다.
목차
- 제1부 권리의 일반이론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 / 최봉철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 김현철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김도균
권리의 형성 메커니즘 / 양천수
제2부 권리의 법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유권 사상 / 윤철홍
근대 소유권사상의 형성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태욱
칸트의 사적 소유와 국가 / 이재승
제3부 인권의 법철학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칸트와 하버마스의 인권관념을 중심으로― / 임미원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인권의 정당화― / 이동희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 고봉진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 홍성수
자유지상주의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시론 / 김대근
제4부 권리와 인권의 구체적 적용
뇌사와 인권 ―죽음 개념의 의사소통이론적 재구성― / 이상돈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 이준일
기본권 조항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의미 재론(再論) / 안준홍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 신동룡
기본정보
| ISBN | 9788984114197 |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7월 15일 | ||
| 쪽수 | 400쪽 | ||
| 크기 |
188 * 257
* 30
mm
/ 932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법철학연구 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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