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환경 변화에 다른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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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제 1 절 입법연혁 및 체계 변화
제 2 절 「장사법」법체계와 관련 법률
1. 법체계
2. 관련 법률
제 3 장 「장사법」개정안 분석
제 1 절 내 용
1. 이재선의원 대표발의(2011.6.3)
2. 유재중의원 대표발의(2010.12.17)
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2010.11.23)
4. 정부 발의(2010.10.11)
5. 이석현의원 대표발의(2010.6.24)
6. 손범규의원 다표발의(2010.4.8)
7.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0.4.8)
제 2 절 주요 논점 및 검토
1. 장사의 날 지정
2.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3.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4.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5.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6.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 · 조성 기준 완화
7. 사설 화장로 설치 비용보조
8.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무
9. 유체화장 · 매장 등에 관한 긴급조치
10.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제 4 장 「장사법」개선 방안 검토
제 1 절 장례지도사 하위 법령 정비
1. 법규정 내용
2. 하위 법령 정비 방안
제 2 절 위원회 대안 내용 및 검토
1. 대안 제시 이유
2. 주요 내용 검토
제 3 절 위원회 대안 이와의 검토 사항
1.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2. 위임입법 관련 개선사항
3. 그 밖의 개선 사항
참 고 문 헌
기본정보
| ISBN | 9788983236890 ( 8983236892 ) |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0월 31일 | ||
| 쪽수 | 92쪽 | ||
| 크기 |
188 * 254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현안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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