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1

지자체와 민간비영리기관 NPO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원종학 , 손원익 , 박태규 , 이광석 저자(글)

한국조세연구원 · 2011년 12월 3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원종학

대표작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등이 있다.

저자(글) 손원익

저자(글) 박태규

저자(글) 이광석

목차

• 제1부 복지조직과 효율성
  I. 시론
  1. 문제의식
  2. 본 연구의 구성
  
  II. 내장된 모순
  1. 영국
  가. 복지지출 삭감
  나. 경제환경의 변화와 복지지출
  다. 과부하 상태의 국가
  2. 독일
  가. 복지요구의 축소
  3. 내장된 모순의 해결 방안
  
  III. 전달체계 및 복지조직과 효율성
  1. 전달체계
  2. 복지조직과 효율적 자원배분
  가. 이타적 주민과 효율적인 소득재분배
  나. 기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수평적 공평
  다. 재정의 수평적 공평과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
  
  제2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효율성 분석
  I. 서론
  1. 복지의 개념
  2. 복지정책 관련 국내외 상황
  가. 국내: 복지예산 증가와 정치권의 복지 논쟁
  나. 해외: 복지비 지출 과다로 재정적자, 복지개혁 진행 중
  
  II. 전달체계
  1. 개념
  2. 분류
  3. 수단
  가. 직접제공
  나. 간접제공
  다. 규제
  라. 세금
  마. 행정지도
  
  III.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1. 복지모순의 개념
  2, 분석의 츨
  3. 경상북도의 복지예산 현황 및 문제점
  가. 복지예산 추이
  나. 문제점
  다.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보 및 호율화 이행 방안
  4. 복지사업 효율성 저해요인의 유형별 분석
  가. 중첩
  나. 중복
  다. 누수
  라. 사기
  마. 의존
  바. 소득역전
  사. 부작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IV. 결론: 지자체 복지사업 효율성 개선방안
  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가. 희망근로 참여대상 선전과정의 적절성 문제
  나. 무상급식 관련 정책연계와 조정 및 대상자 선정방식의 마련 필요성
  3. 부처 간 칸막이 해소
  4. 깔때기 현상 개선
  5. 복지정책 모니터링체계 구축
  
  제3부 민간 비영리조직 복지사업 효율성 분석
  I. 서론
  
  II. NPO(민간 비영리조직)의 역할
  1. NPO의 역할과 정보와의 관계
  가. 복지사회를 향한 시기의 정부와 NPO의 관계
  나. 사회서비스 위탁공급의 근거
  2. 정부-NPO의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급
  가. 위탁계약
  나. 위탁계약의 단계
  3. 위탁계약(Contracting-Out)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가. 위탁공급의 종류와 정보의 비대칭성
  나. NPO를 통한 위탁과 주인-대리인의 문제
  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III.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사례연구
  1. NPO 설립근거 및 지원절차
  가, NPO의 분류
  나. NPO의 설립근거
  다. NPO 지원방식 및 절차
  2. NPO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 일반적 의미로 보조금
  나.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
  다. NPO 지원방식 및 절차
  2. NPO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 일반적 의미의 보조금
  나. 사회복지예산의 전달 체계
  다. NPO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의 전달 방법
  3.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나. 보조금의 에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하 조례
  4.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사례
  가. 자활지원사업 인프라
  나. 자활자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5.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IV.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성 및 성과측정
  1. 보육시설
  가. 보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의미
  나. 보육정책을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
  다. 보육정책을 통한 지원정책
  라.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인증제도
  바.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의 문제
  2. 보육시설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논의
  가. 분석대상 자료
  나. 추정모형의 설정
  다. 총가변비용 함수의 추계결과
  3.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제도
  가. 개요
  나. 서울시 사회복지기관의 평가와 사후관리제도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기존의 NPO에 대한 교육 및 성과관리 등을 강화
  2. 중앙정부에 의한 평가 표준화 및 결과반영 의무화
  3. 사회복지서비스의 평가와 정부지원의 연계 강화(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부록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부록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시·군·구의 부담비율
  <부록3> 서울시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및 복지시설 운영비 지급기준
  <부록4>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기본정보

ISBN	9788981915612
발행(출시)일자	2011년 12월 30일
쪽수	262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