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2008년 이후의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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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이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현 정부의 주택정책 현황, 현 주거문제의 진단과 향후 해결과제, 주택정책의 평가, 향후 정책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주제로 도시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이후 국토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다. 청년 주거, 노인 주거 지원, 공공 임대,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며, 대통령직속위원회 및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의 주거정책』(공역, 2023),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공저, 2022), 『2030 담대한 주거복지』(공저, 2023)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주요 결론 및 제안
발간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주요 연구방법
3) 계량분석의 개요
Ⅱ. 현 정부의 주택정책 현황
1. 주택정책 기조 및 골격
2. 주요정책현황
1) 주택공급체계
2) 주거복지정책
3) 시장안정 정책 및 규제
Ⅲ. 현 주거문제의 진단과 향후 해결과제
1. 당면한 주거문제
1) 미시적 문제
2) 거시적 문제
2. 향후 여건변화 전망과 중장기 해결과제
1) 향후의 여건변화 전망
2) 중장기적 해결과제
Ⅳ. 주택정책의 평가
1. 평가기준과 평가범위
1) 정책기조 평가기준
2) 개별 정책ㆍ시책 평가기준
3) 평가 범위 및 한계
2. 주택정책 기조의 평가
1) 주거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대한 평가
2)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책목표 설정의 적정성 평가
3) 정책수단의 적정성 평가
4) 정책집행 체계의 평가
3. 주택공급체계 평가
1) 규모별 공급기준의 적정성
2) 1인 가구용 소형 주택공급: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3) 주택공급입지 정책의 평가
4)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1)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평가
2) 저소득계층ㆍ서민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평가
3) 복지사각지대 평가
4) 특수계층 지원평가
5. 주택시장안정 정책과 규제평가
1) 시장안정 정책의 평가
2) 일반 주택관련 규제개선의 평가
Ⅴ. 향후 정책방향
1. 기본전제
2. 주택공급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택지내의 소규모 주택공급 기준 구간의 단순화
2)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규모 규제 개선
3) 도시형생활주택 제도의 개선방안
4)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후의 택지공급 전략 수립
5)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민간업체 역할의 활성화
3.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비율이 축소된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증대
2) 보금자리지구간의 형평성 확보
3) 전세금융자지원 등의 주거비지원의 점진적 확대
4) 주거복지 지원대상 기준의 재정립
5) 민간임대산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모색
6) 복지사각지대, 특수계층 지원
7) 생애주기별 주거문제에 대응한 지원방안 도입
4. 시장안정과 규제의 개선방안
1) 향후 시장안정 정책 추진 방안
2) 일반 주택관련 규제 개선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대상자 설문지
2. 보금자리주택지구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결과
3.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변지역의 가격 추이
4. 보금자리주택지구 관할구역
기본정보
| ISBN | 9788981829728 |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2월 26일 | ||
| 쪽수 | 216쪽 | ||
| 크기 |
182 * 257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국토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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