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총괄보고서

차미숙 , 김태환 , 김창현 , 손동글 , 송미령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10년 12월 31일

책 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차미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졸업하고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예산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위원·지방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글) 김태환

출간작으로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김창현

저자(글) 손동글

저자(글) 송미령

목차

• 발간사
  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구성과 수행체계
  
  제2장 개념의 정립과 선행연구 검토
  1. 개념의 정립과 조작적 정의
  　1) 개념의 정립
  　2) 조작적 정의
  2. 계획이론의 유형과 동향
  　1) 계획이론의 유형
  　2) 계획이론의 변화와 최근 동향
  3. 선행 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의 분석내용과 방법론
  　2) 선행연구의 제도개선 내용분석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의 분석틀 정립
  
  제3장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운영과 계획제도 현황
  1. 분석의 목적과 방법
  2.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운영 현황: 충청남도 및 도내 16개 시ㆍ군 실태조사
  　1) 광역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운영 현황: 충청남도 사례
  　2) 기초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운영 현황: 16개 시ㆍ군 사례
  　3)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운영 특성
  3. 지역발전계획제도의 내용분석
  　1) 지역발전계획의 목적과 기능
  　2)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구조와 수립 절차
  　3) 지역발전계획의 공간범역
  　4) 지역발전계획 체계와 계획간 관계
  　5) 지역발전계획의 집행제도
  4. 최근의 지역발전계획제도 개선 동향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계획체계
  　2) 지역발전계획의 집행 및 평가제도
  5. 지역발전계획 및 계획제도 관련법령 분석결과
  　1) 계획체계의 일관성ㆍ연계성 측면
  　2) 계획의 내용적 정합성 측면
  　3) 계획 수립절차의 합리성 측면
  　4) 계획 집행제도의 효율성ㆍ효과성 측면
  　5) 여건 변화에 대응성 측면
  
  제4장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사례와 특성 분석
  1. 분석의 목적과 방법
  2.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사례와 문제점
  　1) 전국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2) 광역(권역)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3) 기초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3.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실태와 집행부진 요인 :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1)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수립ㆍ운영실제 인지도
  　2)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성과와 집행 평가
  　3)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집행부진 요인
  4.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및 설문조사 종합결과
  　1) 지역발전계획 운영 특성과 제도적 문제점
  　2)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주요 개선과제 도출
  
  제5장 해외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동향과 시사점
  1. 사례 분석의 대상과 내용
  2. 해외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추진 동향과 운영 사례
  　1) 일본: 광역화ㆍ효율화에 대응한 지역계획체계와 절차 단순화
  　2) 프랑스: 다원적 연계ㆍ협력 촉진과 계획계약제도 운영
  　3) 영국: 공간위계별 계획의 역할과 계획간 정합성 확보
  　4) 미국: 정부간 협의체(COG)와 협력적 지역계획 운영
  3. 해외 사례의 종합 특성과 시사점
  　1) 해외 사례국가의 계획수립ㆍ운영 추진동향
  　2) 해외 사례국가의 계획제도 특성과 시사점
  
  제6장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2. 지역발전계획 상호간 연계ㆍ조정 강화
  　1) 지역발전계획체계의 개편 및 정비
  　2) 지역발전계획 상호간 연계ㆍ조정수단 강화
  　3) 지역발전계획 수립구조 및 절차 단순화
  3. 지역발전계획의 실천성 및 집행수단의 실효성 강화
  　1) 지역발전계획 성격별 집행수단의 차별적 운영
  　2) 계획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운영
  　3) 협력적 계획수립 절차 및 집행 촉진제도 정비
  4. 지역발전계획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1)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
  　2)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제7장 맺음말
  1. 연구의 특징과 정책적 활용 방안
  　1) 연구의 의의와 특징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기본정보

ISBN	9788981827328
발행(출시)일자	2010년 12월 31일
쪽수	331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국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