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2

채미옥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07년 12월 3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채미옥

목차

• 발간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범위 4
  4. 연구 방법 4
  1)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분석 5
  2) 토지이용규제제도 분석 5
  3) 손익조정장치 검토 6
  5.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0
  
  제2장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와 2차년도 연구과제
  
  1.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15
  1)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정책환경 변화의 종합평가 15
  2) 여건변화 전망 19
  3) 토지정책 방향 21
  2. 2차년도 연구과제 : 개발이익 및 손실의 상호 조정방안과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의 연계 검토 26
  1) 토지문제의 양대 핵심과제 26
  2) 토지정책의 지방화 필요성 27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쟁점과 선행연구의 정책대안 31
  
  제3장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확보
  
  1. 토지소유권의 이론적 고찰 39
  1) 소유권과 토지소유권 39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41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3
  2. 토지개발권의 이론적 고찰 45
  1) 개발과 개발권 45
  2) 개발권의 분리 49
  3.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55
  1)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 55
  2) 개발권 분리의 제약요인 60
  4. 개발이익과 개발손실 조정장치의 법리적 타당성 확보 :
  소유권 제한을 기초로 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62
  
  제4장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1. 용도지역지구제 및 규제내용 변천과정 검토 65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변천과정 분석 66
  2) 행위제한 방법의 변천 69
  3) 용도지역지구제 변화과정 분석의 종합 74
  2. 용도지역지구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 75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문제점 75
  2) 용도지역별 용도규제 현황과 문제점 78
  3) 밀도규제 현황과 문제점 82
  4) 분석의 종합 및 용적률거래제 시행상의 장애요인 92
  3.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93
  1) 기본방향 93
  2) 용도지역 구분 체계의 개선 95
  3) 용도규제 강화방안 96
  4) 밀도규제 강화방안 99
  
  제5장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1.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1
  1) 기본방향 101
  2) 도입방안 103
  2. 용적률거래권 거래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121
  1) 사례지역 선정 121
  2)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123
  3)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35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토지문제 발생 경로 및 토지정책 개선의 종합 137
  2. 개선대안의 정책효과와 의의 140
  1) 제도 간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로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 제고 140
  2)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의 효과 140
  3)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의 효과 141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142
  1) 연구의 특징 142
  2) 연구의 한계 144
  4. 정책건의 145
  1) 손익조정장치로서의 용적률거래제 도입 145
  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146
  3) 일부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시행 전략 필요 147
  5. 맺음말 148
  
  참 고 문 헌 151
  SUMMARY 157
  부 록
  부록 Ⅰ. 개발권 분리제도의 사례 161
  부록 Ⅱ. 개발권 분리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179
  부록 Ⅲ. 개발관련 부담금 191
  부록 Ⅳ. 용도지역 관련 현황 분석 194
  

기본정보

ISBN	9788981825041
발행(출시)일자	2007년 12월 31일
쪽수	204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