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현진권 저자(글)

한국경제연구원 · 2013년 05월 28일

책 소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매달 개최되었던 복지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진 네명의 복지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토론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보장의 중복수혜 등 낭비적 지출규모 산정,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용 산정, 국민연금과 기초보장제도와 연계한 제도평가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저자는 인생을 세 단계로 본다. 태어나서 30년 동안 공부만 했기에 가방끈이 길다. 최종 학위는 미국 강철왕 카네기가 만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배운 지식을 활용한 시기다. 학계경력으로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전공분야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연구경력으론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아울러 자유경제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전 세계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저자는 인생의 세 번째 단계를 사회봉사 기간으로 보고, 국회도서관장 이후 어떤 삶을 살지 고민 중이다. 출간한 저서로는 「용어전쟁」,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복지논쟁」,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 「포퓰리즘의 덫」, 「사익론」 등이 있다.

목차

• Ⅰ. 서장
  Ⅱ.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_ 임병인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_ 최현수
  Ⅳ.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비용효과분석: 인력 및 지사운영 개편을 중심으로_ 최인덕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_ 강성호

기본정보

ISBN	9788980316472
발행(출시)일자	2013년 05월 28일
쪽수	95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