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 박수진 저자(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3년 12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성순

저자(글) 박수진

목차

• Ex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3)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내외 환경성 검토제도의 분석
  1.우리나라 환경성 검토제도
  1)해역이용협의제도
  2)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제도
  3)환경영향평가제도
  4)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국내 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
  1)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2)해역이용협의제도의 변천
  3.주요 선진국의 환경성 검토제도
  1)미국의 환경영향평가체계
  2)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3장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실태
  1.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
  1)해역이용협의 실적
  2)해역이용협의 시행기반
  2.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한계
  1)제도부문
  2)운용주체(조직) 부문
  3.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정체성 및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1)설문조사의 목적 및 개요
  2)설문조사 결과요약
  4.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정채성 정립 방향
  1)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적정성 개념 명확화
  2)해역이용협의제도의 대상사업의 전환
  3)해역이용협의제도 관련 제도와의 관계 정립
  4)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
  5)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정체성 정립방향
  
  제4장 해역이용협의제도 개선방안
  1.위상 강화방안
  1)대상사업 확대
  2)해역이용협의 체제의 개선
  2.제도 운용능력 제고방안
  1)협의대상 개선
  2)운용조직 정비 및 기능 강화
  3)정보시스템 구축
  3.협의 효과 제고방안
  1)협의절차 개선
  2)동기부여방안 마련
  3)사후관리 강화
  4.법령 및 규정 개정방안
  1)해역이용협의제도 대상사업의 재정비
  2)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주체 개선
  3)해역이용협의절차 미이행에 대한 벌칙개선
  4)해역이용협의제도의 체계 개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요약 및 결론
  2.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해역이용협의제도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설문조사

기본정보

ISBN	9788979989069
발행(출시)일자	2013년 12월 31일
쪽수	155쪽
크기	177 * 245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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