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정상조 저자(글)

홍문사 · 2004년 03월 1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정상조

저자 정상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목차

• 목차
  제1장 총론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3.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
  4. 경쟁질서로서의 지적재산권
  5. 헌법적 근거
  6. 타법과의 관계
  7.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허법
  1. 특허법의 연계
  2. 발명의 개념과 종류
  3. 특허등록의 요건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미국판례의 변화
  3. 특허등록의 요건
  4. 특허출원 및 심사
  5. 특허권
  6. 심판과 취소소송
  7.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3장 저작권법
  1. 총론
  2. 저작물
  3. 저작자
  4. 저작권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의 제한
  7. 저작권계약
  8. 저작권의 침해
  제4장 삼표법
  1. 총론
  2. 상표의 개념과 종류
  3. 상표의 등록요건
  4. 등록출원 및 심사
  5. 상표권
  6. 심판제도
  7.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1. 주정경쟁방지법의 의미
  3. 영업비밀
  4. 퍼블리시티권
  사항색인
  

기본정보

ISBN	9788977701250
발행(출시)일자	2004년 03월 10일
쪽수	648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