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화 사례연구

양장본 Hardcover

하태수 , 김영재 , 도명록 , 문광민 , 박은순 , 양혜원 , 윤성일 , 윤영근 , 이건 , 이혁우 , 임동완 , 하경희 저자(글)

대영문화사 · 2020년 01월 07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전문기관 추천도서 >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 2020년 선정

▶ 토착화 사례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태수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재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도명록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문광민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박은순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양혜원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윤성일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윤영근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이건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이혁우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임동완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하경희

출간작으로 『토착화 사례연구』 등이 있다.

목차

• 머리말/3
  
  Chapter 01 토착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토착화 개념 및 유형 19
  1. 토착화 개념 정의/19
  2. 토착화의 유형화/25
  3. 한국에서 일어난 유형별 토착화의 예/27
  제3절 토착화 경로 31
  1. 토착화 경로 분석 필요성/31
  2. 토착화 경로에 대한 가설/34
  제4절 분석 사례들에 대한 길라잡이 37
  
  PART 1 산호형에서 절충형으로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4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50
  1. 제도 이전/50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2
  3. 분석틀 구성/53
  제3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55
  1.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正)/55
  2. 다른 나라들의 집행기관 제도/57
  제4절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58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58
  2. 도입 추진과 저항/61
  3. 도입 직후의 책임운영기관 제도(反)/62
  제5절 토착화 과정 64
  1.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비판/64
  2. 지정 대상 기관 확대/65
  3. 제도 정비 및 토착화 결과(合)/67
  4. 토착화 경로/68
  제6절 결 론 71
  
  Chapter 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75
  제2절 이론적 논의 76
  1.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76
  2. 선행연구 검토/78
  3. 분석모형/80
  제3절 제도의 원형과 토착화 82
  1. 제도의 원형/82
  2. 제도의 토착화/88
  제4절 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94
  1. 재무제표의 작성/94
  2. 재무제표 검사/96
  제5절 결 론 98
  
  Chapter 04 정신보건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103
  1. 제도 이전/103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4
  3.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105
  4. 분석틀 구성/105
  제3절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미국과 일본 108
  1.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배경/108
  2. 미국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09
  3. 일본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11
  제4절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의 정책 113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113
  2. 한국에서의 도입 과정: 추진과 저항/117
  3. 1995년 제도 도입 직후의 정신보건 제도/119
  제5절 토착화 과정 121
  1. 정신보건 제도 추진 과정(1997~2015년)/121
  2. 정신보건 제도에 대한 내 외부의 압력/123
  3. 토착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126
  제6절 한국에서의 정신보건 제도 도입 및 토착화 분석 127
  제7절 결 론 130
  
  PART 2 아메바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5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36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37
  1. 제도 이전/137
  2. 토착화와 맥락 의존성/138
  제3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139
  제4절 한국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과정 144
  1.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모색과 실패(2003~2012)/144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2013)/148
  제5절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토착화 과정 분석 151
  1. 시범평가를 통한 한국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설계(2013~2015)/151
  2. 본평가의 실시와 제도적 개선 과정(2016~현재)/155
  제6절 결 론 167
  
  Chapter 06 규제비용관리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73
  1. 정책이전의 의의/173
  2. 정책이전의 방식과 영향요인/175
  3. 연구의 분석틀/177
  제3절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 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180
  1. 영국의 원인원아웃 제도/180
  2.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184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189
  1. 국정체제: 우리나라 국정체제의 특징에 따른 영향 /189
  2. 공직체계: 폐쇄형의 순환보직제 관료제/192
  3. 정책정향: 안전ㆍ생명에 대한 규범중시 정향/194
  4.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종합/196
  제5절 결 론 198
  
  Chapter 07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0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05
  1. 제도 이전의 개념과 종류/205
  2.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207
  3. 이전되는 제도나 정책의 원천/207
  4.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8
  5.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209
  6. 분석방법 및 분석틀/210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211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211
  2.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제도/213
  제4절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19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19
  2. 도입 추진과 저항: 추진자와 저항자/223
  3. 도입 직후의 성인지 예산제도/224
  제5절 토착화 과정 분석 226
  1.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226
  2. 제도의 토착화 유형/229
  제6절 결 론 234
  
  PART 3 앵무새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40
  제2절 이론적 논의 241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241
  2. 토착화/243
  3. 분석모형/244
  제3절 토착화 분석 247
  1. 제도의 원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247
  2. 제도 도입과 경로의존: 광주광역시 북구/250
  3. 경로진화와 층화: 서울특별시/256
  제4절 결 론 266
  Chapter 09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69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70
  1.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270
  2.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논의/272
  3. 선행연구의 검토/274
  4. 연구의 분석틀/276
  제3절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278
  1. 동형화의 원형: 주요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278
  2.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전과 도입의 제도적 맥락/282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283
  4. 조세지출 예산제도 토착화의 결과/291
  제4절 결 론 297
  
  Chapter 10 청년취업정책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02
  1. 청년취업정책 토착화 연구의 필요성/302
  2. 선행연구 검토/304
  3. 분석틀의 구성/308
  제3절 일본 청년취업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308
  제4절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과 도입 과정 313
  1.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3
  2.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5
  제5절 청년취업정책의 토착화 분석 317
  1. 변화 양상: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변동/317
  2. 토착화 과정의 특징/318
  제6절 결 론 322
  
  PART 4 기타 토착화 경로
  
  Chapter 11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2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29
  1. 성과급 제도의 이론적 배경/329
  2. 토착화 개념/331
  3. 분석틀/333
  제3절 성과급 제도의 토착화 분석 334
  1.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334
  2. 성과급 제도 도입 및 토착화 초기/337
  3. 성과급 제도의 점진적 변화/338
  4. 토착화 진단: 불완전한 토착화 단계/342
  제4절 불완전한 토착화 원인 분석 346
  1.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 행정문화/346
  2. 관리적 측면/349
  3. 정치적 측면(상징적 동형화): “OECD 국가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351
  제5절 결 론 352
  
  Chapter 12 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 실패
  제1절 서 론 3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57
  1. 토착화의 의미/357
  2. 제도의 경로의존성/358
  3. 연구의 분석틀/360
  제3절 팀제의 등장 362
  1. 팀제의 개념/362
  2. 팀제의 특성/362
  3. 기업의 팀제/364
  제4절 한국 정부의 팀제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367
  1. 팀제 도입 배경/367
  2. 팀제 도입 과정/368
  3. 정부가 도입한 팀제의 내용/369
  4.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팀제의 조정/370
  제5절 팀제 토착화 좌절요인 376
  1. 권위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팀제 추진/377
  2. 정치적 지지 소멸/379
  3. 팀제의 토착화 종합 및 유형화/380
  제6절 결 론 382
  
  참고문헌/387
  찾아보기/415

기본정보

ISBN	9788976447555
발행(출시)일자	2020년 01월 07일
쪽수	423쪽
크기	179 * 253 * 29 mm / 85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