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양장본 Hardcover

김주원 , 곽현극 , 김병국 , 김순은 , 김중석 , 김찬동 , 김필두 , 박철 , 신윤창 , 전용태 저자(글)

대영문화사 · 2019년 04월 25일

책 소개

▶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주원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곽현극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김병국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김순은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김중석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김찬동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김필두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박철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신윤창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저자(글) 전용태

출간작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목차

• 발간사/3
  축간사/5
  머리말/9
  
  제1장 개 관 21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개념 논의 21
  제2절 주민자치 활성화 필요성 24
  제3절 주민자치 주요 변수와 개념 논의 26
  1. 주민자치 구성 주요 변수로서 주민/27
  2. 주민자치 장소로서 근린규모문제/29
  3. 주민집합체로서 공동체문제(Local Community)/31
  
  제2장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로서 주민자치 33
  
  제1절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3
  1.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논의/33
  2. 주민자치에 열광하는 이유/39
  3. 주민자치 원리와 영역 다시 생각해보기/43
  제2절 직접민주주의, 생활정치, 담론정치 46
  1. 주민자치 실현 제도 직접민주주의/46
  2. 주민자치 조건 생활정치/50
  3. 주민자치 조건 담론정치/53
  제3절 주민자치 실현의 장 주민자치주체기구 57
  1.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생활정치/57
  2.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담론정치/59
  3. 주민자치주체기구는 새로운 정치형태의 실험장/61
  4. 주민자치주체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62
  
  제3장 지역공동체 기반의 풀뿌리주민자치와 제도설계 방향 65
  
  제1절 풀뿌리주민자치 개념 정립의 필요성 65
  제2절 풀뿌리주민자치의 개념 67
  1. ‘지방민주주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67
  2.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 극복을 위한대안적 민주주의의 등장/68
  3. 대안적 민주주의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와사회적 자본/69
  4.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71
  5. 마을공동체 관점의 풀뿌리주민자치의 정의/72
  6. 풀뿌리주민자치의 의의/73
  제3절 풀뿌리주민자치 제도화의 기초 이론 74
  1.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한 활동 공간:민초의 공간 vs. 초대된 공간/74
  2. 사회적 자본의 유형 분류/76
  3. 사회적 자본 유형과 지역공동체조직의 역할/79
  4. 마을규모와 사회적 자본/81
  제4절 한국 사회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83
  1. 풀뿌리주민자치 하위 제도모형의 분류와 연계/83
  2. 주민자치회의 지역공동체주축조직으로서의 위상 구축/85
  3. 구속력 있는 읍면동 행정참여제도의 강화/86
  
  제4장 한국주민자치정책의 역대정권별 역사분석 91
  
  제1절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91
  제2절 자치분권의 본질과 주민자치정책의 이론적 분석 93
  1. 자치분권의 본질과 주민자치정책의 이론적 분석/93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어느 것이 진짜 자치인가?/96
  3. 분석틀/99
  제3절 역대정부의 주민자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00
  1. 주민자치 공백기(1991~1999년,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100
  2. 주민자치위원회 정책 전개기(1999년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103
  3. 주민자치회 정책 전개기(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105
  4. 주민자치회 정책 수정기(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107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의 혁신방안 110
  1. 헌법 개정안에 나타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주민자치정책/110
  2. 근린구역계층에 총회형 참여제도 도입을 통한사회혁신적 주민자치정책/112
  3. 서울시의 혁신동, 서울형 주민자치 모델에 나타난협치적 주민자치정책/114
  제5절 결 론 116
  
  제5장 주민자치 법제도화 방향 119
  
  제1절 한국 주민자치 관련 입법 119
  1.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121
  2.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에 관한 두 가지 논의/123
  3. 주민자치 관련 조례/131
  제2절 한국의 주민자치 실천기구 133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133
  2.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158
  
  제6장 주민자치 유형별 모형검토 199
  
  제1절 주민자치 모델 검토와 역사 199
  1. 주민자치 모델에 대한 문제인식/199
  2. 주민자치회 모형별 차이점과 장단점 논의/202
  3. 주민자치와 법제도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문제/206
  4. 기관구성 다양화와 주민자치문제/207
  제2절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 유형별 모형 방향 검토 212
  1. 모형검토 시 쟁점사항 검토와 방향/212
  2. 모형검토 시 쟁점사항/216
  제3절 거버넌스로 주민자치정책 모형검토와 공동체 역량강화 224
  1. 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자치 검토/224
  2. 거버넌스 차원,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기본 모형과 요소/229
  3. 주민자치 공동체 역량강화/233
  제4절 지역 특성과 설치 단위를 고려한 주민자치회 모형 237
  1. 농촌형/237
  2. 도시형/250
  3. 주민자치회 유형 제도화 종합/255
  
  제7장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와 국내 시사점 261
  
  제1절 시군구별 261
  1. 주민자치의 실시지역/261
  2. 논산시의 사례/262
  3. 당진시의 사례/266
  제2절 읍면동별 269
  1. 주민자치회의 운영/269
  2.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270
  3. 자치회관 시설활용/271
  4. 주민자치 행 재정 지원/271
  5. 기타 및 우수사례/273
  제3절 마을별 사례 276
  1. 햇살마을의 소개/276
  2. 농도 상생포럼 추진배경/276
  3. 농도 상생포럼의 개최와 성과/277
  4. 햇살마을의 현재와 미래/278
  제4절 시사점 278
  1.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278
  2. 지도자의 중요성과 양성/279
  
  제8장 주민자치 활성화 외국사례와 시사점 281
  
  제1절 일본의 정내회/자치회 281
  1.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시각/281
  2. 자치회의 의의/282
  3. 자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285
  4. 자치회와 지역사회의 관계/291
  5. 자치회 사례: 오타루시(小樽市)/292
  6. 시사점/307
  제2절 미국의 커뮤니티위원회(Community Board) 310
  1. 커뮤니티 형성과 기능/310
  2. 커뮤니티/커뮤니티협의회와 정부의 관계/312
  3. 커뮤니티 보드와 뉴욕시 및 버로우의 관계/313
  4. 커뮤니티 보드의 사례: 뉴욕시/314
  5. 시사점/319
  제3절 영국의 패리쉬 320
  1. 패리쉬의 설립과 발전/320
  2. 패리쉬(Parish)의 구조와 기능/323
  3. 전국패리쉬협의회(NALC)의 기능/327
  4. 패리쉬 동향/328
  5. 패리쉬의 사례/330
  6. 시사점/331
  제4절 외국 주민자치 운영사례 비교 332
  
  제9장 사회혁신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원체계 조성 337
  
  제1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과 법적 요건 검토 339
  1. 사회혁신 과정으로서 주민자치문제/339
  2. 사회혁신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법제도 검토/341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정별 검토사항/344
  제2절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여건 설계 기본 방향 346
  1. 참여의 주체로 사람의 문제, 사회적 자본구축/346
  2.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위한 여건 조성/347
  3. 교류와 소통의 강화/348
  4. 주민참여 기회 요소 확대/349
  5.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한 학습 여건 조성/350
  제3절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방안 351
  1. 읍면동, 읍면 공동체사업의 비전 제시와사업계획 수립/351
  2. 지역 단위 민관협력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방안/353
  3. 주민자치회 종합 웹 역량관리 시스템 구축/357
  4.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시스템 구축/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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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76447371
발행(출시)일자	2019년 04월 25일
쪽수	380쪽
크기	179 * 253 * 26 mm / 77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