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법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이준일 저자(글)

고려대학교출판부 · 2014년 12월 18일

책 소개

『감시와 법』은 대학원에서 ‘감시’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 내용을 담은 책이다. 한국사회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감시의 근거와 한계, 국가나 기업 감시, 개인정보 감시, 통신과 영상 감시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했다.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법학박사)을 마쳤다.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다. 저서 및 논문으로 '법학입문', '법의 개념과 효력', '헌법학강의', '차별금지법', '기본권이론', '평등원칙',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원칙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명령', '법학에서 대화이론',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소수자의 기본권', '생명복제와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책머리에
  
  제1장 감시의 개념과 유형
  Ⅰ. 감시의 개념
  Ⅱ. 감시의 유형
  
  제2장 감시의 근거와 한계
  Ⅰ. 감시에 의하여 제약되는 기본권
  Ⅱ. 감시의 근거와 목적
  Ⅲ. 감시의 한계
  
  제3장 국가감시
  Ⅰ. 국가감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합법벅 국가감시와 불법적 국가감시
  Ⅲ. 국가감시의 한계와 통제
  
  제4장 기업감시
  Ⅰ. 기업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기업감시의 근거와 한계
  Ⅲ. 기업감시 관련 법제
  
  제5장 시설감시
  Ⅰ. 집단수용시설과 감시
  Ⅱ. 집단수용시설감시의 유형과 목적
  Ⅲ. 집단수용시설감시의 한계
  
  제6장 개인정보감시
  Ⅰ. 개인정보감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Ⅱ.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근거
  Ⅲ.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쟁점과 대안
  
  제7장 고유식별정보감시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Ⅰ. 고유식별정보감시의 개념과 원칙
  Ⅱ.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Ⅲ.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쟁정과 대안
  
  제8장 통신감시
  Ⅰ. 통신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통신감시의 법적 근거
  Ⅲ. 통신감시의 헌법적 한계
  
  제9장 영상감시
  Ⅰ. 영상감시의 현황
  Ⅱ. 영상감시의 법적 근거와 쟁점
  Ⅲ. 영상감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0장 위치감시
  Ⅰ. 위치감시의 개념과 현황
  Ⅱ. 위치감시의 법적 근거
  Ⅲ. 위치감시의 문제점과 대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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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76418661
발행(출시)일자	2014년 12월 18일
쪽수	169쪽
크기	153 * 225 * 30 mm / 29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