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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프리트요프 하프트
저자 프리트요프 하프트(Fritjof Haft)는 1975년 독일 뮌헨 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이 통과된 후, 1982년부터 독일 튀빙겐 대학(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법학부와 정보ㆍ인지학부의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법철학 및 법정보학 등을 가르치다가, 2005년 9월에 정년퇴직하였다. 자신의 형법총론ㆍ형법각론 저술에서 보여 준, 그래픽을 이용한 형법이론에의 접근방법은 국내에도 익히 알려져 있다. 퇴직 후 그가 설립한 뮌헨의 Normfall GmbH의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법학자나 법학도를 위한 IT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에 정열을 쏟고 있다.
역자 김성룡은 독일 뮌스터 대학(Westfälische Wilhelms Universität zu Münster)에서 형법 관련 주제( 《Die Analyse des “gemei nschaftlichen Begehens”im Sinne des §25 Abs. 2StGB und die Mittäterschaft beim Fahrlässigkeitsdelikt》(2001))로 박사학위(Doktor der Rechte, 2000)를 취득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술과 논문으로는《법적 논증론 (I) 발전사와유형》(2009), 《법적 논증의 기초》(2007), 〈월튼의 변증법적 논증론의 형사소송법적 함의〉(2008), 〈법관과 배심에 대한 변호인의 설득대화의 효과증대를 위한 수사학이론의 적용〉(2007), 〈형사절차상 신문방법과 진술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소고〉(2006), 〈현대의 법이론 및 법철학의 신경향 의료윤리학, 생명윤리학 그리고 법〉(번역)(2006) 등이 있다.
목차
-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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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I. 서론
1. 법 수사학의 개념(Begriff der juristischen Rhetorik)
2. 고전적 수사학과의 차이점
II. 총론―수사학의 기초 이론
1. 법에서의 구조사고(Strukturdenken im Recht)
2. 구조들과 학습과정
3. 정의하기(법적 개념 확장론)
4. 포섭하기(Das Subsumieren)(법적 개념적용이론)
5. 논증하기
a) 논증대상(Argumentationsgegenstände)
b) 논증계획(Argumentationsplanung)
aa) 선형적 논증(Lineare Argumentation)
bb) 대화론적·변증술적 논증
c) 논증유형(Argumentationstypen)
6. 논증기술(Argumentationstechniken)
a) 문제변증론적 어법(Topische Figuren)
b) 화용론적 어법(Pragmatische Figuren)
c) 수사학적 어법(Rhetorische Figuren)
7. 법에서의 사고오류(Denkfehler im Recht)
a) 문장론적 오류(Syntaktischer Fehler)
aa) 전제들의 결여(Prämissenmangel)
bb) 전제들의 모순(Prämissenwiderspruch)
b) 의미론적 오류(Semantische Fehler)
c) 화용론적 오류(Pragmatische Fehler)
III. 각론―법 수사학의 특수한 적용 사례들
1. 학교(교육)에서의 포섭(Schulmäßige Subsumtion)
2. 법적 논쟁(Juristische Diskussionnen)
a) 음성(목소리) 표현(Stimmlicher Ausdruck)
b) 감정적 표현(Emotionaler Ausdruck)
c) 몸짓 언어(Körpersprache)
d) 구술적 기법(Verbale Technik)
3. 독일연방대법원판결집 제15권 155쪽 이하의 판결의 비판
제3판(1985) 후기
제4판(1990)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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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현대 독일에서 법학자의 입장에서 법 수사학에 접근한 최초의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현대 수사학에 대한 입문서의 기능은 물론, 당대의 법이론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소위‘구조사고’(Strukturdenken)와‘표준ㆍ모범사례방법론’(Normalfallmethode)이라는 자신의 법수사학적 기제를 이용하여, 법적 사고와 언어사용의 기법을 실용적으로 분석ㆍ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표ㆍ순서도(flow chart)와 예시를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법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린 법 수사학의 복권의 이유와 방법을 밝히는 것이다.
“법 수사학은 오늘날 구축되어 버렸다. 법 수사학의 자리를, 심지어 불법하게도,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다룬다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할 기술적ㆍ비판적 법이론이 차지해 버렸다. 따라서 수사학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권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왜 그러한지, 그 복권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가 이 책에서 밝혀질 것이다.”
기본정보
| ISBN | 9788976417237 ( 8976417232 ) | ||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06월 01일 | ||
| 쪽수 | 224쪽 | ||
| 크기 |
153 * 224
* 20
mm
/ 336 g
|
||
| 총권수 | 1권 | ||
| 원서명/저자명 | Juristische Rhetorik/Haft, Fritj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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