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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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도로변 과실수 가로수에서의 과실 무단채취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처벌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첫째, 2021.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도로변 과실수 가로수에서의 과실 무단채취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처벌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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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현재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방송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 경찰공무원 임용, 2000-2004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 경찰청 제1회 전문수사관 인증취득(금융경제범죄), 전 순천서 수사과장(경정), 전 여수서 수사과장(경정), 전 목포서 형사과장(경정), 전 전남청 지방경찰학교 교관, 전 목포서 수사과장(경정)이다. 주요저서로는 '수사서류 매뉴얼', '실무형법', '형사특별법' 이 있다.
목차
-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중략]
·
·
제31장 국가기술자격법
제32장 국유재산법
제3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중략]
·
·
[ㅎ]
제165장 하수도법
제166장 하천법
제167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8장 한국마사회법
제169장 행정사법
제170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1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2장 화장품법
제173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74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75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기본정보
| ISBN | 9788975359927 |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2월 10일 (1쇄 2018년 03월 10일) | ||
| 쪽수 | 1931쪽 | ||
| 크기 |
195 * 263
* 78
mm
/ 3008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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