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법 수사실무총서
양장본 Hardcover
01 / 02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개정 형법(시행 2021.12.9.)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등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셋째,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차차량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위반의 건조물침입죄 인정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개정 형법(시행 2021.12.9.)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등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셋째,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차차량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위반의 건조물침입죄 인정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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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현재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방송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 경찰공무원 임용, 2000-2004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 경찰청 제1회 전문수사관 인증취득(금융경제범죄), 전 순천서 수사과장(경정), 전 여수서 수사과장(경정), 전 목포서 형사과장(경정), 전 전남청 지방경찰학교 교관, 전 목포서 수사과장(경정)이다. 주요저서로는 '수사서류 매뉴얼', '실무형법', '형사특별법' 이 있다.
목차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8장 공무방해에 고나한 죄(제136조~제144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
·
[중략]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352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0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기본정보
| ISBN | 9788975359910 |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2월 10일 (1쇄 2018년 03월 10일) | ||
| 쪽수 | 1525쪽 | ||
| 크기 |
195 * 263
* 81
mm
/ 2813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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