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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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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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안성훈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개관
제1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의의
제2절 현행 형법의 규정
제3장 외국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제1절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외국의 법제화 동향의 개관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제2절 각국의 형의 일부집행유예
1. 미국의 일부집행유예
2. 영국의 일부집행유예
3. 프랑스의 일부집행유예
4. 독일의 일부집행유예
5. 오스트리아의 일부집행유예
6. 스위스의 일부집행유예
7. 일본의 일부집행유예
제4장 형의 일부집행유예 허용에 관한 논의
제1절 형법 제62조 제1항 해석상 일부집행유예 허용여부
1. 판례의 입장
2. 학계의 입장
제2절 입법론적 형사정책적 일부집행유예 도입필요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제3절 소결
제5장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과정 검토
제1절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 제도 도입의 경위
제2절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검토사항
1. 논의의 전개
2. 과제
3. 검토
제3절 대상자의 유형화 논의(제14회 부회회의)
1. 초입자에 대한 처우
2. 재범자에 대한 처우
제4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시안
1.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참고시안
2. 요강안
제5절 개정 형법법률안의 주요 조문
제6절 제도의 취지
제7절 제도도입의 찬반에 관한 일본 학계의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제6장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방안
제1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일부집행유예 형벌이론적 정당성
2. 일부집행유예의 형사실무상 필요성
제2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1. 도입 반대론의 검토
2.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관련 논의점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 ISBN | 9788973669936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2월 01일 |
| 쪽수 | 145쪽 |
| 크기 |
170 * 250
mm
|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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