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강석구 , 권창국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책 소개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는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등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석구

대표작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3』이/가 있다.

저자(글) 권창국

목차

• 제1장 서론(강석구)19
  제1절 연구의 목적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24
  제3절 연구의 방법26
  제2장 범죄신고자 보호의 의의(강석구)27
  제1절 범죄신고의 의의29
  제2절 범죄신고자의 유형과 의의31
  1.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32
  2.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34
  3. 목격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36
  제3절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과 범위37
  1.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37
  2. 범죄신고자 보호의 범위39
  제3장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강석구)43
  제1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45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45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49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61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63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65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65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66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68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70
  제3절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71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71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72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74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76
  제4절 그 밖의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77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77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81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83
  4.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85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87
  6.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하여91
  제5절 소 결92
  제4장 주요 외국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권창국)97
  제1절 비교법적 분석의 방향99
  제2절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103
  1. 내부고발의 의의, 필요성과 정당화 조건103
  2. 영미, 일본 등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106
  3. 소 결125
  제3절 주요 외국의 신고의무자 보호제도129
  1. 신고의무의 의의129
  2. 미국 등 주요국가의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131
  제5장 결론: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강석구?권창국)143
  제1절 과제설정의 기본방향145
  제2절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147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147
  2.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149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마련150
  4.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및 허위신고 등의 처벌152
  제3절 사후적·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153
  1. 공익신고 수리자의 수사기관 이첩의무 신설154
  2. 공익신고 방법의 개선156
  3. 공신법상 신변안전 관련 규정의 축소157
  4.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의 실질화158
  제4절 그 밖의 정비방안159
  1. 공소장 작성 시 범죄신고자 인적 사항 배제159
  2. 범죄신고의무 관련 입법요건의 마련160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활용161
  참고문헌165
  Ⅰ. 국내문헌165
  Ⅱ. 외국문헌166
  Ⅲ. 웹사이트168
  Abstract169

기본정보

ISBN	9788973669561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31일
쪽수	171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