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아동 성매매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책 소개

『동남아 아동 성매매관광의 현황과 대책』은 동남 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목차

• 제1장 서론(박선영)23
  제1절 문제제기25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27
  1. 연구목적27
  2. 연구범위28
  3. 연구내용29
  4. 연구방법31
  CONTENTS
  제2장 동남 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박선영)29
  제1절 동남 아시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35
  1. 아동 성매매 관광의 정의와 현황35
  2. 아동 성매매 관광의 기원과 발전38
  3. 아동 성매매 관광의 구성요소42
  가. 성매수자 42
  나. 매주45
  다. 조력자47
  라. 성매매 피해아동 48
  4. 동남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목적지 국가50
  가. 태국51
  나. 캄보디아 56
  다. 베트남61
  라. 필리핀63
  제2절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매 관광 현황66
  1. 한국인 해외 관광 추이66
  2.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자로서의 한국71
  가. 2004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음란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회의?71
  나. 2005년 ?한국 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실태 국제 심포지움?71
  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72
  라. 유엔마약및범죄국 프로젝트 챠일드후드 보고서73
  3. 한국인들의 해외 아동 성구매 경로73
  가. 여행사에 의한 단체 관광74
  나. 인터넷 까페를 통한 성매매 관광75
  4.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성향76
  제3장 아동 성매매 관광의 이론적 논의(박선영)77
  제1절 아동 성매매 관광의 원인 진단79
  1. 성매매의 세계화79
  2. 목적지 국가의 문제점들80
  3. 성구매자 국가의 해외 성구매 방치84
  4. 성구매 조장세력의 막대한 이윤85
  5. 성매수자의 문제점85
  제2절 아동 성매매 관광이 초래하는 문제점 진단87
  1.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87
  2. 인신매매의 강화와 조직범죄 집단 개입88
  3. 법치주의 실현의 위배90
  제4장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대응 현황(박선영)91
  제1절 국제사회의 대응94
  1. 국제회의를 통한 아동 성매매 관광 인식94
  2. 유엔마약및범죄국의 반 아동 성매매 관광 프로젝트97
  제2절 국가적 대응99
  1. 유럽99
  2. 미국100
  3. 호주 101
  4. 태국103
  5. 캄보디아105
  제3절 한국의 대응 현황108
  1. 시민단체와 관련기관의 대응109
  2.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해외 성매매 관광 대응111
  3. 경찰단계의 대응117
  4. 각 대사관의 노력119
  제4절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124
  1. 엑팟(ECPAT) 124
  2. 더 코드(The Code)127
  3. 소말리맘 재단130
  4. 아동들을 위한 조치 (Action Pour Les Enfants, APLE)132
  5. 월드비전135
  6. 국제 사법 미션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136
  제5절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대응의 방해요소137
  1. 인식부족137
  2. 관련 법안 부재138
  3. 경찰단계의 한계점138
  4. 기소단계의 문제점139
  제5장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박찬걸)141
  제1절 아동성매매죄의 법적 개념143
  1. 아동성매수죄143
  가. 구성요건의 내용143
  나. 구성요건의 해석145
  1) 일정한 자145
  (1) 아동?청소년145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146
  (3)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146
  2) 일정한 대가147
  (1) 금 품147
  (2) 그 밖의 재산상 이익147
  (3) 직무?편의제공 등150
  3) 제공이나 약속150
  (1) 제 공150
  (2) 약 속151
  4) 일정한 성행위151
  (1) 성교행위151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152
  (2-1)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의 논의152
  (2-2)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의 입장153
  (2-3) 검 토157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159
  (4) 자위행위160
  5) 하거나 하게 하는 것161
  2. 아동성매수유인죄161
  가. 개념 및 의의161
  나. 구성요건의 해석162
  1) 목적범162
  2) 유인의 의미163
  3) 형 벌163
  3. 아동성매수권유죄164
  가. 개념 및 의의164
  나. 구성요건의 내용164
  제2절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현황165
  1. 국제기구에 의한 법적 규제165
  가.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165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66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67
  라.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168
  마.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170
  바. 북경행동강령170
  사. EU의 Joint Action171
  아. WCCSEC171
  2. 각국의 입법에 의한 법적 규제171
  가. 일 본171
  나. 태 국173
  다. 캄보디아175

기본정보

ISBN	9788973669530 ( 8973669532 )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31일
쪽수	277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