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김대근 저자(글)

KIC · 2015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KIC의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근

목차

• 국문요약
  
  ｜제1장｜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난민 심사 및 인정의 절차 개관
  1. 난민신청 절차
  2. 2015년(1월~5월) 난민신청자 현황
  3. 2015년(1월~5월)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4. 난민 구금 현황
  
  제2장｜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 - 출입국사무소장 명의 보호명령서 발급
  1. 강제퇴거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보호명령서의 효력과 영장주의의 필요성
  
  제3절 보호(구금)기간의 문제 -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기재로 인한 종기의 예측 불가
  1. 조문상의 종기의 불명확성
  2. 보호기간의 실태 분석
  3. 종기의 불명확성의 위법성
  
  제4절 난민위원회의 지위 문제
  1. 난민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및 역할 개요
  2. 위원장의 재량과 위원회의 비상설화
  3.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여부
  제5절 소결
  
  ｜제3장｜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와의 비교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난민처우에 있어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문제점
  1.인신보호법 개관
  가.인신보호법의 연혁
  나.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
  2.인신보호법의 문제점
  3.헌법재판소의 판단
  가.신체의 자유 침해여부 검토
  나.평등권 침해여부 검토
  4,소결
  
  제3절 형사절차상 구속 제도와의 비교
  1.서설
  2.구금의 개시
  가.법적근거
  나.구금의 개시 절차
  3.구금의 연장절차와 주체
  가.법적근거
  나.구금의 연장을 위한 조건
  다.구금의 연장주체
  4.구금기간의 상한
  가.법적근거
  나.구금기간 상한의 비교
  5.불복방법
  가.법적근거
  나.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구속적부심의 비교
  
  ｜제4장｜ 국제조약 및 외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적절차 검토
  제1절 난민 구금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 개관
  1.출입국관리법
  2.난민법
  3.인신보호법
  4.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
  5.유럽연합지침 2005/85/EG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캐나다
  
  ｜제5장｜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제1절 난민 구금의 문제점
  제2절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 정비 방안
  1.법해석학적 정책
  2.영장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전면적 개선)
  3.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출입국관리법 제55조2 신설)
  4.구금기간 상한의 명시(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5.보호명령서 발부시 실체요건 추가(심사없는 구금 해결)
  6.일시해제보증금 변경(출입국관리법 제65조)
  7.법관의 보호명령서 발금(출입국관리법 제51조)
  8.인신보호법 개정(인신보호법 제2조 관련)
  제3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88973668885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01일
쪽수	77쪽
크기	170 * 250 mm / 19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