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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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대표작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3』이/가 있다.
대표작으로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사이버안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사이버침해의 의의
1. 개 관
2. 다른 개념과의 구분
제2절 사이버침해의 유형
1. 의 의
2. 기존의 유형 분류
3. 사이버침해 유형
제3절 사이버침해 유형별 대응전략 개관
1. 사이버전
2. 사이버테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3. 일반 정보시스템 및 정보 침해
제3장 우리나라 사이버안전체계의 현황
제1절 사이버안전 관련 법제
1. 법제형성의 연혁
2. 사이버안전 관련 처벌규정
3. 사이버안전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
제2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개관
1.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체계
2. 위협정보 탐지 및 대응활동
3. 사이버위협 경보 및 대응
4. 사고조사 및 복구
5. 향후 과제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개관
1. 서 설
2.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침해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3. 주요 정책
4. 인터넷침해대응센터
5. 분석 및 평가
제4절 경찰청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개관
1. 사이버수사의 법적 근거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3. 경찰청의 사이버수사조직
4. 경찰청의 사이버수사활동 개관
5. 평가 및 개선방안
제5절 사이버침해 대응 국제협력체계 개관
1. 국제공조 관련 조약 및 법률
2. 국제기구 및 핫라인 운영현황
3. 수사기관 간 국제협력 활동
4. 평가 및 개선방안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주요국의 사이버안전체계 분석
제1절 미국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 개 관
2. 조직체계
3. 법제도 체계
제2절 영국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 개 관
2. 조직체계
3. 법제도 체계
제3절 독일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 개 관
2. 조직체계
3. 법제도 체계
제4절 프랑스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 개 관
2. 조직체계
3. 법제도 체계
제5절 일본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 개 관
2. 조직체계
3. 법제도 체계
제6절 비교법적 고찰의 시사점
1. 대응 조직 및 전략 측면
2. 법제도 측면
제5장 우리나라 사이버안전의 실태
제1절 사이버안전의 실태
1. 유형별 사이버침해 현황
2. 분야별 사이버침해 안전 실태
3. 향후 전망
제2절 사이버안전에 관한 전문가인식
1. 조사 개요
2. 사이버안전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3. 전문가 인식조사의 시사점
제6장 사이버안전체계의 구축방안
제1절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1. 문제의 소재
2. 사이버안전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3. 사이버안전정책 수립의 현실적 한계
제2절 사이버위험 관리방안
1.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설계의 전제조건
2. 재난관리체계와의 연계방안
3.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방안
4. 사이버안전 관련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제3절 사이버 수사체계 정비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부록 2.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
부록 3.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기법
부록 4. 전문가인식조사 응답 주요 내용
기본정보
| ISBN | 9788973668465 | ||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12월 31일 | ||
| 쪽수 | 365쪽 | ||
| 크기 |
182 * 257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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