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승재현 , 임예준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승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냈다.

저자(글) 임예준

출간작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등이 있다.

목차

•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승재현)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COI 설립의 배경과 특징(승재현) 19
  제1절 COI 설립의 배경 21
  제2절 COI 설립 24
  제3절 COI의 특징 27
  
  제3장 COI 보고서(승재현) 31
  제1절 COI 보고서 주요 내용 33
  1. 개요 33
  2.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무 34
  3.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 34
  4. 반 인도범죄 39
  5. 결론 및 권고사항 40
  제2절 COI 보고서의 함의 40
  
  제4장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임예준) 43
  제1절 보호책임 개념의 발전 45
  1. 2001년 ICISS 보고서 45
  2. 2004년 고위급패널 보고서 48
  3. 2005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 50
  4. 2005년 세계정상회의결과물 51
  5. 보호책임에 관한 총회 및 안보리의 결의 53
  제2절 보호책임 이행체제의 발전 56
  1.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57
  2. 조기경보 및 평가에 관한 2010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58
  3. 지역기구의 역할에 관한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59
  4. 보호책임에서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에 관한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61
  5. 국가책임과 예방에 관한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63
  6. 국제적인 지원과 집단책임의 실현에 관한 2014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64
  제3절 보호책임의 발전방향 65
  
  제5장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과 이행(임예준) 69
  제1절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 여부 71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이행 76
  1. 북한의 보호책임 76
  2. 국제사회의 지원책임 79
  3.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81
  가. 일차 책임 주체의 ‘명백한 실패’ 여부 82
  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의 유형 83
  다. 현실적 어려움 84
  제3절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가능성 86
  
  제6장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임예준) 93
  
  참고문헌 99
  
  Abstract 105
  
  부록 107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107
  부록 2. 중국과의 서신 117

기본정보

ISBN	9788973664368
발행(출시)일자	2014년 12월 01일
쪽수	136쪽
크기	170 * 25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