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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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 책의 총서 (114)
작가정보
대표작으로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출간작으로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3』 등이 있다.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윤해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윤해성ㆍ박성훈)
제1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의의
1. 개관
2. SNS의 역사
3.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SNS의 위치
4. SNS의 종류와 특징
5.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제2절 범죄학이론에서 본 SNS 범죄의 원인
1. 일상활동이론과 SNS 범죄
2. 자기통제이론과 SNS 범죄
3. 긴장이론과 SNS 범죄
4. 사회학습이론 및 하위문화이론과 SNS 범죄
5. SNS의 속성과 SNS 범죄
제3절 SNS 범죄유형과 수법 분석
1.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2.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SNS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분석
1. 성범죄
2. 인격적 법익침해
3. 사기
4. 사칭
5. 스토킹, 협박
6. 기타(자살, 도박등)
제3장 이용자 설문조사와 집단좌담회를 통한 결과분석(박성훈)
제1절 SNS 이용자 설문조사
1. 조사의 설계
2. 자료의 수집
3. 표본의 특성
4. 주요 설문내용
제2절 SNS 이용자 집단좌담회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2. 주요 조사내용
제3절 SNS 이용실태 및 특성
1. SNS 이용 현황
2. SNS 이용 특성
3. SNS 이용 목적과 활동
4.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4절 SNS 범죄피해실태
1. 전체 SNS 범죄피해
2. SNS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3. SNS 범죄피해에 대한 로짓분석
4. SNS 범죄피해 이후 대응
5. SNS 범죄피해 이후 변화
제5절 SNS 불법행동 실태
1. 전체 SNS 불법행동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3. SNS 범죄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4. SNS 불법행동에 대한 로짓분석
제6절 SNS와 사이버불링
1. 중ㆍ고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사례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3. SNS의 이용특성에 따른 차이
4. 중ㆍ고등학생 사이버불링의 특성
제7절 SNS 범죄에 대한 인식
1. SNS 범죄 대상별 두려움
2. SNS 범죄유형별 심각성 및 두려움
3. SNS에서의 피해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인식
4. SNS 범죄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제8절 소결
1. SNS 이용실태 및 기능에 대한 인식
2. SNS 범죄피해실태 및 원인
3. SNS 불법행동실태 및 원인
4. SNS 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두려움 인식
5. SNS 상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징
제4장 SNS 환경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윤해성)
제1절 서설
제2절 SNS 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접근
1. 사이버범죄에 관한 논의의 개관
2. 사이버점죄 논의 안에서 SNS 범죄의 형사법적 의미 탐색
3. 소결
제3절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공연성'개념
1. 정보유통과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 SNS에서 정보유통의 특성과 공연성 판단
4. 사법권(관할권)과의 관계
5. 프로바이더법
6. 소결
제4절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1. 개관
2.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관한 주제 협정
3.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4. 프로바이더 책임
제5절 SNS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1. 서설
2. 투고 기사 등의 컨텐츠의 저작권 처리
3. 소결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4. 재판관활과 준거법
5. 소결
제6절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응방안
1. 서설
2. 소셜 미디어와 빅 데이터
3. SNS 호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4. ICT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5. ICT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6.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7. 소결
제7절 스마트폰과 SNS의 증거능력 문제
1. 개관
2.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
3. SNS의 증거능력 문제
제5장 형사정책적 제언 제시(윤해성)
제1절 개관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
1. 인터넷 규제와 SNS의 윤리의식 수준
2.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3.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제3절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1. 현황과 과제
2.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제4절 개인정보와 보안문제의 대책
1. 현황
2.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집적을 통한 형사정책적 검토
4. SNS상의 유의사항 제시
제6장 종합적 검토(윤해성)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집단그룹좌담회(FGI)진행 가이드
기본정보
| ISBN | 9788973660100 |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2월 01일 | ||
| 쪽수 | 536쪽 | ||
| 크기 |
170 * 250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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