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이병천 , 김태동 , 조돈문 , 전강수 저자(글)

동녘 · 2021년 03월 15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21년 3월 5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문화일보 > 2021년 3월 3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중앙일보 > 2021년 3월 3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21년 3월 3주 선정

촛불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4년 전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등장한 문재인정부!

촛불정부로서 사람이 먼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지 4년간 적폐 청산과 개혁의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 문재인정부에게 우리는 어떤 성적을 매길 수 있을까?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생태ㆍ사회ㆍ경제 등 전 사회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문재인정부는 어떤 전환의 길을 설계하고 추진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이 전환의 길은 과연 희망적인가?

이러한 질문과 평가에 이 책의 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으며,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 또한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삐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이지만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에 대해 규율력이 약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천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대 경제학 박사. 저역서로 《한국자본주의 만들기-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한국자본주의모델》,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편저), 《사회경제민주주의의 경제학》(편저) 외 다수

저자(글) 김태동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예일대 경제학박사. 저역서로 《비정상경제회담》(공저),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공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공저) 외 다수

저자(글) 조돈문

현재 노회찬재단 이사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위스콘신대 사회학 박사. 저역서로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유럽의 실험》,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편저), 《위기의 삼
성과 한국사회의 선택》(편저) 외 다수

저자(글) 전강수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 박사. 저역서로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토지의 경제사》, 《사회문제의 경제학》》(역서) 외 다수

목차

• 서장: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생태복지국가의 길과 한국의 전환고개 | 이병천
  복합위기와 발전 궁지, 전환을 둘러싼 쟁투
  사회생태적 전환의 난관들에 대해
  K방역, 생태복지 지형과 전환의 정치
  뉴딜의 소환, 엇갈리는 미국의 길과 한국의 길
  
  1부 코로나 위기 시대 개혁과제
  1.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 | 정준호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두 계기
  회복력의 문제설정
  투자주도 경제와 한국판 디지털뉴딜
  패러다임 전환을 향해: 디지털뉴딜의 가능성과 한계
  
  2. 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 이유진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의 탄소중립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백캐스팅
  대전환을 위한 우산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
  한국,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 못하는 중
  코로나 시대 탈탄소 사회안전망, 그린뉴딜의 과제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해야 할 일
  가슴 뛰는 대안으로서의 그린뉴딜
  
  3. 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 조돈문
  코로나19 사태와 전국민고용보험제 선언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4. 팬데믹 1년이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의료 실패와 공공의료 복원의 필요 | 전진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존조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낳은 코로나 대응 실패
  ‘K의료’는 없었다
  시장의료가 낳은 간호사의 고통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재난자본주의,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ㆍ이익의 사유화’
  이윤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새로운 사회
  
  5.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 전강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공화국,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후기: 2.4대책 평가
  
  6.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 정원호
  코로나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평가
  기본소득의 필요성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높아지는 기본소득 지지도
  
  2부 경제구조개혁 정책
  7.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황선웅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현황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상생 네트워크 기반 발전체제로 전환되어야
  
  8.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 전성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의 성적표
  왜 공정경제인가?
  공정경제의 성과와 과제
  재벌개혁의 논리
  재벌개혁의 후퇴와 과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
  
  9.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개혁 | 강병구
  재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
  재정 운용의 평가
  재정개혁의 방향
  조세제도의 개혁과제
  예산제도의 개혁과제
  
  10. 금융도 사람중심 개혁으로 가야 한다 | 김태동
  포용금융을 넘어
  병약한 한국 금융
  코로나19와 금융통화정책 대응
  금융민주화의 길
  코로나는 사라져도 금융위기는 재발하리라
  
  11. 플랫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방안 | 김남근
  플랫폼 경제와 자영업의 위기
  플랫폼의 독점화와 사업적 이용자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중소상인의 거래조건 개선방안
  플랫폼 구조에서 사회적 협약
  
  3부 사회구조개혁 정책
  12. 비정규직 중심으로 본 노동정책의 과제와 대안 | 조돈문
  비정규직 문제와 촛불정부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비정규직 문제의 과제별 정책대안
  
  13.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 김유선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 인상 과정
  선행 연구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8~2019년 최저임금의 임금효과
  2018~2019년 노동소득배율 개선
  제도개선 사항
  
  14. 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신경아
  강남역에서 광화문으로: 촛불과 청년여성
  촛불 이후 성평등정책, 그 맥락과 과제
  문재인정부 성주류화정책과 성폭력 대응: 성과와 한계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15. 포스트코로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의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19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성격
  코로나19 위험 앞에 드러난 사회서비스의 문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4세대 사회서비스의 정책과제
  포스트코로나, 4세대 사회서비스의 과제
  16. 포용국가의 사회보호, 취약계층의 배제와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회 | 김형용
  누구에게는 닫힌 미래
  언제는 관심이나 있었던가? 코로나19의 취약계층
  한국판 뉴딜, 관심 밖의 사회보호
  재난이 가져온 기회: 전국민 사회보장과 공공 인프라

책 속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뉴딜은 3R을 지향했다. 한국판 뉴딜에도 이러한 시스템 개혁적 요소들이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 개혁에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 엔진의 형성,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 등 소위 3대 이중구조의 개선, 전환적인 그린뉴딜의 제안, 롱테일을 이루는 저소득층의 소득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비생산적이고 지대 추구적인 부문은 떨어져 나가야 하므로 기존 부문에 대한 일정한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을 완충하는 잉여영역 또는 통로가 필요하다._p.57(〈1.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에서)

우리는 대안경제 모델도 준비해야 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품과 사람의 세계적인 이동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과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지고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역사회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시민, 지역,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핵심단어로 부상할 수 있다.P._p.93(〈2.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별성에 기초해 의무가입 대상자의 단계적 편입을 통한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 고용보험제에서 명실상부한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배제된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런 다음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각지대 임금노동자들을 무고용 자영업자들과 함께 고용보험으로 편입시키며, 마지막으로 유고용 자영업자를 의무가입제로 전환해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_p.97(〈3.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코로나19 사태는 단지 생물학적 위기가 아니라 사회가 낳은 위기다. 의료조차 이윤 중심의 민영화·효율화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교리가 피할 수 있었던 고통과 죽음의 배경이고, 공공의료를 복원하는 일로부터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아니 ‘코로나 공존(With Corona)’ 시대의 생존을 위한 조건일 것이다._p.123(〈4.팬데믹 1년이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의료 실패와 공공의료 복원의 필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원리에 따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공유지를 확대하여 시장원리대로 운용하는 것이다. 전자가 지대와 토지 자본이득의 사적 전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과세를 통해 그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를 시장가치대로 징수하는 것이다. 두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공공수입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한다._p.160(〈5.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공유부는 자연적 공유부(토지 등), 인공적 공유부(빅데이터), 역사적 공유부(지식)가 있는데, 이 모두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정당성이 있다. 기본소득이 완성된 단계라면, 당연히 이 모두를 재원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직 기본소득 도입 이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이 모두를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역사적으로 기본소득 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사회구성원들의 직관적 체감도도 높은 토지, 천연자원, 환경 등 자연적 공유부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_p.196(〈6.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그간의 정책추진 실적을 보면 고용률 상승 추세 유지,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임금 불평등 축소, 재분배정책 효과 개선, 가계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축소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2019년 민간부문 비정규직 비중 확대, 가계시장소득 불평등 축소 실적 미흡,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 정체 또는 하락 등의 한계도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는 소득분배 개선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가역적 정책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그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 확대를 초래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실적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_p.218(7.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한다면 특혜와 규제가 뒤섞였으나 특혜의 문제점이 규제의 편익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경제를 지향하는 정책도 전체적 전략이나 각 정책 간의 선후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설계해 추진하지 못해서 결국 초기 개혁정책이 조기에 좌초되고 말았다_p.242(8.공정경제와 재벌개혁〉)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세·재정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국민 부담과 혜택의 변화를 파악하며, 거시적 시계에서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틀을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4차 산업혁명 등 재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예산제도 개편이 요구된다._p.261(〈9.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개혁〉)

한국이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자산 양극화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과거 금융위기에 대해 책임져야 할 모피아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들의 소굴인 금융위원회도 없애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로 축소해야 한다. 경제기획 업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가 공약을 중심으로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은산분리와 금산분리를 철저히 하고, 재벌이 금융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물론, 주요 상업은행도 공익을 우선하여 금융안정에 중앙은행과 손잡고 힘써야 한다. 또한 금융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_p.284(〈10.금융도 사람중심 개혁으로 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겠지만, 추상화된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검색엔진, 가격비교 사이트 등 각 플랫폼 분야별로 플랫폼업체와 사업적 이용자단체 사이에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데이터 공유, 노출 순위의 합리적 기준설정, 불공정행위 금지, 고충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_p.306(〈11.플랫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방안〉)
한국 노동시장은 유연성 과잉의 상황이라 2006년식 노사 간 맞바꾸기가 아니라 과도한 유연성을 억압하고 결여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비정규직 권리입법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내적 이질성을 인정하여 비정규직 내 특정 유형의 시각에 갇히지 말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적 시각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하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변종의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고용유형들부터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_p.323(〈12.비정규직 중심으로 본 노동정책의 과제와 대안〉)

최저임금을 20% 인상하면서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 월급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시급제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20% 인상하면서 주휴수당을 없애면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던 고용주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고용주들만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_p.355(〈1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2017년 3월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국회 여성정책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이런 여성계의 기대를 담고 있었다. 성주류화와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돌봄사회로의 전환,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금지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대응과 법제도 구축, 여성의 재생산권 확립 등 5개의 영역에 걸쳐 목표와 과제가 제시되었다. 문재인정부는 보수 정부 시기 위축되어온 성평등정책의 주요 의제 영역을 재건하고 각 영역별 전략과 과제를 추진해가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러나 성평등정책의 5대 영역은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어떤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_p.355(〈14.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특히 노인 요양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인력문제를 임기응변식 일자리 확충수단이나 돌봄수요 충당을 위한 방편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급격한 인구·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미래사회의 안정적 고용과 고령화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 직업으로 돌봄직종을 사고하고 이를 기존의 교육·보건직과의 연계 속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_p.403(〈15.포스트코로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비판의 지점은 한국판 뉴딜이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측면과 재난이 가져온 그리고 반복해서 가져올 취약계층의 비극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투자시장의 기회만 살피는 재난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 그리고 뉴딜에 걸맞은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복지국가 비전이 없다는 측면에 있다. 그 어디에도 디지털뉴딜이나 스마트그린을 통한 유망산업 육성이 코로나 취약계층을 구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기를 촉발한 이들은 이번에도 피해를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넘기고 위기를 명분으로 활로를 찾고 있었다._p.426(〈16.포용국가의 사회보호, 취약계층의 배제와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회〉)

출판사 서평

거대한 전환과 복합위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단한 성장을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굴러온 시스템, 무엇보다 지구촌 북반구 및 고성장 중진국권에서 생태적 한계 및 사회적 한계를 모두 무시한 채 달려온 자본주의 및 산업주의 발전양식이 오늘의 유례없는 전염병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를 초래한 지금의 현실에서, 특히 코로나19의 재난이 불러온 경제침체와 일자리 및 삶의 불안,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전 사회적 전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환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환적 개혁의 중심가치에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젠더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needs)충족과 적극적 역량증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답고 시민다우며 성적으로 평등한 삶의 기본적 필요충족과 역량증진에 대한 보장은 기후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난불평등의 극복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본적인 필요원칙은 최약자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구체적 제도개혁을 통해 이 사회생태적 전환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회복력을 가짐과 동시에 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의 기조적 강화(에너지, 물, 교통 등)와 생태사회 전환과정이 가져올 분배적 역진성에 대처하는 보완정책, 디지털 전환과 비정형 노동의 폭증 시대에 디지털 공공성의 확보와 필요기반 복지체제의 새로운 혁신(소득중심의 전국민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등), 재분배개혁과 병행해야 할 선(先)분배제도의 개혁,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정부가 최종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보장제의 시행,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혁신적 투자에 사명을 갖는 공공기업가형 국가능력의 재창조, 투기적 지대추구를 근절하고 땀과 가치창조가 보상받는 공정한 혁신경제로의 개혁, 취약한 노동자 및 사회계층의 협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있고 공정한 협력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이해당사자 참여경제로의 전환,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 국유자산의 대폭적 확충과 이에 기반을 둔 세수의존도 축소 및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의 다량 공급, 재정건전성의 함정을 벗어나 정부가 선도적으로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폐금융 및 조세재정 체계의 개혁, 국가-시장-사회적 연대경제의 세 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경제로의 전환 등이다.

323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묻고 답하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2018년 7월 18일 323명의 지식인이 문재인정부에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경제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해 결성된 단체이다. 그동안 주요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해오기도 했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내놓는 이 책은 문재인정부가 오늘날 생태사회경제의 복합위기가 제기하는 대전환의 과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전환적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16명의 책임 있는 연구자·활동가들이 치열하게 질문하고 대답한다. 모든 집필자는 복합위기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이 책은 3부, 16장(서장을 포함하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부상한 개혁과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전국민고용보험제, 공공의료, 부동산공화국 해체 전략,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6개의 이슈를 다룬 글이 담겨 있다.
2부는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을 다루는데,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자영업 등 5개의 묵직한 주제 글이 들어 있다. 이 글들을 읽으면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이 촛불정신에서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을 다루는 3부에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성평등, 사회서비스, 포용국가 등 5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복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선에서 이 글들은 여러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좋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다룬 글과 책은 많이 나왔지만, 이 책처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책은 없었다. 대한민국이 촛불정신을 회복해 정의롭고 활력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가 걸어가야 할 전환적 개혁의 방향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한 이 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정보

ISBN	978897297986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15일
쪽수	456쪽
크기	153 * 224 * 28 mm / 67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so*******]

촛불에 힘입어 출범한 현 정부의 미온적 개혁정책을 비판하고 현재 상황에 필요한 개혁방향을 제시합니다. 후퇴하거나 미진한 개혁과제, 실패한 정책,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개혁정책을 노동, 경제민주화, 복지체제 등 분야별로 세심히 살피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구조개혁을 주문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더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생태적 건강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고, 불공정 경쟁과 부당한 자산투기에서 비롯하는 불로소득과 지대추구의 해소를 역설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평을 넘어 사회적 합의로 실현가능성이 큰 정책 대안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