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유시민 저자(글)

돌베개 · 2013년 10월 21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3년 10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중앙일보 > 2013년 11월 1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3년 10월 5주 선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왜곡 논란을 향한 유시민의 돌직구!

대화록의 진실은 무엇인가?『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이 책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관한 해설서로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대화록의 진실을 왜곡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대화록 독해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해설자로 나섰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문헌 의원의 대화록 존재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벌어진 여당기관과 권력기관, 언론에 의해 왜곡된 대화록의 진실을 명쾌하게 파헤쳐 본다.

해설자로 나선 유시민은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과 정상회담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246분의 대화록 전문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복원을 시도한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과연 존재하였는지, 대화록 유출과 이로 인한 왜곡된 진실은 과연 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낱낱이 파헤친다. 더불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 있다.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 속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NLL 발언과 자료 유출의 경위, 대화록을 둘러싼 이슈들과 남북관계까지 되짚어 보면서 두 사회의 날카로운 역사적 통찰을 엿볼 수 있다.

▶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소개 동영상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시민

저자 유시민은 주로 에세이를 쓰는 작가다. ‘운동의 대의’와 ‘정치의 명분’에 인생을 걸었던 30여 년 동안 글쓰기를 멈춘 적은 없었던 그는, 결국 쉰다섯 살이 되어서야 글쓰기를 온전한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유시민은 지식과 교양을 대중과 나누는 작업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낀다. ‘자유인의 서재’는 그가 혼자 그 내밀한 기쁨을 누리는 작업실의 이름이다. 유시민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역사학과 철학에 더 관심이 많다. 얼마 전부터는 우주와 자연, 생명과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천문학과 물리학, 생물학 분야를 기웃거리는 중이다. 이 책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해설이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누었던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다. 오해와 왜곡, 그리고 거짓의 탁류가 소용돌이치는 어지러운 시대에도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1988), 『유시민의 경제학카페』(2002), 『청춘의 독서』(2009), 『후불제 민주주의』(2009), 『국가란 무엇인가』(2011), 『어떻게 살 것인가』(2013) 등이 있다.

목차

•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무모한 도전
  정상회담 기록을 비밀로 하는 이유 | 정보 격차와 메시지의 압축 | 감정, 충동 그리고 이성
  
  1.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는가
  대화록, 전무후무한 희귀문서 | NLL은 무엇인가 |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지켰다 | 최선의 NLL 해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2. 대화록 유출과 범죄의 재구성
  정문헌 의원이 허위 폭로를 한 이유 | 대화록 유출 범죄의 용의자들 | 브레이브 하트, 김무성 | 법치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3. 친미국가도 자주를 할 수 있는가
  남북 정상의 자주론 공방전 | 점진적 자주론과 회담의 반전 | 친미와 자주는 반대말이 아니다
  
  4.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북핵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 북핵문제 파노라마 |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5. 북의 체제붕괴는 좋은 일인가
  작계5029와 북의 급변사태 |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를 폐기한 이유 | 북의 체제붕괴는 바람직한 일인가 | 독일 통일은 합의통일이었다
  
  6. 평화의 바다를 꿈꾸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모든 것은 1972년 7월에 시작되었다 |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 | 다시 보는 「6?15공동선언」
  
  7. 246분의 반전드라마
  회담의 시작은 어두웠다 | 파격의 연속이었던 실전회담 | 노무현 대통령의 ‘낭만적 정면 돌파’
  
  8. 그들도 사람이었다
  최고권력자들의 유머감각 | 이웃 나라 흉을 보다 | 북의 말 못할 속사정
  
  에필로그 혁명의 신화와 난민촌 정서
  
  부록
  자료 1 한국전쟁 정전협정문(발췌)
  자료 2 7·4남북공동성명
  자료 3 남북기본합의서
  자료 4 북미기본합의(제네바합의)
  자료 5 6·15공동선언
  자료 6 9·19공동성명
  자료 7 2·13합의
  자료 8 10·4공동선언

책 속으로

대화록을 처음 읽었던 2013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나는 오감을 모두 동원해 그 회담을 시청각적으로 재생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다시 텍스트로 전환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의 텍스트를 보면서 독자들도 남북정상회담을 ‘느껴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 내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논리적 해석만이 아니다. 텍스트와 논리가 발을 딛고 있는 남북 정상들의 정서와 감정도 함께 전하려고 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 일을 했다. 만약 제대로 해냈다면, 독자들이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문 17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누구나 이 대화록을 꼼꼼히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 운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다. (……) 여기에서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느끼는 만큼, 그분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정에 격하게 휩쓸린 사람들은 심각한 오독誤讀과 난독難讀 증세를 보였다. 그분들의 논리적 사고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심리적?정서적 장애가 문제였다. (본문 18면)

박근혜 대통령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NLL’이라는 표현을 애용한다. 맞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NLL 자체가 분단과 전쟁의 산물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서해안에서 벌어진 군사충돌에 죽고 피 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걸 누가 모른다는 말인가.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여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NLL을 지키는 일에 국민 한 사람의 피와 죽음도 더는 바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거짓을 퍼뜨리고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범죄crime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형법상의 범죄보다 더 나쁜 죄악sin이다. (본문 21~22면)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가진 통치자統治者가 피치자被治者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한다. 통치자 자신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오로지 피치자만 법으로 구속한다. 이사李斯와 상앙商? 등 춘추전국시대 법가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왕이 곧 법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다.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만든 법으로 제멋대로 다스리는 자의적 통치일 뿐이다. 법치는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법으로 피치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다. (83면)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 김계관 단장의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어쨌든 북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말로 합의한 것을 행동으로 이행하면 핵물질과 핵시설, 핵계획은 다 폐기할 수 있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면 이미 개발한 핵무기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대화록을 보고 처음 알았다. (114면)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합의통일’이었다. 그런데 북을 고립시키고 북과 대립하면 독일식 통일을 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노선을 따라가야만 독일식 통일을 할 수 있다. (……) 독일 통일의 결정적 계기는 1989년 여름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쪽 국경을 동독 여행자들에게 개방한 조처였다. 나라 밖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던 200만 명의 동독 국민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넘어가버렸다. (……) 그해 가을, 동독 정부 관계자들은 국영기업의 생산시설과 국가교육기관, 병원을 비롯한 사회적 인프라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독 국민들은 그 여름에 ‘몸으로 하는’ 또는 ‘발로 뛰는’ 국민투표를 한 것이다. (157면)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호박 쓰고 도투굴로 들어간다’라는 함경도 육진六鎭 속담이다. ‘돝’은 돼지의 고어古語다. ‘도투굴’은 ‘돼지우리’다. 육진은 원래 세종대왕 때 여진족 침입을 막으려고 두만강 하류에 설치한 종성, 온성, 회령 등의 군사기지였다. 이것이 조선 영토를 두만강 하류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돼지우리’에 해당하는 말을 쓰기가 민망해서 ‘어디 들어간다’고 한

출판사 서평

본말 전도와 진실 왜곡의 대화록 논란에 날리는 유시민의 돌직구

NLL 발언, 사초 실종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논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본격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 유시민. 정치적 난독증에 빠져 대화록의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화록 독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그가 해설가로서 나선다.
이 책은 정부 여당과 권력기관, 언론에 의해 심하게 왜곡된 대화록의 진실을 명쾌하게 파헤친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터졌던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 허위 폭로는 실체가 없는 허위로 드러났다. 대선이 끝난 뒤 국정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선대본이 저지른 조직범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후 대화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의 합의 속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본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다시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초史草 폐기’를 문제 삼아 정국의 전환을 꾀했다. 대화록 원본을 누락시킨 경위를 찾는다며 검찰은 친노 인사들을 소환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지고 갔다가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이지원e知園 사본에서 대화록을 찾아냈다. 대화록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봉하 사저의 이지원 사본은 청와대 것을 통째로 복사한 것이다. 여기에 대화록이 있다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이지원 원본에도 있어야 한다. 국정원에도 대화록을 남겨둠으로써 후임 대통령도 볼 수 있게 배려한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기록한 문서를 없앨 이유가 없다).
이처럼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후보 선대본과 국정원의 북풍 조작과 여론 조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실을 왜곡한 세력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본말 전도와 진실 왜곡의 대화록 논란 속에서 유시민이 날리는 돌직구다. 독자들에게 대화록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숱한 논란으로 인해 정작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화록에 대한 해독과 일목요연한 해설

숱한 논란 속에서 전문全文까지 공개되었지만, 이 희귀자료는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인터넷 공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대화록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누구나 대화록을 꼼꼼히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누었던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밝힌다.

대화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의 국정 최고책임자들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된 사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유일하다.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희귀자료다. 대화록은 단순히 남북 정상이 한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당시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곧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선택 가능한 미래의 대안을 보여주는 한편, 남북 정치체제의 차이, 최고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도 드러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의 대립과 접근 가능성, 두 정상의 인격적 특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해설자로 나선 유시민은 특유의 명쾌한 해설로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과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1급 국가기록물의 유출과정은 물론, 현재 대화록을 둘러싼 여러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점진적 자주론 발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살피고 있다. 역대 남북한 정상들의 선언과 성명, 합의문 등을 통해 우리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북한의 ‘혁명의 신화’와 우리 내부의 ‘난민촌 정서’를 지적한 에필로그에서는 두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역사적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해설자답게 일반 독자들의 독해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대화록의 두 주인공이 국가 최고권력자 또는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정보 격차’와 ‘메시지의 압축’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좁히고, 풀고자 노력했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군사정책이나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남북 간의 이전 합의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담 전후 상황과 대화록의 텍스트를 꼼꼼히 맞추어봄으로써, 두 정상의 표정과 시선과 몸짓, 정서와 감정까지 전하려고 시도했다. 독자들이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배려다.

대화록을 제대로 읽으면 진실이 보인다 - 대화록에 담긴 주요 쟁점

유시민은 총 246분의 대화록 전문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복원을 시도한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왜곡되어온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밝히고 있다.

대화록의 유출과 왜곡, 그 범죄의 재구성

대화록의 유출 범죄 경위를 재구성해보자.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NLL 포기 발언’을 최초로 폭로했다. 그 폭로의 진위眞僞는 9개월 뒤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바로 드러났다. 먼저 남북 정상이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비밀 단독회담을 했다’는 주장부터 허위였다. 대화록은 오전에서 오후에 걸쳐 246분 동안 배석자를 두고 공식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땅따먹기’,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 등의 정 의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럼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고위인사들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조작한 발췌본이었다. 당시 통일비서관이었던 정문헌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것이다. 게다가 정 의원은 이 비밀기록 내용을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에게 ‘구두보고’까지 했다. 엄연한 기밀 누설 행위였다.
같은 해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줄줄 읽었다. 그런데 그가 읽은 내용은 발췌본이 아닌 대화록 전문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2012년 10월 8일과 12월 14일 사이 어느 시점에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 핵심인사들이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국회는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출처는 국가정보원 한 곳뿐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화록 유출의 공범이 있는 것이다).
선거유세장에서 한 대화록 공개는 김무성의 단독범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근혜 후보 선대본이 저지른 조직범죄였다.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근혜 후보 선대본 종합상황실장 권영세는 이렇게 말한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이고” 컨틴전시 곧, ‘만일의 사태’란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의미한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는 대화록을 입수했으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그것을 선거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종북從北’으로 몰아 보수층 유권자를 결집하고 중도성향 유권자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 것이다.
또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을 낭독한 유세현장에는 박근혜 후보도 함께 있었다. 후보가 이것을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최소한 대화록의 불법입수와 불법공개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대화록을 유출·누설하고 이를 선거에 악용한 위법 행위의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2장 대화록 유출과 범죄의 재구성)

노무현 대통령은 NLL를 포기했는가?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켰으며, 더 나아가 남북 모두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NLL문제와 관련해 북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그럴 만한 국제법적?역사적?논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NLL을 잠정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NLL을 건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명하지 않다. NLL 남쪽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 그 문제를 극복해나가자.”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감정과 충동으로 인한 난독증의 결과다. 대화록을 제대로 독해하면 노 대통령은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해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었고, “북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게 진실이다. 이런 사실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안보실장(당시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뒤이어 이 사실을 인정했다.(1장 노무현 대통령은 NLL를 포기했는가?)

대통령의 미국 비판,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반미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친미’와 ‘친미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편견이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듯, 우리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우방이지만 무작정 숭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 “누군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비판한 것을 두고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친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생존전략인 친미를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나 도덕적 원칙으로 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3장 친미국가도 자주를 할 수 있는가?)

북핵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이다. 이 발언의 본 뜻은 “미국 정부가 북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별로 “흥분할 일”도 아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비롯한 문제다. 대화록에 나타난 ‘북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 한반도 전체 비핵화, 그리고 평화적 핵 활동 보장, 이 세 가지를 미국이 행동으로 보장하면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도 동시행동으로 핵을 폐기하겠다”, “이미 개발한 핵무기는 (……)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과 미국이 ‘교전상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에 폐기하겠다.”
북이 핵보유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는 체제안전과 평화보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진심이 이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의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5년 내내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진지하게 이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장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북의 체제붕괴는 좋은 일인가?

작계5029라는 것을 미 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정문헌 의원은 작계5029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고 폭로했다. 과연 작계(작전계획)5029는 무엇일까? 1급 군사기밀이기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의 급변사태(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북 주민의 대규모 탈북사태, 한국인 인질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담은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사령권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북 지역에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국군은 대통령의 판단과 관계없이 북을 상대로 한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작계5029 수용을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를 요청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선평화 후통일론’이 우리 실정에 맞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이룰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은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적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을 흡수 통일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니 두려움을 버리고 교류 협력하자.”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입장이었다. (5장 북의 체제붕괴는 좋은 일인가)

2007년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자주론 공방

정상회담의 백미는 두 정상이 벌인 자주론 공방이었다. 두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지향을 대변하는 지도자로서, 두 정상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철학적?사상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자주自主는 북이 가장 높이 받드는 이념이자 자존심이 걸린 가치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의 자주성 부족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면전에서 비판했다.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 하면 너무 인격 모독하는 것 같은데. 좋게 보면 눈치 보는 데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견대로 말을 못 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문제를 흑백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점진적?상대적 개념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론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구촌은 자주적인 국가와 자주적이지 않은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더 자주적인 나라와 덜 자주적인 나라들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덜 자주적인 나라로 출발했지만 국민들의 의지 덕분에 더 자주적인 나라로 바뀌어왔다. 이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싶다면, 남북 당국이 마음을 모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찍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으며, 북의 교과서만 가지고 지적?정신적 자산을 축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점진적?상대적 자주론’은 이제껏 심각한 사상적?이론적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던 김정일 위원장에게 매우 낯선 반론이었을 것이다. 그런 김정일 위원장이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야말로, 2007년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이자 오후 회담의 물꼬를 튼 전기가 된 사건이었다.

대화록에 드러난 김정일, 북 체제에 포획당한 소심한 사람

대화록에 드러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소심한 남자”였다. 앞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한다. 그러자 김정일 위원장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숨기며, “호박 쓰고 어디(도투굴로) 들어간다”(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는 함경도 육진六鎭 속담으로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

미사일 문제요 핵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래서 와락와락 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 우리가 뭐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의 최고권력자인 동시에 북 체제에 ‘포획’당한 사람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 체제의 변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폐쇄적인 체제 안에서 지도자로 길러진” 그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랐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려고 애를 썼지만 북 체제는 그 도움을 넓게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가 하지 않은 과거의 일들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격분을 쏟아내는 장면에서는 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과거 50년 전쟁이 과거 조상들이 만들어낸 허물을 왜 현실의 인간들이 와서 변명하고 책임져야 하고 구실을 만들어야 하는가. (……) 과거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하겠나? 이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20세기는 20세기의 모든 일이 다 20세기에서 시작됐고 20세기에서 끝났고 20세기 중도에서 끝난 것도 있고. 새 세기 아닙니까? 새 세긴데. 세계 누구도 지금 20세기 것, 왜 19세기 것 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 못된 일 한 것들만 자꾸 상기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혁명의 신화와 난민촌 정서

왜 우리는 60년 세월이 지나도록 분단과 전쟁이라는 과거의 비극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유시민은 오늘날 남과 북을 불행한 과거에 가두어두고 장애물로서, 북의 ‘혁명의 신화神話’와 우리 안의 ‘난민촌 정서’에 주목한다.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혁명적 사상이 아니라 혁명의 신화다.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조선을 일본 왕이 보낸 총독이 지배했다. 그 총독이 쫓겨난 자리에 소련군 사령관이 왔다. 그리고 그의 후견을 받아 ‘장군님’이 다스리게 되었다. (……) 북의 인민들은 혁명을 한 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났다는 당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인민이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살아가는 곳은 결코 지상천국일 수 없다. 이 신화의 지배를 타파하지 않으면 북은 앞으로도 어두운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난민촌 정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휴전선 남쪽은 거대한 ‘난민촌’으로 변했다. “어떻게든 생존하면서 북의 위협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난민촌 대한민국’의 목표였다.” 오늘날 놀라운 정치적?경제적 진보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난민촌에서 벗어났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난민촌 정서’(북에 대한 부정적 감정, 두려움, 미움, 혐오감, 복수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북은 이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북이 “종종 험악한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도발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난민촌 정서’는 전쟁을 막고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나가야 할 감정이다.

정상회담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대화록의 두 주인공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들이 합의해서 발표한 사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우리 모두가 분단과 대결의 현실에 이미 익숙해져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혁명의 신화가 깨지고 난민촌 정서가 녹아내린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이 대화록에 담긴 남북 정상들의 고민, 그들이 시도했던 변화와 도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그 변화를 향한 작은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71995747 ( 8971995742 )
발행(출시)일자	2013년 10월 21일
쪽수	268쪽
크기	152 * 223 * 20 mm / 46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