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각론

양장본 Hardcover

신동운 , 한인섭 , 이용식 , 조국 , 이상원 저자(글)

박영사 · 2009년 09월 2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신동운

저자(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역점을 쏟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저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등이 있다.

저자(글) 이용식

저자(글)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2023년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저자(글) 이상원

목차

• 제1장 살인의 죄
  제2장 상해와 폭생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4장 자유에 대한 죄
  제5장 성적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죄
  제6장 주거침입의 죄
  제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0장 횡령죄
  제11장 배임죄
  제12장 장물죄
  제13장 손괴죄
  제1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문서에 관한 죄
  제17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8장 내란의 죄
  제19장 외환의 죄
  제20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1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2장 도주와 범인은직의 죄
  제23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24장 무고의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기본정보

ISBN	9788971891742
발행(출시)일자	2009년 09월 20일
쪽수	650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