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정근식 , 이병천 , 강성현 , 고원 , 김근배 , 김득중 , 김민철 , 김백영 , 김영미 , 문준영 , 박정미 , 박태균 , 안종묵 , 양현아 , 윤충로 , 이나미 , 이병천 , 이상철 , 이승일 , 이혜령 , 전재호 , 정준영 , 조석곤 , 허수열 저자(글)

책세상 · 2012년 12월 31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동아일보 > 2013년 1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서울신문 > 2013년 1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3년 1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3년 1월 2주 선정

민족·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 식민지 유산론!

식민지 시기의 유산들이 해방 국면을 거쳐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또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제1권.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책이다.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사회·문화적 유산’의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넓게는 한국 현대 사회의 형성, 좁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탐색한다.

이 책은 기존 식민지 유산 담론들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성찰한다. 식민지 유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립해왔던 보수의 긍정론과 진보의 부정론이라는 단순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평가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진단하며, 미래의 과제를 모색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근식

저자 정근식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글) 이병천

저자 이병천은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자(글) 강성현

저자 강성현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저자(글) 고원

저자 고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저자(글) 김근배

저자 김근배는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저자(글) 김득중

출간작으로 『책 제목』 등이 있다.

저자(글) 김민철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김백영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미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문준영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박정미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박태균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안종묵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양현아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윤충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중이다.

저자(글) 이나미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이병천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이상철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이승일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이혜령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전재호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정준영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조석곤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저자(글) 허수열

출간작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등이 있다.

목차

• 책머리에
  서장 :: 식민지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1부 정치와 이념의 유산 - 내면화, 변용, 청산의 동학
  1장 역동적 저항-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
  2장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폭력
  3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
  4장 식민지 자유주의의 유산과 변용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2부 식민지 유산과 사법 체제
  6장 한국 법원ㆍ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의 구조와 의식
  7장 1945~19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
  8장 한국 민법전의 탄생, 그 혁신의 논리 속의 의용민법
  9장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식민지성과 '전통' 문제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보수의 긍정론과 진보의 부정론을 넘어
민족ㆍ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한 우리 시대의 식민지 유산론
“역사를 직시하라.” 최근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메시지다. 국민방위군 창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아베 신조와 역사 인식 논란을 딛고 승리한 박 당선자. 두 지도자 간 첫 대화의 일성이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역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역사 인식은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반성적 사유가 절실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인식은 ‘식민지 유산’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시간상의 기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식민지 유산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식민지 유산의 영향과 그것을 재작동하게 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식민지 유산’은 오래된 주제이자 부단히 새로운 주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정치와 사회의 권력 구조, 제도,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해방 후 친일 성향의 보수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추를 차지했고, 한국전쟁과 근대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안전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냉전적 보수주의, 경쟁력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시장 만능의 보수주의 등으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의 큰 흐름을 이루어왔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나라가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유산 문제가 민족주의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책은 23명의 학자가 2년 6개월 동안 이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사회ㆍ문화적 유산’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민족주의적 수탈론 대 신우파적 식민지 근대화론의 단선적 이분법을 넘어 넓게는 한국 현대 사회의 형성, 좁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탐색하고 있다. 식민지 유산을 지배, 순응, 저항의 복합체로서 폭넓게 바라보는 가운데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경합해온 기존 식민지 유산 담론들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성찰하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과거,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 인식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탈냉전ㆍ민주화ㆍ세계화 시대의 식민지 유산 담론 ─ 대한민국 현대사와 보수의 길, 민족ㆍ진보의 길
한국 사회가 최근 20여 년 동안 경험한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 상황은 식민지 유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새 해석들을 탄생시켰다. 식민지 유산 담론의 재구성 작업은 보수의 길과 민족ㆍ진보의 길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그 차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직결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실현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공 사관’을 구성했고 이를 식민지 유산 문제로까지 밀어붙였다. 식민지 유산 문제를 보는 그들의 주요 담론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와 식민지 유산에 대한 인식에서 민족주의적ㆍ내재적 발전의 관점을 기각하고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유산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연속된 측면을 보자고 주장한다. 결국 그들은 ‘식민지 유산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라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승전결식 진화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진보 학계는 일제의 지배와 부정적 유산을 깊고 넓게 파헤치면서 그 유산의 탈식민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민족 차별, 야만적인 인권ㆍ시민권 억압에 대한 연구들이 진전되고 민족주의적 수탈론이 정교화되는 가운데, ‘식민지 근대성’론과 ‘탈식민주의 하위 주체’론 같은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했다. 이들 담론에서 중요한 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운 ‘근대로서의 식민지’라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적 억압’이라는 새로운 지점을 드러내고, 식민지적 근대와 전통의 관계를 되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전통적 수탈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을 넘어서려 한 식민지 유산론은 ‘저항’의 유산으로까지 유산의 의미를 확장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의 내재적 기원을 구한말 이래 3ㆍ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등장한 민주공화국 수립의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조건 아래 나타난 식민지 유산 담론들의 경합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선 식민지 유산 연구를 반성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동안 식민지 유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립해왔던 보수의 긍정론 대 진보의 부정론이라는 단순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를 추적하는 이 책의 작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평가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에 대한 진단이며, 미래의 과제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지배, 복종, 저항의 복합체로서의 식민지 유산
이 책은 식민지 유산의 성격을 지배의 유산, 복종의 유산, 저항의 유산으로 구별한다. 즉 저항의 유산도 식민지 유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지배와 복종, 저항이 서로 얽혀 있는 식민지 유산은 복합적인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유산의 극복 또한 복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인적ㆍ물적인 차원뿐 아니라 제도의 차원 그리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원리나 문화, 의식의 차원도 중시되어야 하며, 어느 한편의 기준만으로 식민지 유산의 재생산이나 청산을 재단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인식을 통해 기승전결식 단순 진화론의 허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친일파가 국가 중추를 차지한 48년 체제의 이중성, 권위주의적인 반동적 근대화 체제의 출현, 이후 민주화 과정이 보여준 모순적ㆍ복합적 성격, 민족적이며 민주공화적인 주체의 형성 및 자기 구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고원(1장)은 48년 체제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해석들이 긍정 혹은 부정의 일면만을 부각한 것과 달리, 일제강점기의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의 전통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해방 후 정치 공간에도 투영되어 헌정 체제의 특징을 규정했으며, 그로 인한 불안정성 및 그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왔음을 지적한다.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다룬 2부에서 문준영(6장)은 해방 후 사법 제도 재편 과정에서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서로 착종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강대한 검찰권을 비롯한 일본 사법 제도의 특질들이 한국 사법의 출발부터 함께했고, 한국 검찰은 검찰 중심의 일원적 수사 체제에 대한 욕망, 공안 검찰적 검찰권 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 검찰 관료 세력의 시각을 승계했다. 해방 후에도 식민지 사법의 유산이 힘을 발휘한 것은 억압적인 긴급 국가 체제가 유지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식민지 사법하의 경험 탓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담당자와 사법 권력을 어떻게 국민의 자치와 연결시킬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뼈아프다. 한편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접근한 4부에서 김영미(15장)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가 해방 후 지역개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사례로 파악하며, 김백영(16장)은 도시화, 지역정치의 권력구조, 일상의 주거 공간 등과 관련해 식민 통치의 경험이 한국 도시 형성사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식민지 유산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사상사적으로는 한말 이후 3ㆍ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한국 정부 형성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제도적으로는 해방 이후 특히 미 군정기에 이식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4월혁명과 이후 독재ㆍ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거둔 성과로 파악되었다. 1950～60년대에 민주주의가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것이었다면, 1972년 이후 1987년까지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와 대통령 직접선거의 실현으로 요약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발전되어온 역사적 경로와 외부 조건으로서의 세계 정치 경제의 동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탈식민과 탈냉전이라는 이중적 맥락 속에서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평가하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단련할 총체적 ‘식민지 유산론’
이 책은 식민지 시기의 유산들이 해방 국면을 거쳐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또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전체 4부 중 1부는 헌정 체제와 이념ㆍ사상의 차원에서, 2부는 법과 규범적 제도의 차원에서, 3부는 경제적 토대의 차원에서, 4부는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의 식민지 유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부 정치와 이념의 유산 ─ 내면화, 변용, 청산의 동학
1장 역동적 저항 - 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고원
해방 후 탄생한 헌정 체제(48년 체제)의 모순적 이중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원형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중정치운동의 맹아적 동력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에는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적응)의 전통이라는 판이한 대중사회의 두 가지 동력 형태가 생겨났는데, 그 같은 이중성의 구조가 해방 후 정치 공간에도 투영되어 헌정 체제의 특징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2장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폭력 ─ 일제 시기 식민주의 전쟁에서 베트남전쟁까지│윤충로
식민지 시기 전쟁 경험에서 시작된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을 폭력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쟁과 그 속에서 나타난 폭력 구조는 전쟁 과정의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정당화·구조화되는 과정, 더 나아가 한국의 폭력적 근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3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 ─ 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 양상│전재호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반공 국가주의에 대해 식민지 시기 등장 과정을 국내 부르주아 우파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의 전개 과정을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식민지 시기 주조된 반공 국가주의는 분단과 냉전 심화를 배경으로 해방 이후에도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권위주의 세력의 통치에 이용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장 식민지 자유주의의 유산과 변용│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변용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 개인을 국가, 민족,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식민주의, 분단,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 것이다.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김민철
식민 유산의 인적 청산으로서의 친일파 청산 문제를 다룬다. 이는 정치투쟁, 문화투쟁, 기억투쟁이라는 중층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 수립과 반공독재 체제기에 친일 세력이 지배계급이 되면서 실현 불가능했던 친일파 청산 운동은 1980년대 후반 부활해 진실투쟁·기억투쟁과 문화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친일 문제를 적극 변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부 식민지 유산과 사법 체제
6장 한국 법원ㆍ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의 구조와 의식│문준영
사법의 기본 구조와 법조 인구의 구성, 법원ㆍ검찰의 조직 및 형사 절차의 측면에서 식민지 사법의 직간접적 유산을 논의하고, 사법부의 조직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후 사법 제도 재편 과정에서 식민지 유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서로 착종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7장 1945～19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강성현
‘검찰사법’의 재건 및 검찰권 강화에 ‘사상검찰’의 부활과 이를 통한 ‘반공사법’ 확립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경찰 및 법원과 갈등하던 검찰이 권한 강화를 위해 시도한 사상검찰의 부활은 미 군정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정부 수립 후에는 국가보안법과 맞물리면서 사상검찰의 재조직화와 검찰권 강화의 토대가 되었다.

8장 한국 민법전의 탄생, 그 혁신의 논리 속의 의용민법│문준영, 이승일
1958년 한국 민법전의 제정을 통해 한국민은 일본 민법의 ‘의용’에서 벗어나 독자적 민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국 민법은 사실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일본 민법의 개정판이기도 하다. 그 ‘개정’의 논리 혹은 사상에 조선민사령하의 민법 경험이 얼마나 깊이 침윤해 있는지를 살펴본다.

9장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식민지성과 ‘전통’ 문제│양현아
가족과 민주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의 관계를 다룬다.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조선의 관습 유산이 탈식민 이후 체계적으로 조사되거나 그에 입각해 계승할 전통과 그렇지 않을 전통으로 판단 내릴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식민지 시기 이식된 가 제도의 주요 부분인 호주 제도와 호적 제도가 탈식민 대한민국의 가족법과 가족 정책에서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70138329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31일
쪽수	552쪽
크기	153 * 224 * 35 mm / 79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