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88)

정진상 저자(글)

책세상 · 2004년 10월 3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상

지은이 정진상은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로,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책임을 맡아 교육과 노동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변화시킨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연구와 사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한국의 사회운동》(공저)을 펴냈다. 앞으로 교육과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운동과 대중운동의 역량을 네트워크로 묶는 실천적 활동과 함께 대안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을 작정이다.

목차

•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
  제1장 왜 대학서열체제가 문제인가
  제2장 개혁안의 갈래
  제3장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제4장 실천 방안
  제5장 질문과 답변
  -
  맺는 말: 교육 정책과 교육개혁운동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1. 교육 모순의 근원 ―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주의가 핵심이다 또 하나의 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수능 9등급제와 내신 비중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고교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발표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던 이번 개선안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 안대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의 비중을 높이면 과연 대학입시에 종속된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책세상에서 새로 출간된《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입시제도를 아무리 ‘개선’하고 ‘보완’한다 해도 무한 경쟁과 입시 지옥으로 표현되는 교육 모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한 입시 경쟁의 근본 원인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군림하고 있는 ‘학벌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근원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지역 국립대학의 학구별 통합, 2기 과정의 학부제 운영, 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책의 구상은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제안으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대학제도와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 개혁 ― 대학 평준화로 입시제도 개선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숱한 개선안들이 되풀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1962년 이후 지금까지 입시제도는 큰 변화만 13번, 작은 변화까지 치면 35번이나 바뀌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입시 경쟁의 본질이 단순히 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대-연고대-수도권 대학-지방 국립대-지방 사립대-전문대 순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대학서열체제에서 한 단계라도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학 간판 서열화의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있다. 단 한 번 치르는 수능시험 성적과 그에 따라 배정되는 대학 졸업장이 일생을 좌우하는 신분 증명서가 되는 현실에서, 고액 과외를 비롯한 무한 경쟁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따라서 이처럼 고착화된 서열 체제와 학벌 사회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와 대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며,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다. 이 개혁안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전제 위에서,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입학생을 공동 선발하는 대학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만 중등교육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면서 학벌주의를 생산하는 기제인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골격 그렇다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이 책은 이 개혁안의 작동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과 대학원 제도, 대학 입학 제도, 세부 운영 방식, 부대적 제도 개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대학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편입한다. -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 강의를 통합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학생들에 게 개방한다. - 대학입학 정원을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총 정원으로 하여 계열별로 선발한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입학 정원은 졸업 정원의 150%로 한다. -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입학 자격은 70%는 고교내신성적으로, 30%는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부여한다. 입학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각 대학 캠퍼스에 배정되고, 학부 과정을 이수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국립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 - 학문간 서열을 폐지하고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의 학과 체제를 개편한다. 학부에서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학문과 교육을 편성하고,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기 학과는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 학부 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2년)에는 인문사회와 자연 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2년)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 학부제로 운영한다. -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 4. 교육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근본 취지는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 입시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졸업 요건을 강화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도입되면 대학입시 경쟁은 전국 등위 30만 등 주변의 경쟁으로 제한되며,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학업 성취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고질적인 학벌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전면적 교육 개혁안인 만큼 당장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부대적인 제도 개혁에 지면을 할애하고(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와 사립학교 제도의 개혁, 그리고 조세제도의 개혁을 들고 있다), 개혁안의 주체 세력뿐만 아니라 저항 세력을 설정해 대응 논리를 마련한 데서도 그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개혁운동에 참여해 이 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민하는 이라면 누구나,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70134680
발행(출시)일자	2004년 10월 30일
쪽수	218쪽
크기	128 * 205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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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대한 저자의 인식은 강준만 교수(<입시전쟁잔혹사>), 김경근 교수(<대학서열깨기>), 김동훈 교수(<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김상봉 교수(<학벌사회>)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번의 수능시험 성적과 그에 따라 배정되는 대학 졸업장은 일종의 '신분 증명서'다. 한 단계라도 높은 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해 오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시 지옥의 터널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고, 적지 않은 학생들은 '낙오자'로 분류되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격리당한다.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무한 경쟁의 장이 되고, 대학은 또 다른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이 책은 이러한 교육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채제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학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지역 국립대학의 학구별 통합, 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책의 구상은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대학을 평준화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는 것으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두껍지 않은 책 속애 왜 대학서열채제가 문제인지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한 후 곧바로 몇 가지 교육문제 개혁안을 비교, 검토하면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개혁은을 실천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국랍대 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과 우려에 대하여 설명한다. 보통 문제제기하는 내용들은 대학 경쟁력, 엘리트 교육, 대학서열채제 변동, 대학의 자율성, 전문대학 문제, 정부의 실행의지 등이다.
저자가 제시한 '국립대 농합네트워크(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하면,1. 대학과 대학원 제도1)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한다.2)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한다.3)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 강의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한다.4) 학부 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 2년에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 2년은 학부제로 운영한다.5)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 과정들을 전문대학원으로 설치한다.6) 지역의 국립대학들을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7)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한다. 학문을 위한 일반 대학원은 학구별 특성화를 유도한다.8) 전문 직업을 위한 전문대학원은 학구별로 인구 비율에 따라 입학 정원을 조정한다.2. 학부 입학제도1) 신입생 선발의 단위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총정원으로 한다.2) 대학 입학 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두 계열로만 나눈다.3) 대학 입학 자격은 고교내신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총 입학 정원 계열별로 부여한다.4) 계열별 대학 입학 정원 중 30%는 별도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5)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6) 대학 입학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2,3 지망으로 대학(캠퍼스)을 지원해 배정받고, 정원이 초과되어 대학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다.7) 학부 2기 과정의 각 학부(인문학부,사회과학부,자연과학부,공학부,농학부,해양학부,가정학부등)는 학부 1기 과정 이수자 중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진입생을 선발한다.3. 대학원 입학제도1) 일반 대학원은 학부 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한 서류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2) 일반 대학원의 각 학과는 신입생 선발에서 다른 대학(캠퍼스) 출신 학생에게 50%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3) 일반 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 위의 원칙 아래서 각 대학원의 전공 학과에 최대한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한다.4) 전문대학원은 학부 과정 이수자 중에서 학부 과정 성적(50% 반영)과 별도의 선발시험 점수(5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5) 전문대학원은 지역 균형 인재등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80%)를 부여한다.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운영1) 대학 학적과 관계없이 모든 졸업생에게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수여해, 졸업장이 아니라 성적표가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한다.2)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내의 어떤 대학(캠퍼스)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상대평가제 도입으로 과열지망 방지)3) 서울대학교는 학부 과정 강의를 개설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한다.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수적이다.5) 대학평준화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실력 차이에서 오는 교육의 수월성 문제는 동일한 교과목에 대해 수준별로 복수 강의를 편성함으로써 해소한다.6) 대학 공교육체계의 원칙 아래,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애 결국 무상 교육으로 전환한다.7) 국립학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생 통합 선발을 제외한 모든 학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8) 대학에 학사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9) 교수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속한 대학 교수들의 상호교환제도를 확충한다.5. 부대적 제도 개혁1) 공공부분애소부터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 도입 ？ 고시제도의 개혁2) 사립학교제도의 개혁(사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운영의 민주화, 부패방지의 제도화)3) 조세제도의 개혁(부차적, 단계적)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난 2004년 학벌주의 타파와 대학서열체제 해체를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범국민교육연대'를 발족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정책대안으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무한입시경쟁과 사교육 팽창, 고교평준화 위협, 대학경쟁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참여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2007년 12월 국가권력은 10년 만에 기득권에게로 넘어갔다.(물론 교육문제 해결 실패가 대선 실패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위에 제시된 교육개혁안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교육부분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곽노현, 김상곤 등 진보교육감의 활약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해결에서 취약하다)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5개 분야의 교육개혁안이 올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부분에서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차기 정권에서 단계적으로 실현된다면 학벌주의 타파와 대학서열체제 해체를 통해 초,중,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쓸데없는 사교육이 대폭 사라질 것이며 대학생들이 무모하게 고시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 상당부분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즉 졸업장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통해 인정받는 사회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최근 민주통합당에서 대선 정책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국공립대 연합체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대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민주통합당 내의 누가 '국공립대 연합체제(안)'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정책안은 조금 어설펐고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당하면서 여론에서 사라졌다. 민주통합당의 '국공립대 연합체제(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체제 해체라는 취지와 목표는 동일했다.지난 민주통합당의 공청회는 제목도 다르고 구체적인 정책내용도 다르지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대안이 8년 만에 민주통합당에서 '국공립대 연합체제'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당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민주통합당(과거 열린우리당)이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질병임을 동의하여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다. (그동안 교육개혁운동을 끈질기게 진행해온 분들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낄만 할 것도 같다.)민주통합당의 교육개혁안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체제 해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발을 뗀 것이라 인정하고 그들의 정책이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개혁안이 되도록 주변에서 격려하고 채찍질 했으면 좋겠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아이들의 앞날이 달린 문제이니까...
진보적인 인사로 알려진 서울대의 모 교수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국의 착취-피착취 구조와 권위주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교육개혁보다 우선순위라면서 교육개혁에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개혁, 최저생계를 위한 최저임금투쟁,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투쟁,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모두 중요하듯이 교육개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이자 아이들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2004년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문재인 현대통령 후보이고, 참여정부 국무총리는 이해찬 현 민주통합당 대표이고, 2005년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진표 전원내대표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교육문제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이해찬 두 사람의 교육부분 공약도 불투명하다. 과거의 실패와 과오를 깨닫지 못하면 미래에 또 다시 오류를 반복할텐데...
 [ 2012년 7월 24일 ]

[se******]

우리 사회에서 '학벌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책이다.
이전에 '서울대 폐지'로 불리던 대안의 원래 성격을
좀더 분명히 드러내는 용어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학 서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있어서
교육학자보다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온 가운데
사회학자인 지은이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대학 평준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립대 비중을
낮추어 국공립화 하는 독일식 공화국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전까지의 논의가 진단은 정확했음에도 일부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던 데 비하면, 정책적으로 좀더 완성도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아직도 교육학적
측면의 대안(학교 교육의 효과성 부분, 학생의 선택권, 학교의 선발권,
대학 특성화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덜 다듬어진 반면에,
학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면 가운데, 사회적 측면
(서열 체제의 해체, 지역균형발전, 법적인 문제 등)은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돋보인다.

특히 서울대 해체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말 그대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설정한 후에,
학부를 폐지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 보수적인 계층의 저항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을 지역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에 연계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으로 편중된 교육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벌' 문제가
단지 입시 문제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이제
상당히 분명해진 것 같다.

이 책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대학 교육이 일반적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졸업생이 늘더라도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은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도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며,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 혹은 대학 비진학 학생들의
취업 문제도 적절한 서비스업의 개발과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진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회학자가 아니라,
교육학자들이 조금은 더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