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연구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지원을 중심으로

강지원 , 최혜진 , 황안나 , 조동훈 , 김주리 , 강창희 저자(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년 12월 01일

책 소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영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소득과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응한 일시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우리는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또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제 우리는 경제 수준과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질적 전환을 모색할 때이다.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이다.
이와 함께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은 국지적인 자연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제 신종 감염병 등 국가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사회재난 대응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지원-후징수 방식으로 적극적인 선제적 지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지원

대표작으로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지원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최혜진

대표작으로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지원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황안나

대표작으로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지원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조동훈

대표작으로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지원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김주리

대표작으로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지원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강창희

목차

•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3장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조사개요 및 기초분석
  제4장 코로나19와 종사상 지위
  제5장 코로나19와 연령집단
  제6장 코로나19와 고용 지위 변화
  제7장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코로나19와 긴급 지원 영향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9788968278396
발행(출시)일자	2021년 12월 01일
쪽수	349쪽
크기	161 * 235 * 26 mm / 798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