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

이한나 저자(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년 12월 01일

책 소개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운영 모형을 설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국내외 개인예산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한 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범위와 이용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연구진의 수정안을 건의하였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예산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나

대표작으로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이/가 있다.

목차

•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의 제도적 기반
  제1절 사회보장법제와 사회서비스
  제2절 국내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제3절 장애인 대상 급여 유연화 관련 논의
  제4절 소결
  
  제3장 개인예산제 사례 검토
  제1절 국외 개인예산제도 수행 사례
  제2절 한국 개인예산제 유사 사업 수행 사례
  제3절 소결
  
  제4장 개인예산제 운영 방안
  제1절 모의 지원계획
  제2절 급여 범위
  제3절 이용모형
  
  제5장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제1절 장애법제의 현황과 변화
  제2절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사례연구 질문지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표
  [부록 3] 모의 예산지원계획 인터뷰 질문지
  [부록 4] 보론(補論): 개인예산제 지급 및 결제수단의 검토

기본정보

ISBN	9788968278044
발행(출시)일자	2021년 12월 01일
쪽수	332쪽
크기	161 * 236 * 22 mm / 651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