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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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다.
저자(글) 노용환
출간작으로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 만성질환, 임신, 출산, 보건의식행태』 등이 있다.
저자(글) 이우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연구', '복지수급자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개선방안 연구'
대표작으로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이/가 있다.
출간작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가 있다.
목차
-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제2장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구성
제1절 OECD국가의 사회지출 구성(현금 vs. 현물) 변화 추이
제2절 우리나라 사회지출 구성(현금 vs. 현물) 및 조세지출 현황
제3장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과 상대적 효율성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제2절 현금급여(Cash Benefits)
제3절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제4절 가격보조(Price Subsidy)
제5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제4장 SAM기반 사회보장지출의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제2절 SAM의 구조
제3절 승수행렬과 총소득효과
제4절 소득재분배 효과
제5절 정책모의실험
제5장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 ISBN | 9788968271663 |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2월 31일 | ||
| 쪽수 | 185쪽 | ||
| 크기 |
162 * 235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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