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2

미국에서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최유경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19년 10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유경

목차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 / 25
  제1절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과 경영 판단의 원칙 27
  Ⅰ. Dodge v. Ford Motor Co., 170 N.W. 668 (Mich. 1919) 사건 27
  Ⅱ.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 2d 173, 182 (Del. 1986) 사건 29
  제2절 베네핏 코퍼레이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 33
  Ⅰ. 법 제정을 통한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의 제도화 33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의 의의 42
  제3절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입법과정 43
  Ⅰ. 법제화 배경과 입법과정 43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주(州) 별 채택 현황 44
  Ⅲ. 베네핏 코퍼레이션 운영 현황 49
  Ⅳ. 평가 및 시사점 50
  제3장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 체계와 내용 / 53
  제1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체계와 주요 내용 55
  Ⅰ.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적용범위와 효력 등 55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설립 목적 68
  제2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 70
  Ⅰ. 베네핏 코퍼레이션 이사의 의무 70
  Ⅱ. 공익이사에 관한 규정 73
  Ⅲ. 임원에 관한 규정 75
  Ⅳ. 공익임원에 관한 규정 77
  제3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제소권 78
  Ⅰ. 일반원칙 78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당사자적격 79
  제4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보고의무 80
  Ⅰ. 「공익성과연례보고서」 작성의무 80
  Ⅱ. 「공익성과연례보고서」 발송의무 82
  제4장 결 론 / 85
  참고문헌 91
  부 록 101
  1. 샌프란시스코 로버츠 기업 발전기금 (REDF) 103
  2. FSG 106
  3. 보스턴 칼리지 기업과 시민센터 (BCCCC) 107
  4. 비랩(B-Lab) 108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 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
○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우리 헌법과 행정법 체계 내에서 사회적 가치 내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법적.사회적 합의가 부재함
○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협동조합, 사회책임조달, 공공조달,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를 조명하며 그 중에서도 최근 법제화를 통해 미국 36개 주(州)에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내용과 특징, 입법 배경과 과정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같은 연구는 사회적 가치 개념의 명확화, 구체화와 사회적 가치의 측정, 평가 나아가 화폐화 등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님
▶ 연구범위
○ 미국의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입법화 배경과 주(州) 별 입법현황
○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 체계
○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Ⅱ. 주요 내용
▶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법제화: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 제정과정
○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과 경영 판단의 원칙
- Dodge v. Ford Motor Co., 170 N.W. 668 (Mich. 1919) 사건
-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 2d 173, 182(Del. 1986) 사건
○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으로서의 미국의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 법제화
-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주주’ 이외에 포괄적 의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의미함
- 본 절에서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법적 성격과 운영 원리 등을 살펴보는 한편, 유사한 개념과 비교하여 특성을 확인함
- 유사한 개념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이 있으나 이는 베네핏 코퍼레이션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그 차이점이 명확함
▶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입법과정
○ 미국에서의 베네핏 코퍼레이션 입법 운동과 전세계적 확산
○ 주(州) 별 채택 현황 및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운영현황
▶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주요 내용
○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정의, 설립요건, 정관 등
-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
- 제소권과 보고의무
Ⅲ. 시사점
○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담론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법제화 된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기존의 모든 형태의 회사가 단순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회사법상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기본정보

ISBN	9788966849628
발행(출시)일자	2019년 10월 31일
쪽수	109쪽
크기	183 * 258 * 7 mm / 288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혁신성장지원법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