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상 문화콘텐츠분야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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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국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국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 2장 문화콘텐츠산업 개관
제 1절 전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현황
1. 전세계 시장 규모
2. 해외시장 진출현황
제 2절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1. 국내 시장 현황
2. 해외진출 현황
제 3장 TPP 서명국의 문화콘텐츠분야 규제 및 관련 정책 비교 분석
제 1절 분석을 위한 기초
1. TPP에서의 문?콘텐츠분야 규율 체제
2. TPP에서의 규율대상 문화콘텐츠분야의 분류
제 2절 TPP 참가국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분야별 유보 내역
1. 영화
2. 방송
3. 음악(음반녹음 포함)
4. 콘텐츠 솔루션(멀티콘텐츠 포함)
5. 지식정보(뉴스제공서비스 포함)
6. 광고
7. 출판(신문출판 포함)
8. 만화
9. 게임
10. 애니메이션
11. 캐릭터
12.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
13.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도박 · 내기 포함)
제 3절 TPP 참가국의 문화콘텐츠분야 유보 현황 비교 및 평가
제 4장 우리나라의 주요 기체결 FTA상 문화콘텐츠분양 규제 내용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제 1절 우리나라의 주요 기체결 FTA상 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별 유보 내역
1. 영화
2. 방송
3. 음악(음반녹음 포함)
4. 콘텐츠솔루션(멀티미디어 콘텐츠 포함)
5. 지식정보(뉴스제공서비스 포함)
6. 광고
7. 출판(신문출판 포함)
8. 만화
9. 게임
10. 애니메이션
11. 캐릭터
12.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
13.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도박 · 내기 포함)
제 2절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와 TPP에서의 문화콘텐츠 서비스분야 유보 현황 비교 및 평가
제 3절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와 TPP에서의 문화콘텐츠분야 유보내역 비교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 ISBN | 9788966846788 |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10월 30일 | ||
| 쪽수 | 110쪽 | ||
| 크기 |
173 * 249
* 6
mm
/ 207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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