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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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한 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이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이다. 저서로는 '최신무역결제론', '신 국제무역법규', '수출입통관의 이해'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이다.
출간작으로 『WTO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등이 있다.
국제경제법·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이다.
출간작으로 『A Study on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등이 있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부 총론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의 방법
참고문헌
제2장 한-중 FTA 개관
제1절 한-중 FTA 타결의 의의
제2절 한-중 FTA 체계와 주요 내용
1. 한-중 FTA의 체계
2. 각 챕터의 주요 내용과 연구 내용 개관
제3절 한-중 FTA의 양국 국내비준 절차 및 발효 전망
제4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관
1. 후속협상에 관한 합의내용
2. 서비스/투자 분야 중국 국내 정책 및 법제 연구 개관
참고문헌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제1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ㆍ무역원활화
제1절 원산지 제도
1. 한-중 FTA 원산지분야 체계
2. 한ㆍ중 FTA 원산지 규정
3. 한ㆍ중 FTA 원산지 이행절차
4. 한ㆍ중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절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 한ㆍ중 FTA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체계
2. 한ㆍ중 FTA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위생검역제도
제1절 국제경제법상 SPS조치의 규율 현황
1. WTO SPS협정의 의의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제2절 한-중 FTA의 SPS조치 관련 규정 분석
1. 의의
2. 개별 규정 분석
3. 소결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1. 한국의 기체결 FTA
2. 중국의 기체결 FTA
3. 소결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TBT
제1절 무역기술장벽(TBT)의 의의
1. 기술규제와 무역 간의 관계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대응방안
3. 중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제2절 한-중 FTA의 TBT챕터의 주요 규정 분석
1. 의의
2. 규정 전반 소개 핵심 조항 분석
제3절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FTA규정들
간의 비교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1. FTA TBT규정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2.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제4절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평가 및 향후 과제
1.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및 평가
2. 한-중 FTA TBT챕터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제4장 무역구제
제1절 개관
1. 무역구제제도의 의의
2.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체계
제2절 주요내용
1. 긴급수입제한조치
2. 반덤핑 및 상꼐관세
3. 무역구제위원회
제3절 평가 및 제언
1. 긴급수입제한조치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3. 무역구제위원회
참고문헌
제5장 서비스 무역
제1절 개관
제2절 챕터의 분석
1. 협정 본문에 대한 분석
2. 구체적 약속에 대한 분석
3. 평가 및 과제
제3절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제6장 금융서비스
제1절 개관
제2절 조문내용 분석
1. 적용범위
2. 용어 정의
3. 내국민 대우
4. 시장 접근
5. 특정 정보의 취급
6. 건전성 예외
7. 투명성
8. 지급 및 청산제도
9. 건전성 조치 인정
10. 구체적 약속
11. 금융서비스 위원회
12. 협의
13. 분쟁해결
14.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협의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7장 통신
제1절 개요
제2절 조문내용 분석
1. 적용 범위와 다른 장과의 관계
2.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 상호접속 (제 10.4조)
4. 해저 케이블 시스탬 (제 10.5조)
5.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보장 의무 (제 10.6조)
6. 규제기관 독립성 (제 10.7조)
7. 보편적 서비스 (제 10.8조)
8. 허가 절차 (제 10.9조)
9.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제 10.10조)
10. 집행 (제 10.11조)
11. 통신 분쟁 해결 (제 10.12조)
12. 투명성 (제 10.13조)
13. 기술 및 표준 관련 조치 (제 10.14조)
14. 업계협의 (제 10.15조)
15. 국제로밍요금 (제10.16조)
16.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 10.17조)
17. 정의 (제 10.18조)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8장 자연인의 이동
제1절 조문내용 분석
1. 정의 (제 1.1조)
2. 일반 원칙 (제 11.2조)
3. 일반적 의무 (제 11.3조)
4. 비자 원활화 (제 11.4조, 부속서 11-나)
5. 투자 월활화를 위한 특혜 약정 (부속서 11-다)
6. 일시 입국 허용 (제 11.5조, 부속서 11-가)
7. 투명성 (제 11.6조)
8.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위원회 (제 11.7조)
9. 분쟁해결 (제 11.8조)
10. 다른 장과의 관계 (제 11.9조)
제2절 소결
제9장 투자
제1절 한-중 투자챕터의 의의 및 비교법적 고찰
1. 개요
2. 국제투자협정의 변화와 의의
3. 한-중 투자보장협정 및 3국투자협정
4. 중국의 기체결 투자협정
제2절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逐條 분석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절 개관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1. 일반원칙 (제 13.1조)
2. 다른 장과의 관계
3. 무관세 (제 13.3조)
4.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 13.4조)
5.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
6. 종이 없는 무역 (제 13.6조)
7. 협력 (제 13.7조)
8.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 13.9조)
제3절 평가 및 과제
제11장 경쟁
제1절 개관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1. 목적 및 기본원칙
2.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정의 (제 14.13조)
3. 투명성 (제 14.4조)
4. 협력 및 분쟁해결
제3절 주요 특징 및 평가
1. 주요 특징
2.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제2절 주요 쟁점 및 분석
1. 일반 규정 (General Provisons)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3. 상표 (Trademarks)
4. 특허 및 실용신안 (Patent and Utility Model)
5.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6. 식물품종 보호 (Plant Variety Protection)
7. 디자인 (Industrial Designs)
8. 지식재산권의 집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9. 그 밖의 규정 (Other Provisions)
제3절 평가 및 과제
1. 저작권 보호기간
2. 방송신호 보호기간
3. 방송과 공중전달
4. 기술조치의 보호
5. 상표
6. 특허
7. 실용신안
8.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9. 식물품종보호
10. 디자인
11. 지식재산권의 집행
참고문헌
제13장 환경
제1절 국제경제법상 환경에 대한 규율 현황
1. 의의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제2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규정 분석
1. 의의
2. 개별 규정 분석
3. 소결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1. 한국의 기체결 FTA
2. 중국의 기체결 FTA
3. 소결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14장 경제협력
제1절 FTA에서의 "경제협력" 규율의 의의
1. FTA에서의 "경제협력"의제의 위치 및 도입 현황
2. FTA 경제협력 의제의 개념
제2절 한중FTA와 중ㆍ한ㆍ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 현황 비교 및 유형 모색
1. FTA 경제협력 의제 규율 체제의 의의
2. 한중FTA와 중ㆍ한ㆍ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협력이행페카니즘 규정 현황 비교
제3절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경제협력 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범위 등 비교
1.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경제협력 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버위 등
비교
1. 한중FTA 경제협력의제 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및 특징
2.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의
경제협력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현황 비교
제4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 특징 및 평가
2.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5장 투명성
제1절 국제경제법상 투명성의 규율 현황
1. 의의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제2절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분석
1. 의의
2. 개별 규정 분석
3. 소결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1. 한국의 기체결 FTA
2. 중국의 기체결 FTA
3. 소결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16장 분쟁해결제도
제1절 개관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의 체계
제2절 주요내용
1. 협력
2. 적용범위
3.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4. 협의
5. 주선, 조정 또는 중개
6. 패널의 설치
7. 패널의 구성
8. 패널의 기능
9. 절차 규칙
10.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1. 패널 보고서
12.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13. 합리적인 기간
14. 이행 검토
15.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6. 정지 이후의 절차
17. 사적 권리
제3절 평가 및 제언
1. 협정비위반 제소의 도입 여부
2. 무효화 또는 침해 표현의 미사용
3. 분쟁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
4. 분쟁해결 보럼의 선택
5. 비관세조치 중개절차의 도입
6.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
7.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참고문헌
제3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제1장 중국 투자 규제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개관
제2절 최근 투자규제 현홍 및 주요 내용
1. 외국투자법
2. 특별관리조치목록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참고문헌
제2장 법률 서비스 분야
제1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관
1. 중국 국내로펌 현황
2. 외국로펌 진출 현황
제2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관련 규제현황
1. 전국 단위
2. 자유무역시험구
3. 광등-홍콩, 광둥-마카오 간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
시범사업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1. 한-중 양국의 국내법상 법률시장 규제 비교
2. 한-중 FTA상 법률시장 개방 비교
3. 한-중 FTA 법률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금융 서비스 분야
제1절 중국의 주식시장 개혁정책 개관
제2절 최근 주식제도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QFII의 확대
2. 후강퉁
3. 증권법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참고문헌
제4장 환경 서비스 분야
1. 환경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2. WTOㆍ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3. 한-중 FTA에서의 합의사항
4. 주요 환경서비스 분야 정책 및 법령
5. 후속협상 대응방안
참고문헌
제5장 관광ㆍ여행ㆍ문화 서비스 분야
제1절 관광 및 여행서비스
1. 관광 및 여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2. WTOㆍ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3. 한-중 FTA에서 중국 측 합의사항
4. 관련 정책 및 법규
5. 후속협상 대응방안
제2절 문화서비스
1.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2. WTOㆍ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3. 한-중 FTA에서 문화서비스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4. 관련 정책 및 법규
5. 후속협상 대응방안
참고문헌
제4부 요약 및 결어
제1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제1절 상품
제2절 서비스/투자
제3절 규범 및 경제협력
제2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제1절 투자일반
제2절 법률과 금융서비스
제3절 환경, 관광ㆍ여행 및 문화 서비스
제3장 결여
기본정보
| ISBN | 9788966845507 | ||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0월 31일 | ||
| 쪽수 | 937쪽 | ||
| 크기 |
170 * 248
mm
/ 1648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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