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홍종현 , 조용혁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14년 09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종현

출간작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조용혁

대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ㆍ분석』이/가 있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요
  제1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의의 및 기능
  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의의
  Ⅱ.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기능(제2조)
  Ⅲ.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적용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
  
  제2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정
  Ⅰ. 정?농신기반보호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Ⅱ.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의 기초 및 정책적 변화과정
  Ⅲ.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
  
  제3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 및 그 주요쟁점
  Ⅰ. 제1차 개정(2002. 12. 18. 일부개정, 법률 제6796호)
  Ⅱ. 제2차 개정(205. 3.31. 일부개정, 2006. 4. 1. 시행, 법률 제7428호)
  Ⅲ. 제3차 개정(2007. 12. 21. 일부개정, 208. 6. 22. 시행, 법률 제8777호)
  Ⅳ. 제4차 개정(2008. 2. 29.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6. 22. 시행) 및 제5차 개정(2009. 5. 22. 타법개정,
  법률 제9708호, 2009. 8. 23. 시행)
  Ⅴ. 제6차 개정(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
  Ⅵ.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과정 검토의 시사점
  
  제3장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의 보호체계
  제1절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권고
  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제8조)
  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권고(법 제8조의 2)
  Ⅲ. 지정취소
  
  제2절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예방체계
  Ⅰ. 취약점의 분석·평가(법 제9조)
  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제5조)
  Ⅲ.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
  Ⅳ.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보고지원
  제1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의 정당성
  Ⅰ. 사이버 테러의 빈발과 사이버 안보정책의 변화
  Ⅱ. 사이버 안보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Ⅲ.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개관
  Ⅳ. 침해사고의 특성과 국가정보원의 역할
  
  제2절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된 조직
  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Ⅱ.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구성(법 제15조)
  Ⅲ. 정보공유·분석센터(법 제16조)
  
  제3절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지원
  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제7조)
  Ⅱ.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법 제25조)
  Ⅲ.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제5장 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의 개선 및 그 기대효과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9788966844425
발행(출시)일자	2014년 09월 30일
쪽수	146쪽
크기	173 * 248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법제분석지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