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01 / 02
소득공제
10%
7,200원
8,000원
배송안내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배송비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교보Only(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 서양도서/해외주문 일본도서(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 GIFT, 음반/DVD 등)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 별/판매자 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4/23(수) 출고예정
기본배송지 기준
배송일자 기준 안내
로그인 : 회원정보에 등록된 기본배송지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로그인 후 정확한 배송 안내를 받아보세요!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는 21세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 분야의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콘텐츠거래 현황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1.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거래의 현황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현황
(2)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현황
2. 21세기형 산업분야로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중요성
(1) 지식기반형 산업 및 무한의 부가가치창출 중요성
(2) 융ㆍ복합 산업분야
(3) 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3.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1)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사례
(2)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Ⅲ.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제 현황
1. 디지털콘텐츠거래 관련 법제의 체계
2.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계약법의 주된 내용
(1) 민법
(2) 상법
3.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1) 공정거래질서에 관란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2)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하도급법
4.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1) 콘진법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
(2) 대규모유통업법
5.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1) 약관규제법
(2) 표시광고공정화법
(3) 전소법
(4) 방문판매법
(5) 할부거래법
6. 현행법제의 한계
Ⅳ.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에 관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콘진법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성
(1) 콘진법의 입법목적
(2) 산업진흥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의 관계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제작단계에서의 콘진법의 규율내용
(2)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문제점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유통단계에서의 콘진법의 규율내용
(2)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문제점
Ⅴ.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선방향
1.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1)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문제
(2) 콘진법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 하도급법의 준용
(2)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에 따하 추가되어야 할 사항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 디지콘텐츠유통방식에 따른 법제 개선
(2) 대규모유통업법의 준용
4.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 전소법의 준용 방식 또는 콘진법에 관련규정의 추가 방식
(2) 적용범위 : 콘텐츠거래와 디지털콘텐츠거래
(3)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정보제공의무
(4) 착오방지절차마련
(5) 대금결제에 있어서 이용자보호
(6) 청약철회
(7) 계속적 거래에서의 유료전환 내지는 자동연장
(8) 해제 또는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주
(9) 디지털콘텐츠거래의 중개
(10) 사이버 머니
(11) 금지행위
(12) 개인간 디지털콘텐츠거래
5.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란 법제의 개선방향
(1)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필요성
(2)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3)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송상의 특칙
Ⅵ.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 ISBN | 9788966844012 |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1월 30일 | ||
| 쪽수 | 165쪽 | ||
| 크기 |
172 * 248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현안분석
|
||
Klover 리뷰 (0)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Klover리뷰를 작성해 보세요.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 신청, [1:1 상담 > 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비용
-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품 품절
-
1)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