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조용혁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13년 11월 30일

책 소개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는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 재편방안을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용혁

대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ㆍ분석』이/가 있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제1절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변천
  제2절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1. 하도급의 개념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거래
  3.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제한
  4.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함의
  
  제3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제1절 역무에 관한 입법례
  1. 역무를 용역의 부분으로 보는 입법례
  2. 역무를 용역과 유사ㆍ동일하게 보는 입법례
  3.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역무로 정한 입법례
  4.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례
  제2절 용역에 관한 입법례
  1.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용역으로 정한 입법례
  2.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3. 용역을 위임ㆍ도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입법례
  제3절 서비스에 관한 입법례
  1. 특정 행위양태를 서비스로 정한 입법례
  2. 기타 입법례
  제4절 소결
  
  제4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제1절 역무 분류의 개선방안
  제2절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
  1. 역무고시의 개정연혁
  2. 역무고시 제2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역무고시 제3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1.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 분류
  2. 운수업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부동산산업 및 임대업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9788966843251
발행(출시)일자	2013년 11월 30일
쪽수	164쪽
크기	171 * 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법제분석지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