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1

고준성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13년 08월 15일

책 소개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FTA 협력의제의 세부 의제별 모델 통합 규정 모색, 평가 및 정책적 제언을 수록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준성

출간작으로 『WTO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등이 있다.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제1절 FTA상 협력의제의 개념
  1. FTA 규율대상 및 협정에서의 "협력"의제의 위치
  2. FTA 협력의제의 의의 및 도입 추이
  3. FTA 협력챕터상 제반 협력조항과비협력챕터상 제반 협력조항간의 구분 및 비교
  제2절 한중일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평가
  1. 한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현황 및 특징
  3. 일본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현황 및 특징
  4. 비교 평가
  
  제3장 FTA 협력의제의 세부 의제별 모델 통합 규정 모색 : 한중일 3국의 기타결FTA상 협력의제 조문별 비교 분석을 기초
  제1절 FTA 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방법
  1. 분석 대상 FTA 및 협력의제의 범위
  2. 협력의제 세부 의제별 모델규정 모색 방법
  제2절 기능분야
  1. 경제산업분야 협력
  2. 무역투자 진흥 협력
  3. 중소기업 협력
  4. 인적 자원 개발 협력
  제3절 제조업 및 자원ㆍ에너지 분야
  1. 광물ㆍ천연자원ㆍ에너지 협력
  2. 제조업분야 협력
  제4절 농축수산업분야
  1. 농업 협력
  2. 수산업 협력
  3. 축산업ㆍ작물ㆍ임업 협력
  제5절 서비스산업분야
  1. 연구ㆍ과학ㆍ기술 협력
  2. 방송ㆍ영화ㆍ게임 등 문화분야 협력
  3. 관광ㆍ스포츠ㆍ레져 협력
  4. 정보통신(기술)협력
  5. 그밖의 서비스산업분야 협력
  제6절 협력메카니즘 분야
  1. 협력위원회 (접촉처 포함)
  2. 경제협력 재원
  
  제4장 평가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FTA상 협력의제의 역할 평가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력의제 협상시 유의해야 할 과제
  1. 협력조항의 실효성 한계 및 이의 제고를 위한 방안
  2. 협상 상대국별 맞춤형 협력의제 조합 필요
  3. 협상 상대국별 창조적인 협력의제의 발굴 필요
  4. 협력의제 협상시 바람직한 협상 추진 체계

기본정보

ISBN	9788966842629
발행(출시)일자	2013년 08월 15일
쪽수	156쪽
크기	173 * 248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FTA법제지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