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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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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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의 공기업 경영 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미국의 공기업
1. 개념
2. 발달 역사 및 변천
3. 공기업의 필요성
4. 공기업 현황 및 특징
5. 소결
제3절 미국의 공기업 법제 현황
1. 개관
2. 공기업 관리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3. 소결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영국의 공기업 경영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영국의 공기업
1. 개념
2. 발달 역사
3. 공기업 현황 및 특징
제3절 영국의 공기업 법제 현황
1. 개관
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종합규정(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
3. 공기업관리감독제도
4. 공기업의 민영화법
5. 공공기관 평가제도
6. 경영자율성 관련 제도 분석
제4절 시사점
제4장 캐나다의 공기업 경영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캐나다의 공기업
1. 개념
2. 공기업 역사
3. 공기업 현황 및 특징
제3절 캐나다의 공기업 법제 현황
1. 개관
2. 캐나다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3. 경영자율성 관련 법제도 분석
제4절 시사점
제5장 일본의 공기업 경영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일본의 공기업
1. 개념
2. 공기업의 발달과 변천
3. 공기업의 현황 및 특징
제2절 일본의 공기업 법제 현황
1. 관련 법률
2. 공기업 관련 규정의 세부적 고찰
3. 경영 자율성 관련 제도 분석
제3절 시사점
제6장 싱가포르의 공기업 경영 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싱가포르의 공기업
1. 개념
2. 싱가포르 공기업의 역사
3. 싱가포르 공기업의 현황
4. 공기업의 범위
제2절 경영 자율성 관련 제도 분석
1. 공기업의 소유구조
2. 공기업의 지배구조
3. 싱가포르 공공기관 성과평가
4. 싱가포르 공기업의 민영화
제3절 시사점
제7장 독일의 공기업 경영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독일의 공기업
1. 개념
2. 현황
3. 독일 공기업의 규모
제2절 독일의 공기업 법제 현황
1. 헌법
2. 공기업에 대한 일반법
3. 공기업에 대한 개별법제
제3절 경영 자율성 관련 제도 분석
1. 공기업의 규제현황
2. 공기업의 기관장 규제 현황
제4절 시사점
제8장 프랑스의 공기업 경영 자율성 관련 법제
제1절 프랑스의 공기업
1. 프랑스 공기업법제 일반론
2. 프랑스의 공기업법제 특성
제2절 프랑스의 공기업 법제 현황
1. 프랑스 '공공부문' 개관
2. 프랑스의 공공기관(영조물법인)
3. 공기업
제3절 공기업에 관한 통제와 개혁
1. 공기업 통제 현황
2. 공기업 통제에 관한 법령
3. 공기업 통제의 개혁
제4절 시사점
제9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 ISBN | 9788966841912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0월 31일 |
| 쪽수 | 228쪽 |
| 크기 |
170 * 250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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