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관세사 2차)(2021)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환 이해를 돕는 관세사 2차 시험대비 이론 학습서

박찬호 , 박창환 저자(글)

이패스코리아 · 2020년 07월 17일

책 소개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관세사 2차 시험대비 이론 학습서”

작가정보

저자(글) 박찬호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24회 관세사 시험(2007년) 합격

현) 씨앤아이 관세사무소 이사
현) 이패스동남고시 관세평가 담당강사
현) 관세청 Yes FTA 컨설턴트
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수출컨설턴트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현) 재영솔루텍(주) 자문관세사
전) (주)효성 자문관세사
전) 관세법인 HnR 컨설팅팀 수석관세사
전) 관세청 공익관세사
전) 원스탑관세법인 FTA 컨설팅팀
전) 화영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전) 관세법인 SW 인천지점장

저서)
2019 新관세평가 (이패스코리아)

저자(글) 박창환

제34회 관세사 시험 합격

현)관세법인 태영 근무
현)이패스관세사 관세평가 강사

목차

• 제1장 총칙
  제1절 관세평가의 개요
  제2절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제3절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제4절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절 거래가격방법 개요(Transaction Value Method)
  제2절 거래가격방법 적용 요건(Transaction Value Method)
  제3절 수출판매요건(Sale for Export)
  
  제3장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PAPP)
  제1절 실제지급가격
  제2절 공제요소
  제3절 할인
  
  제4장. 거래가격 배제사유
  제1절. 개요
  제2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제3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condition or consideration)
  제4절.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Proceeds)
  제5절. 특수관계의 영향
  제6절.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s)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제7절. 그 밖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5장. 가산요소
  제1절. 가산요소의 개요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
  제3절. 용기 및 포장비용
  제4절. 생산지원비용
  제5절. 권리사용료
  제6절. 사후귀속이익
  제7절.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제6장.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Alternate Methods, 제2~6평가 방법)
  제1절. 동종ㆍ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2,3방법)
  제2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4방법)
  제3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5방법)
  제4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6방법)
  제5절. 변질ㆍ손상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부록]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 관세평가 법령연계집

출판사 서평

◎ 책 특징
- 관세평가의 기본이론과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2차 답안 작성시 쟁점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별 다양한 사례를 연계 수록하여 이론습득과 문제해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 사례별 적용되는 WTO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 뿐만 아니라 권고의견과 관련 사례연구까지 고루 수록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66387991
발행(출시)일자	2020년 07월 17일
쪽수	466쪽
크기	188 * 257 * 22 mm / 86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