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행정쟁송법 연습(인터넷전용상품)

조현 저자(글)

윌비스 · 2015년 04월 11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2차시험 준비생
- 구성 : 판례 사례
- 특징 :
① 약술문제편과 사례문제편 2편제로 구성
②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량으로 구성
③ 국가자격시험이 갖는 객관성과 보편성에 비추어 본서는 철저하게 통설과 판례중심으로 해설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금강대학교 행정법 강사, 윌비스 행정법 / 보상법규 / 행정쟁송법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해커스 경찰학원 경찰학, 행정법 전임강사, 해커스 소방학원 행정법 강사이다.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조현 경찰 행정법 사례 연습』 등이 있다.

목차

• 제01편약술?단문문제
  제01장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제02장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제03장 재결은 어떠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제04장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제05장 협의의 소익(★★★)
  제06장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07장 행정소송의 소변경(★★★)
  제08장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제09장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을 설명하라(★)
  제10장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제11장 사정판결(★★)
  제12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3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제14장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보호(★★)
  제15장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16장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제17장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18장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19장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제20장 기관소송(★)
  제21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제22장 행정심판위원회(★★)
  제23장 의무이행심판(★★★)
  제24장 행정심판의 청구인(★★)
  제25장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26장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제2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28장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과 인용판결의 차이점(★★★)
  제29장 행정심판의 고지(★★★)
  제30장 산재법상 불복수단(★★★)
  
  제02편사례문제
  제01장 행정소송의 종류?집행정지(★★★)
  제02장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제03장 거부처분?제소기간?원고적격?재결취소소송(★★★)
  제04장 원고적격?거부처분?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05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협의의 소익?집행정지(★★★)
  제06장 집행정지(★★)
  제07장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제08장 정보공개청구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제09장 경정처분과 제소기간?소변경(★★)
  제10장 사정판결?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11장 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제12장 환급청구의 소송수단?무효확인소송?피고경정(★★)
  제1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간접강제(★★)
  제14장 실질적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제15장 의무이행심판?임시처분?청구인능력?직접강제(★★)
  제16장 행정계획의 처분성?행정심판의 고지(★★)
  제17장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의무이행소송(★★)
  제18장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행정심판의 고지?직접강제(★★)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 이 책은 약술문제편과 사례문제편 2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 국가자격시험이 갖는 객관성과 보편성에 비추어 본서는 철저하게 통설과 판례중심으로 해설을 달았다.
- 답안구성의 논리적 연결흐름도 행정쟁송법의 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목차구성을 사례해설 전에 달아 놓았다.
-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통설과 판례에 맞추어 출제의도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적확하게 사안포섭의 결과를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65388036
발행(출시)일자	2015년 04월 11일
쪽수	344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