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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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이호영의 저서 및 논문으로 「현대정치커뮤니케이션」(2007, 공역), 「스포츠매니지먼트」(2007, 공역), 「일본의 미디어문화」(2008), 「올림픽 중계방송 분석연구」(2008), 「콘텐츠마케팅」(2009), 「디지털시대 지상파방송 비즈니스 전략」(2007), 「정치마케팅에 관한 주관성 유형화 연구」(2008),「베이징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관한 분석」(2009)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저작권 제도의 개요
제2장 저작물
제3장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인격권
제5장 저작권(재산권)
제6장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7장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경우
제9장 저작인접권
제8장 저작물의 이용
제10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
제11장 등록제도
제12장 정의(定義)
책 속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이나 선택활동의 성과물에 관한 권리의 총칭이다.
창작의 성과에 대해 창작자가 충분한 이익을 얻지 않으면, 창작의욕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적창작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그 창작자 등에 일정기간의 권리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제도이다.
일본의 지적재산법에는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산업정책적 견지로부터 기술적 사상이나 미적 사상의 창작 등을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chip 법), 종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과의 주요한 공통점은 이하와 같다.
① 창작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 점
② 권리의 효력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민사적 구제나 형사 처분이 규정되고 있는 점
한편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이하와 같다.
① 법 목적(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 산업재산권법은 산업의 발달)
② 보호대상(저작권법은 표현에 있어 아이디어(사상) 자체가 아니다, 산업재산권법은 기술적 사상이나 미적 사상 등)
③ 보호수속(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 산업재산권법은 방식주의(심사) 등)
더욱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법이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장법이나 상표법(의장법 26조, 상표법 29조)에 저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일본의 저작권법 전체를 소개하고 친절하게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나라로 늘 참고하면서도 일본의 저작권법을 온전히 소개한 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 사회는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편익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민감하게 법적 대응을 해왔고 고도의 정교함마저 보여 왔다. 한일 양국의 저작권법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건대 저작권 법제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저작권법을 소개하는 이 책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저작권제도의 개요(제1장)부터 저작물(제2장), 저작자(제3장), 저작인격권(제4장), 저작권(재산권)(제5장), 저작물의 보호기간(제6장),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가능한 경우(제7장), 저작물의 이용(제8장), 저작인접권(제9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제10장), 등록제도(제11장), 정의(제12장)로 나눠져 있다.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소개되어 있어 주제별로 찾아보기 쉽고 국내 법제와 비교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다.
기본정보
| ISBN | 9788965110095 |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11월 11일 |
| 쪽수 | 267쪽 |
| 크기 |
148 * 210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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