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신필균 저자(글)

후마니타스 · 2011년 01월 17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1년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1년 선정

여성 정치포럼 운영위원 신필균의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이념이자 정신이다. 스웨덴 사민당과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데 헌신했다. 이 책은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기까지를 살펴보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구제적 내용과 가치를 알게 된다. 20여 년간 복지정책 수혜자이자 실무자로서 스웨덴에서 살아온 저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녹여져 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국민 삶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것임을 일깨워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필균

저자 신필균은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했고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마쳤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 스톡홀름 광역시 정보 센터 컨설턴트, 스톡홀름 광역시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지구를 위한 세계운동(GAP) 한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여성 정치포럼 운영위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정치 포럼 공동대표,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공저, 1999), 에코가족(공저, 1997), 역서로 뺀드비치 할머니와 슈퍼 뽀뽀(2009) 등이 있다.

목차

• 저자 서문 7
  
  제1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1장 역사와 환경 15
  2장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39
  
  제2부 스웨덴의 사회정책
  3장 행정 체계: 집중화와 분권화를 결합한 생활 정치 79
  4장 아동 정책과 가족 정책: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88
  5장 노인 정책과 연금제도: 안정된 노년의 삶 115
  6장 장애인 정책: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 157
  7장 여성 정책: 양성 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 181
  8장 교육 정책: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힘, 균등 사회의 길 210
  9장 보건 의료 정책: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도 229
  10장 주택 정책: 모든 국민을 위한 살기 편한 집 254
  11장 노동시장 정책: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276
  12장 환경 정책: 녹색 국민의 집으로 294
  
  제3부 스웨덴의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13장 인권 보장과 옴부즈만제도 321
  14장 합의 문화와 공동체 330
  
  약어표 358
  참고문헌 360
  찾아보기 369

책 속으로

스웨덴 국가와 사회는 어느 세력이나 개인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에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이를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정책을 관철?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한 다수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72~73쪽)

1960년 <아동돌봄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요만을 충족하는 데 급급했던 ‘처방적 복지’ 대신, ‘예방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 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방적 처방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연극, 스포츠 등 방과 후나 휴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1960년대 말 모든 코뮨이 이를 시행하여 보편적 아동 정책을 완성했다.(92쪽)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의 빈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와 1930년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103쪽)

스웨덴 가족 정책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나 해결 방식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출산을 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모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조화와 역할 분담 문제로 본다.(104쪽)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웨덴 노인 정책이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우선 노인에 관한 문제를, 사회복지 정책이 논의되던 19세기 말부터 가족 내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문제 해결책을 시도했다. 스웨덴의 노인 정책은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 문제, 서비스 문제, 거주 문제와 같은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른 한편 광역 정부와 기초 정부의 상호 보완적 행정 체계를 통해 포괄적인 효과성을 도모해 왔다.(116쪽)

스웨덴빈곤가족돌봄협회는 노동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생활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이들은 ‘빈곤’의 개념을 ‘사회적 질병’으로 정의하고 결코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 병은 심지어 사회적 강자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고, 이미 빈곤 상태로 전락한 시민들은 또 다른 시민에게 이를 전염시킬 수 있어서 결국 전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책임론을 강하게 피력했다.(120쪽)

스웨덴의 연금 개혁 이후 스웨덴이 지금까지 지녀 온 주요 복지국가 원칙들, 즉 소득 보장 원칙과 보편주의적 분배 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 연금이 폐지되어 보편주의가 약화된 점과, 프리미엄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제도 성격이 사회보장의 의미에서 개인 보험으로 바뀐 점 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혁 제도는 구제도가 안고 있었던 남녀 차이 및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 노동자 사이에서 빚어졌던 불공정성을 해소해 재분배 원칙을 강화했다. 그 결과 30년 이상 저임금을 받아 왔던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는 새 제도 덕분에 연금 급여가 상승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여금이 적립되는 점은, 특히 출산휴가와 관련해 남녀의 기회 평등을 장려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155쪽)

스웨덴에서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능적 저하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다. 이들을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 혹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칭하며 1994년 이래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157쪽)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사회서비스법>, <보건의료법>, <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서비스법> 등을 도입해 보완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보호 관리라는 선별적 돌봄 정책에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전화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159쪽)

1962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코뮨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의무교육 과정을 일반 학교에서 이수하게 했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을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현실화한 것이다.(160쪽)

스웨덴에서 공교육 개념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 자료와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학부모가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음을 뜻한다.(210쪽)

출판사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스웨덴 복지 정책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0여 년간 정책 실무자이자 복지 정책 수혜자가 되어
스웨덴을 경험한 저자에게서 그 답을 듣는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공유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도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문구들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이자 규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해하는 것은 ‘절반의 인식’에 불과하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전달 체계 전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저자 서문 중에서

‘국민의 집’ 이념은 무엇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 강조는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었다.
본문 중에서

1. ‘2억 6천만 원’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최근 통계로 2억 6천만 원은 자식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필요한 돈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에 별다른 완충 장치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숫자의 무게는 ‘출산 파업’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된다. 척박한 삶의 현실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개인의 임금만으로 온전하게 삶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일구는, 과거에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마저 이루기 어려운 꿈으로 만들어 버린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여전하기에 일자리는 위태롭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아 생계를 여유 있게 꾸릴 만큼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사보험을 선택하면서 가계 부담도 늘었다. 교육에서의 무상 제공은 중앙 정부 및 광역 지방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기초‘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잇게 하는 데 급급하다. 양육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한국의 워킹푸어’들이 겪는 고통과, 무너져 가는 중산층의 불안은 쉽게 발견된다.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놓친 이야기들

해가 바뀌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정당이나 연구 집단의 복지 관련 비전 발표 및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2010년 8.9퍼센트, 2011년 6.2퍼센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사람들의 빈곤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욱 쟁점화되었다.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언술, “망국적 무상 쓰나미” 및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발언 등은 한국 현실과 거리가 먼 ‘복지병’을 끌어와, 복지를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 및 전망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갖는 의제 설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게 한다.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민들은 비로소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에 특정 계층에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기 어렵다. 보통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가 빠지지 않는데, 한국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조세정책이나 연금 및 보험제도, 노동시장 정책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건설한 역대 총리들

칼 얄마르 브란팅(Karl Hjalmar Branting, 1920, 1921, 1924년 재임)
스웨덴 사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스웨덴 사민주의의 정립에 이론적실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896년 사민당 최초의 하원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했으며, 1917년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형성하고 입각했다. 프랑스의 폴 라파르그, 독일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등 당대의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고 토론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기본 성격을 형성했다. 당의 지도자로 있던 시기(1907~25년)에 사민당은 230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896년 1석, 1903년 13석, 1908년 34석, 1914년 72석, 1917년 86석, 1921년 110석을 얻는 비약적 증가를 경험했다.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1932~46년 재임)
1920년대 계급 타파와 사회복지 이념을 정치 세력과 결부하는 데 기여했다. 브란팅이 투쟁을 통해 사민당을 일구었다면, 한손은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성했다. 젊은 시절부터 청년 사회주의자로서 금주운동에 앞장섰고 혼란한 시기에 사민당의 이념으로 ‘계급투쟁 및 공산주의와의 거리’를 분명히 두는 중도 노선을 표방해 사민당의 정체성을 다졌다. ‘국민의 집’을 제창한 그의 유명한 국회 연설이 이를 집약하고 있다

타게 에르란데르(Tage Erlander, 1946~69년 총리 재임)
‘국민의 집’ 건설을 완성한 인물이다. 오늘날의 스웨덴 모습인 ‘중립국가’, ‘복지국가’, ‘협력적 노르딕 국가’를 구축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투자를 촉구한다”라는 ‘강한 사회’(Det starka samhallet)론을 소개했으며 이에 기반해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공공 부문이 팽창되었다. 그는 역대 총리 가운데 유머와 말솜씨가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며, 반대파와 타협을 잘한 정치가로도 알려져 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1969~76, 1982~86년 재임)
스웨덴 정치가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1972년 12월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하노이 폭격을 나치의 게르니카 폭격이나 집단 수용소의 학살과 다를 바 없는 대량 학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고,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같은 우익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했으며, 넬슨 만델라의 투쟁을 적극 옹호했다. 1986년 2월 28일 영화 관람 후 부인 리스벳 팔메와 같이 귀가하는 길에 암살당했다.

3. 복지국가 스웨덴을 낳은 민주주의 정신과 합의 문화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및 복지국가의 근간을 확립한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십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제1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을 유지하는 바탕인 스웨덴의 합의 문화(제3부)를 확인해 두면,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서술된 제2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1976년 선거를 기화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국민의 집”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된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페르 알빈 한손 총리의 1928년 국회 연설 중에서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를 거쳤을지언정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스웨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조차 이들이 집권 이후에도 스웨덴 모델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공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소외되는 집단이나 계층 없이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존중합의에 있다. 한손 총리는 스웨덴 사회에서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참정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급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물론, 장애를 입은 자의 일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상화 원칙 역시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스웨덴이 지닌 민주주의적 복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정책, 건강상 문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낳지 않게 하는 보건 의료 정책, 사회적 주택 정책과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과 자원 유지를 위한 환경 정책까지도 계층 간, 세대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 정책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철학이며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4. 스웨덴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상

스웨덴은 1913년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과 양로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금 보조와 사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얼개는 ‘국민의 집’ 이념이 제창된 이후 제시되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 집권 이후 당시의 노인 정책이 ‘빈곤 돌봄’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1935년에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 수준을 개선한 연금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정책과 주택 정책의 개혁을 추구할 수 있었다.
1947년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 1948년 주택 보조금 도입, 1955년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법 시행 이후 1962년에는 이 모두를 포함한 <종합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1950년에 시작된 9년제 의무교육은 평생 무상 교육으로 이어져 인적 자원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했다. 196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필품 및 주거 환경의 질적 변화가 촉진되었다. 현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보호와 돌봄, 건강과 의료에 관한 예방 진료 치유, 유아부터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평생교육과 주택 보장 및 노동 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 평등과 통합을 위한 시민권 보호와 보장 및 사회적 일탈자를 위한 보호와 재활 정책 등이 있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복지 정책의 변천 과정 및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제시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육아 교육 주택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소득 보장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서비스
질병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자영업 고용주를 위한 소득 보장 및 기업 보조
사망 시 생존 가족을 위한 보험 및 장례 보조

보편주의적 복지 모델을 발전 지속해 온 스웨덴을 이해하기 위해 제2부에서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행정 체계를 설명하고, 사회적 돌봄이 우선시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책의 역사적 배경, 형성 과정,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교육 정책, 주택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노동시장 정책, 환경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가족 중심의 대상별 복지 정책과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 단체 혹은 대중운동의 활동 내용과 역할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책속으로 추가

스웨덴에서는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상영할 때 대부분 원어를 그대로 두고 자막을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6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자막 처리를 한다. 영화 내용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자막을 보며 스웨덴 어를 읽는 기술을 훈련한다. 일부 학교의 5학년 국어(스웨덴 어) 교육은 외국영화를 볼 때 자막 속도에 맞춰 읽는 능력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한다.(220쪽)

스웨덴에는 호수와 숲이 많다. 약 1만 개의 호수가 있는 스웨덴에서는 물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크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수영이 필수과목이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훈련해 초급 단계에서는 50미터 이상을 헤엄칠 수 있어야 하며, 고학년이 되면 ‘옷을 입고 수영하기’도 필수 과정이다. 높은 바위 위에서 옷을 입은 채 다이빙을 하고 수영으로 헤엄쳐 나오는 연습도 한다.(221쪽)

스웨덴 대학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편차가 없으며,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문화가 있다. 정부는 학생보조중앙위원회를 두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학비 지원금을 대출해 준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 진학의 길을 선택하는 수는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43퍼센트에 불과하다.(226~227쪽)

스웨덴의 의료 제도는 공공 의료 서비스에 의한 의료 복지의 천국 같은 인상을 주곤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관료화와 수술 대기 환자의 증가 등 효율성의 저하로 인한 문제가 상존했다.
스톡홀름 모델은 1991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3년 입법화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스톡홀름 모델은 란드스팅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이관, 란드스팅의 모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재정 책임의 변화, 종합병원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236~237쪽)

유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점은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스웨덴 의료 개혁은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1차 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종합병원의 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동시에 추가 비용의 투입 없이도 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 관료가 아닌 환자 중심의 행정, 병원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244쪽)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264쪽)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264쪽)

코뮨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 임대 아파트 외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원룸 학생 아파트, 학생 가족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특수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주거지를 찾는 청소년과 여성 등을 위해 가구가 갖추어진 호텔형 아파트도 운영한다. 그 외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맡아 한다.
임대 아파트는 신청 순번대로 분양되는데,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기다리는 기간(1~15년)이 길다. 행정 당국은 자녀가 있는 경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부족한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 건축 회사가 제공하는 새 건축 임대 아파트의 3분의 1을 코뮨 임대주택 중개소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268쪽)

공공 주택이나 민간 회사의 임대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집 주인(건물 소유자)과 세입자 조합 간에 지역 단위의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다. 지역 단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세입자전국연합과 SABO이다.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건물소유자연합이 참여한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가치)이며,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 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사회적 원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로 이어지며 공공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269쪽)

스웨덴 주택 시장에서 흥미 있는 것은 아파트 교환 문화다. 1968년 이래 교환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할 상황에서 지역은 다르나 주택 규모나 가치가 비등하다면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매매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일체 양도세나 취득세가 없이 주거지만 변경하면 된다. 교환 대상은 임대 아파트는 물론 조합 아파트도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스웨덴에 살면서 지역신문을 펼쳐 보면 ‘주택 교환’이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271~272쪽)

한국 삼성연구소는 2010년 5월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뤄진 국가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23위였다. 조사 기준은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자율성창의성호혜성다양성행복감 등 7대 지표를 사용했다. 그리고 2006년 유엔개발지수조사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발표했고, 2004년에도 뉴스위크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다. 뉴스위크는 그 이유로 보건 의료 제도의 발달과 혁신, 연구가 뛰어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조사와 평가 자료에는 유엔 개발 지수, 국제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안전 지수, 교육 및 문맹 지수, 청렴성 지수 등이 사용되었다.(330쪽)

한 국가의 운영 체계와 국민의 실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그리 쉽게 넘나들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지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천국도 아니지만, 복지 제도가 실패한 나라도 아니다.
1936년에 한 미국 저널리스트는 “주식회사 스웨덴의 성공은 기꺼이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스웨덴 사람의 성향에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성공적 작동 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331쪽)

산업화 초기부터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 연금에 관한 합의(1935년), 살트셰바덴 합의(1932~38년), 소득 연금 개혁(1957년), 원자력발전소 증축 문제(1980년), 유럽연합 가입(1994년) 등에서 보듯이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전통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나 사안에 관한 정책 결정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고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332쪽)

스웨덴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 번째 수단으로 일단 합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흔히 쓴다.
스웨덴은 여느 나라와 달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미룬다. 스웨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감을 이루는 것(합의)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란 고도의 세금 부담이자 사회적 안전을 뜻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조세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모두를 돌보는 사회를 형성하자는 공통의 합의를 선택한 것이다.(333쪽)

스웨덴에서의 커피 타임은 직장 문화의 하나다. 일과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별로 함께 휴식을 취한다. 이 시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잡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무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국민은 신문이나 정보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물론 독서율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하고 소신이 강해 커피 타임에 나누는 대화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토론되는 국가적 사안도 직장에서의 커피 타임 주제가 된다.(334~335쪽)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나 합의 자체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합의’는 다양성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약화하거나 창의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면 된다는 태도가 지닌 수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는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합의’의 절대적 장점은 결정 단계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된 사항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구성원의 헌신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갈등 탓에 발생하는 지체와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온다.(335쪽)

스웨덴 모델은 고도의 공공 정책에 기반을 둔 복지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세 살짜리 딸을 가진 엄마 마리아의 일과를 통해서 살펴보자. 마리아는 딸 미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간혹 남편 스텐이 대신할 때도 있다. 미아가 태어나면서 420일 동안 출산휴가를 얻어 집에서 미아를 돌봤고 중간에 60일은 스텐이 돌봤다. 출산휴가 동안 둘 다 월급의 약 80퍼센트를 출산 보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아동 수당 1,050크로나를 매달 받고 있다. 마리아는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339쪽)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한 스웨덴 스키 선수는 기자가 경기 전망을 묻자 40명 가운데 10, 11위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10위로 들어왔다. 결과에 대한 소감을 기자가 묻자 10위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극적으로 대조된다.(345쪽)

스웨덴 정부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모든 사회정책의 명칭 앞에 ‘공공’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진 ‘allman’을 붙인다. 그래서 아동 수당(allmanna barnbidrag), 기초 연금(allman pension), 의료보험(allman sjukforsakring) 등도 그 예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정책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여기게 한다.(350쪽)

스웨덴은 결코 지상에 실현된 낙원도 아니며 행복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 복지국가를 하나하나 허물며 세계화 물결 속에 동참하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스웨덴은 자유연대복지환경과 같은 근대적 이상을 향해 현실이라는 거친 여로에서 오늘도 좌우를 더듬으며 느리지만 쉬지 않는 달팽이의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어찌 보면 순하고 부지런한 이 달팽이의 행로에서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357쪽)

기본정보

ISBN	9788964371282
발행(출시)일자	2011년 01월 17일
쪽수	380쪽
크기	153 * 224 * 30 mm / 52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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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후마니타스 펴냄)의 저자 신필균은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취득한 사회복지분야의 실천적 전문가로, 참여정부의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물에 밝은 전문가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긴 여정에 나설 우리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소중한 참고서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형성과 현황을 실천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기술한 복지국가 스웨덴에 관한 개설서이다.이 책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체계, 아동가족정책,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복지정책, 장애인정책, 여성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복지국가 스웨덴이라는 숲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의 스웨덴 관련 저서들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치이념과 정치경제학적 논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이 책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이념 속에 사회정책의 각 분야별 구체성을 담아내고 있다.저자는 "국민의 집"을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으로 본다.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으로 이끈 힘의 원천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을 꼽고 있다. 또 저자는 "현재까지 달성된 복지국가 스웨덴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는 저자가 책을 통해 읽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연구원 생활과 스톡홀름 광역시의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국민의 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몸으로 체득한 것일 게다. 그래서 이 책은 더 설득력을 갖는다.





▲ <복지국가 스웨덴>(신필균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후마티나스{#8964371283#}현재 스웨덴은 인구 930만 명의 작은 나라다. 스웨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당시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인구가 빈곤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가난한 나라, 주로 농업에 의존하던 유럽의 주변국이었으나 약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시기를 거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어렵사리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으나,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구조화함으로써 민생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복지체제마저 선별주의의 시혜적 복지를 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특히,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이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민정치운동 진영과 복지국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유익하고 필수적인 것이다.'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도 구조적 수준에서 경향적으로 악화되었던 신자유주의 양극화는 이제 각자도생의 시장적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이 인정할 만큼 우리네 민생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미 2007년부터 <복지국가 혁명>(밈 펴냄)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만성적인 민생 불안으로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의료 불안, 노후 불안 등 소위 '5대 민생 불안'을 제기해왔다. 이제 '5대 민생 불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었다.그렇다면, 복지국가 스웨덴은 어떨까? 우리는 어떤 정치 전략과 정책 수단을 통해 민생의 5대 불안을 복지국가 스웨덴 수준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시대의 당면과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같은 싱크탱크의 연구 과제이자, 풀뿌리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줘야 할 시민정치운동의 과제이자, 진보개혁진영에서 정치적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이 책은 1장에서 스웨덴의 역사와 환경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흔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지식이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3국을 지칭한다. 이들 3국에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추가하면 노르딕협의회의 구성 국가들인 노르딕 5개국이 된다.""1523년 스웨덴은 구스타프 바사의 지도하에 덴마크 지배의 칼마 연합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527년 종교개혁을 선포하여 루터교를 국교로 삼았다.""스웨덴은 1809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자리 잡았다.""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회, 광역 지방의회(란드스팅), 기초 지방의회(코뮨)의 각급 선거에서 직선으로 선출된다.""국회는 현재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전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전국 29개의 대선거구제)로 선출된다. 21개 광역 지방의회는 총 1656개의 의석이 있으며, 290개의 기초 지방의회는 1만 3078개의 의석을 갖고 있다."2장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 운동을 다루고 있다."1920년대의 스웨덴은 경제 불황과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당시 사민당의 지도자였던 페르 알빈 한손은 '국민의 집' 건설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1932년 다수당으로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한손을 총리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근간을 마련하였는데, 이후 1976년까지 내리 44년 동안 집권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집' 개념은 이후 에르란데르 총리와 팔메 총리에 의해 현실적 정책으로 승화되었다. 한손의 전임자였던 브란팅 역시 이 개념을 공유하였으므로 '국민의 집' 개념은 브란팅에서 팔메까지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사민주의 지도부가 공유하고 실천했던 사민당의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집' 이념은 1996년 페르손 총리에 의해 생태의 가치가 통합된 '녹색 국민의 집'으로 발전한다. 2005년 사민당의 의장인 모나 살린은 '녹색 국민의 집'에서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그리고 4장부터는 스웨덴의 구체적인 사회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별 복지정책들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현황을 문화와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천천히 읽다보면, 마치 스웨덴 사람들의 구체적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된다. 때로는 감탄을 자아내게 된다. 세상에 이렇게 빈틈이 없을 수가! 촘촘하게 잘 짜인 보편주의 복지체계가 평생의 소득보장에서부터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물샐 틈이 없어 보인다.그런데 이러한 복지정책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들의 패키지나 사회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복지정책은 바로 경제정책이다.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인 대립물 또는 이분법적 상치(相馳)의 구조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된 유기적 통합체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잘 짜인 통합적 구조물이다. 스웨덴에서 복지와 경제는 동시에 발전하였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민생의 5대 불안과 주로 관련된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첫째, 아동 및 가족정책이다. 스웨덴의 아동정책은 출산 후 18세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1960년대 전후 경제발전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고,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일이 절실해졌다. 출산 후, 보통 480일의 출산휴가가 끝나면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 이러한 학령 전 아동센터로는 어린이집, 자유 유치원, 파트타임 유치원, 가정탁아 등을 이용한다.그리고 12세까지의 아동시설로는 '방과 후 학교'가 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출산휴가는 480일이며,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되 어느 한쪽도 60일 미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약 77%를 급여로 보장받는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은 간병급여가 지불되는 60일간의 임시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자녀의 연령이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일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아동 및 가족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코뮨)가 수행한다.둘째, 노인복지정책과 연금이다. 현재 스웨덴의 노인인구 비율은 18%다. 하지만 잘 구성된 노인복지는 보편주의 복지의 전형을 보여준다. 1913년에 도입된 노령연금제도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구빈법과는 성격이 다른 최초의 보편적 복지제도였다. 이 노령연금은 1935년 급여액이 상승하면서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개혁되었다.이에 더해, 1959년에는 정치적 우여곡절 속에 고용기간과 소득에 비례한 부가연금제도(ATP)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세계화와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1998년의 연금개혁 입법을 불러왔고, 이 법에 따라 2000년부터 새로운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프리미엄연금의 3층 연금이 그것이다.이 외에도 "에델 개혁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의료서비스가 기초지방정부(코뮨)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 노인복지의 탈 시설화와 재가노인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인본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정책의 질적 향상과 함께 거시적 효율성도 높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보지서비스 제공에 민간(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자의 공공-민간 혼합이 일어난 것인데, 이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셋째, 보건의료정책이다."스웨덴의 의료제도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의 3단계로 나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게 조직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책임단위는 광역지방정부이다. 독자적인 조세징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업무의 90%가 보건의료에 관한 것인데, 각 광역정부는 의료제도의 운영에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진다.""진료비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 미리 정해진 기본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진료 비용의 연간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의료서비스는 1차, 2차, 3차로 구분되며, 현재 1차 의료기관의 약 25%인 300여개의 진료소가 민영화되어 있다."의료재원은 거의가 광역지방정부의 조세를 통해 공적으로 조달되는 반면, 1990년대의 의료개혁 이후 의료공급은 공공-민간 혼합을 선택한 것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식인 셈이다. 하지만, 의료재정의 공공성만큼은 끝내 사수하였던 스웨덴 정부의 경험에서 민간의료재정체계 중심의 미국과 대비되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스웨덴의 대형병원은 거의 모두가 공공병원이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에서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지역 간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을 제공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제도가 있는데, 이는 질병 시기 동안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급여를 담당한다.넷째, 모든 국민을 위한 살기 편한 집(주택) 정책이다. 주택정책은 삶의 기본요소인 주거를 다루는 사회정책인 동시에 건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하에서 발전되어 왔다."스웨덴 사람들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선택하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한다. 이때 자신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다. 학생원룸은 주택 마련의 첫 단계다. 가족이 생기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은 코뮨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빌리거나 조합이 설립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개인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2007년 연말 현재 스웨덴의 주택 수는 440만 채인데, 그 중 소유권 보장 단독주택은 45%, 조합이 제공하는 소유권 인정 임대주택이 15%, 그리고 임대주택이 40%(이중 22%는 기초지방정부가 제공하고, 18%는 민간 기업이 제공)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스웨덴 국민의 40%는 지방정부 관할 하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셈이다. 임대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스웨덴의 주거정책이야말로 보편적 주거복지라 할만하다.다섯째,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2010년 현재 스웨덴의 실업률은 8.1%인데, 이는 27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 9.6%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84% 수준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5%로 유럽연합의 평균에 비해서 15% 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히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빈틈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우선이며,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정책에서 최후의 수단이다. 실업급여는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받으며, 노동일당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실업급여의 기간은 14개월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보여주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스웨덴과 비교해볼 때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보편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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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2010년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해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선거는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가 쟁점이었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현재의 한나라당)과 그들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으로 불리우는 정당(현재의 민주당)으로 크게 대별되어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수준 낮은 정치적인 이슈와 '근거없는 경제성장'을 정책으로 내걸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 지자체 선거는 식상한 이슈를 벗어난 새로운 정책의제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무상급식'이었다. 물론, 그 전 선거에서도 소수 야당이자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꾸준하게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거대 여당과 야당에 가려, 그들만을 링 위에 올려놓는 기득권 언론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2010년 선거에서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까? 그것은 첫째, 유권자들이 더 이상 기존 정치권과 관료, 기득권 언론의 '여론 유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1997년 IMF 이후 10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고실업, 고물가, 비정규직, 자산감소, 소득감소, 부동산 거품, 빈부격차, 양극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권자들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두 번째 이유는 작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유권자들을 설득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의 노력일 것이다. 그들은 꾸준히 유권자들에게 사회복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했다.
 
2010년을 그렇게 겪으면서 지났지만, 해가 바뀌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정당이나 연구 집단의 복지 관련 비전 발표 및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2010년 8.9%, 2011년 6.2%)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사람들의 빈곤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욱 쟁점화되었다. 8.24 주민투표에서 다시금 유권자들의 의지가 확인되었음에도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망국적 무상 쓰나미” 및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조중동 등 기득권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 현실과 거리가 먼 ‘복지병’을 끌어와, 복지를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 및 전망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치부한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정치사회적으로 최우선 의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만 남았다.
2010년부터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에 특정 계층에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기 어렵다.  
 
보통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가 빠지지 않는데, 한국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조세정책이나 연금 및 보험제도, 노동시장 정책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전세계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원조' 국가이자 21세기 현재도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임을 인정받는 스웨덴...
2010년 말 The Economist는 2011년 스웨덴의 예상 GDP를 4,490억달러, 경제성장율을 2.2%, 1인당 GDP를 47,300달러로 예상했다. 1인당 FDP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내 빈부격차가 작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지병'을 앓고 있다고 비판받았고 상당히 복지를 축소했다던 영국, 프랑스는 그럼에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고 빈부격차도 크게 적으며 여전히 복지수준이 정상급이다.
한국 내에서 '복지병'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유럽의 복지국가 역사와 유럽의 사회복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효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그렇게 떠드는 것은 국민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여 속이고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지국가'였을까? 스웨덴 국민들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최강의 '사회복지'를 만들어 냈을까? 스웨덴의 역사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공부모임에서 신필균씨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저자 신필균은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했고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마쳤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 스톡홀름 광역시 정보 센터 컨설턴트, 스톡홀름 광역시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지구를 위한 세계운동(GAP) 한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여성 정치포럼 운영위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정치 포럼 공동대표,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공저, 1999), '에코가족'(공저, 1997), 역서로 '뺀드비치 할머니와 슈퍼 뽀뽀'(2009) 등이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대학과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스웨덴의 복지 역사와 개념, 구조,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현되는지 목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독자들에게 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및 복지국가의 근간을 확립한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십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제1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을 유지하는 바탕인 스웨덴의 합의 문화(제3부)를 확인해 두면,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서술된 제2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1976년 선거를 기화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를 거쳤을지언정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스웨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조차 이들이 집권 이후에도 스웨덴 모델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공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사회 전체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소외되는 집단이나 계층 없이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 존중, 합의에 있다. 한손 총리는 스웨덴 사회에서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참정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급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물론, 장애를 입은 자의 일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상화 원칙 역시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스웨덴이 지닌 민주주의적 복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정책, 건강상 문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낳지 않게 하는 보건 의료 정책, 사회적 주택 정책과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과 자원 유지를 위한 환경 정책까지도 계층 간, 세대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 정책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철학이며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책의 부제인 ‘국민의 집’ 이념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무엇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 강조는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이 눈 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얼마전 한국의 어느 진보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념은 해석이고 오직 푸른 것은 민중의 삶이다"라고... 
 
스웨덴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였다. 그들은 종족간 내란도 없었고 나라가 분단된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을 겪지도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후 폐허와 쓰레기장처럼 방치된 서울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방랑하는 빈민들의 모습은 18세기 스웨덴 도심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그리고 수 백년에 걸친 봉건 왕조의 학정과 착취, 급작스러운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민중들의 비참한 삶,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집회와 시위와 파업과 충돌의 역사는 스웨덴인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향한 대장정에 막 나서기 시작한 한국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읽고 그냥 '북유럽 부유한 남의 나라 일'이라도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자살률부터 극심한 빈부격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내재한 수 많은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 속에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다.
 
스웨덴의 역사, 구조, 사회복지를 일구는 과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부 복지정책, 정치인과 학자들, 정당과 단체들에 대한 것은 이 책을 읽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스웨덴 노동자의 조직율(2010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85%)과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복지국가 스웨덴'이 가능한 핵심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노동자 조직율이나 다당제가 19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스웨덴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봉건 왕조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 속에서 배워야하는 스웨덴의 근원적인 장점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찾아낸 몇 가지 교훈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15세에서 65세까지 스웨덴 국민들 중에서 1주일에 책 한 권 이상 읽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이 무려 50%에 달하고 남성도 조금 낮기는 하지만 30%에 달한다. 2009년 한국 성인들의 독서율 평균은 1년에 11권으로 한 달에 한 권이 채 되지 않는다. 성인들 중 약 30%는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2010. 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독서는 일종의 문화다. 책을 읽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남의 생각이나 삶,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이다. 자신이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데 따른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문학과 과학, 이론과 사실 등에 대해 지식을 넓혀가면서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성적인 대화를 가능케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대화와 협상과 합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스웨덴인들이 처음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웨덴이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과 문화수준을 이룩하는 과정에는 책을 읽는 사람의 수와 문화가 확대되는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성인들이 갑자기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고 책을 통해 얻고 생활과 실천을 통해 책을 검증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자신의 주관과 근거를 마련하고 책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10년, 50년 후의 한국의 밝은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스웨덴인들의 조직화 수준과 공동체주의 문화다. 우리가 서구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늘 선입견에 빠지는 것들 중 하나가 '서구인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다소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 개인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정당이나 정치조직,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뿐 만 아니라 동네모임, 지역모임, 학부모모임, 독서모임, 봉사단체, 합창단 등 문화단체 등에 상당한 비율이 가입되어 있다. 단적인 사례로,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의 전국합창단협회 소속 합창단의 500여 개나 된다. 교회합창단은 6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서구인들의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긍정적인 개인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단체, 문화는 당연하게도 '공동체주의'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화와 협의, 토론과 합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권의 향상이 사회적인 가치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인 대부분이 매일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간에 한국 남성들은 야근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고 여성들은 함께 야근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가족을 챙기고 있는게 아닐지...
 

셋째는 당 지도부의 청빈한 삶으로 대별되는 '사회적 모범'이다. 책의 서문에 거론된 '야스플링 장관'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당 서기 14년, 장관직 14년, 평생동안 국회의원을 거쳐 73세에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저자가 1980년대 후반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초라한 임대아파트'에서 부인과 살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당 서기와 장관, 국회의원, 국회상임위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나 가족, 친지, 지인들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커녕)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도 축재하지도 않았고 오직 스웨덴 국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느끼고 배워야 할 '모범적인 공직생활'이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정치인, 지도자로 수 십년간 일했으니 어찌 청소년, 청년, 성인들이 배우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하나 하나를 이루기 위해 100년 이상 끊임없이 싸워온 스웨덴인들의 노력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889년, 노동조합평의회는 1898년에 설립되었다. 사민당이 하원 의원을 처음 배출한 것은 7년 만인 1896년이었고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입각한 것은 28년 만인 1917년이었다. 노조가 처음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1909년이었으며 4개월만에 참패하여 대량해고와 노조원 감소(50%가 줄어 8만명)를 겪었다. 1931년에는 공장폐업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군대가 발포하여 5명이 죽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유치원 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스웨덴인들이 싸움을 거쳐 완전한 보평,평등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18년.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여성들이 출산휴가와 휴가비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37년이고 보험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비가 지급된 것은 1940년. 이 때 아동연금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노령연금제도는 1913년 처음 도입되었고 1935년 지급액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법으로 변경되었다. 1944년부터 유치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1950년부터 9년제로 확대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1976년부터 6세 아동에 대한 취학전 교육이 실시되었다. 대학 등록금은 전액 무료이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업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출해주기도 한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상병수당과 함께 1955년 본격 시작된다. 1935년부터 자발적 실업보험에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기 시작되었고 실업급여는 소득의 80%, 최장 14개월(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5개월 추가), 상병급여도 있다. 임대주택은 전체의 55%, 그중 공공임대가 22%, 조합 임대가 15%이다. 모든 사회복지의 방향은 '보편주의'다.
스웨덴 국민들이 싸움을 통해 평등 선거권부터 공동임대주택까지 하나씩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짧게는 30년부터 길게는 100년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를 명확하게 요구로 내걸고 국민들이 싸운 것은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에는 수 많은 빈곤과 절망이 존재하지만 '복지국가'를 한꺼번에 서둘러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편주의'라는 방향성이다.
 
 
* 책 속의 문장 : 이 책은 소개할 좋은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 이 서평을 다 읽느니 차라리 책 한 권을 구해서 스스로 읽기를 권하고 싶다.
- 스웨덴 국가와 사회는 어느 세력이나 개인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에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이를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정책을 관철,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한 다수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p.72~73)- 1960년 '아동돌봄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요만을 충족하는 데 급급했던 ‘처방적 복지’ 대신, ‘예방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 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방적 처방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연극, 스포츠 등 방과 후나 휴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1960년대 말 모든 코뮨이 이를 시행하여 보편적 아동 정책을 완성했다.(p.92)-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의 빈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와 1930년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스웨덴 가족 정책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나 해결 방식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출산을 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모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조화와 역할 분담 문제로 본다.(p.103~104)-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웨덴 노인 정책이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우선 노인에 관한 문제를, 사회복지 정책이 논의되던 19세기 말부터 가족 내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문제 해결책을 시도했다. 스웨덴의 노인 정책은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 문제, 서비스 문제, 거주 문제와 같은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른 한편 광역 정부와 기초 정부의 상호 보완적 행정 체계를 통해 포괄적인 효과성을 도모해 왔다.(p.116)- 스웨덴빈곤가족돌봄협회는 노동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생활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이들은 ‘빈곤’의 개념을 ‘사회적 질병’으로 정의하고 결코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 병은 심지어 사회적 강자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고, 이미 빈곤 상태로 전락한 시민들은 또 다른 시민에게 이를 전염시킬 수 있어서 결국 전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책임론을 강하게 피력했다.(p.120)- 스웨덴의 연금 개혁 이후 스웨덴이 지금까지 지녀 온 주요 복지국가 원칙들, 즉 소득 보장 원칙과 보편주의적 분배 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 연금이 폐지되어 보편주의가 약화된 점과, 프리미엄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제도 성격이 사회보장의 의미에서 개인 보험으로 바뀐 점 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혁 제도는 구제도가 안고 있었던 남녀 차이 및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 노동자 사이에서 빚어졌던 불공정성을 해소해 재분배 원칙을 강화했다. 그 결과 30년 이상 저임금을 받아 왔던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는 새 제도 덕분에 연금 급여가 상승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여금이 적립되는 점은, 특히 출산휴가와 관련해 남녀의 기회 평등을 장려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p.155)- 스웨덴에서 공교육 개념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 자료와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학부모가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음을 뜻한다.(p.210)- 스웨덴 대학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편차가 없으며,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문화가 있다. 정부는 학생보조중앙위원회를 두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학비 지원금을 대출해 준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 진학의 길을 선택하는 수는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43퍼센트에 불과하다.(p.226~227)- 유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스웨덴 의료 개혁은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1차 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종합병원의 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동시에 추가 비용의 투입 없이도 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 관료가 아닌 환자 중심의 행정, 병원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p.244)-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p.264)- 코뮨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 임대 아파트 외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원룸 학생 아파트, 학생 가족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특수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주거지를 찾는 청소년과 여성 등을 위해 가구가 갖추어진 호텔형 아파트도 운영한다. 그 외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맡아 한다.임대 아파트는 신청 순번대로 분양되는데,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기다리는 기간(1~15년)이 길다. 행정 당국은 자녀가 있는 경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부족한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 건축 회사가 제공하는 새 건축 임대 아파트의 3분의 1을 코뮨 임대주택 중개소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p.268)- 공공 주택이나 민간 회사의 임대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집 주인(건물 소유자)과 세입자 조합 간에 지역 단위의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다. 지역 단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세입자전국연합과 SABO이다.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건물소유자연합이 참여한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가치)이며,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 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사회적 원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로 이어지며 공공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p.269)- 한국 삼성연구소는 2010년 5월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뤄진 국가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23위였다. 조사 기준은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자율성,창의성,호혜성,다양성,행복감 등 7대 지표를 사용했다. 그리고 2006년 유엔개발지수조사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발표했고, 2004년에도 '뉴스위크'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다. '뉴스위크'는 그 이유로 보건 의료 제도의 발달과 혁신, 연구가 뛰어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조사와 평가 자료에는 유엔 개발 지수, 국제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안전 지수, 교육 및 문맹 지수, 청렴성 지수 등이 사용되었다.(p.330)- 한 국가의 운영 체계와 국민의 실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그리 쉽게 넘나들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지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천국도 아니지만, 복지 제도가 실패한 나라도 아니다. 1936년에 한 미국 저널리스트는 “주식회사 스웨덴의 성공은 기꺼이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스웨덴 사람의 성향에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성공적 작동 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p.331)- 산업화 초기부터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 연금에 관한 합의(1935년), 살트셰바덴 합의(1932~38년), 소득 연금 개혁(1957년), 원자력발전소 증축 문제(1980년), 유럽연합 가입(1994년) 등에서 보듯이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전통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나 사안에 관한 정책 결정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고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p.332)- 스웨덴에서의 커피 타임은 직장 문화의 하나다. 일과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별로 함께 휴식을 취한다. 이 시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잡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무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국민은 신문이나 정보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물론 독서율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하고 소신이 강해 커피 타임에 나누는 대화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토론되는 국가적 사안도 직장에서의 커피 타임 주제가 된다.(p.334~335)-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나 합의 자체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합의’는 다양성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약화하거나 창의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면 된다는 태도가 지닌 수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는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합의’의 절대적 장점은 결정 단계?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된 사항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구성원의 헌신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갈등 탓에 발생하는 지체와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온다.(p.335)- 스웨덴은 결코 지상에 실현된 낙원도 아니며 행복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 복지국가를 하나하나 허물며 세계화 물결 속에 동참하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스웨덴은 자유/연대/복지/환경과 같은 근대적 이상을 향해 현실이라는 거친 여로에서 오늘도 좌우를 더듬으며 느리지만 쉬지 않는 달팽이의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어찌 보면 순하고 부지런한 이 달팽이의 행로에서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p.357)  
 
[ 2011년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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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복지병 논쟁으로 이 땅이 후끈 달아올랐다. 너무 많은 재원을 복지에 투자하다 보니 이루어져야 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이제라도 종전처럼 파이를 크게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본의 흐름을 돌리지 아니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듯 사람들은 저마다 반성의 목소리를 낸다. 그렇지만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조차 갖추지 못한 미국이 복지제도를 축소시켜야 한다 떠드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적용되던 몇몇 국가들이 본다면 비웃을 만한 일이다. 우리가 언제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복지의 혜택을 누려 본 적이 있었던가? 평등보다는 자유를 중시 여긴 지난 날은 소수에게만 발전으로 인한 특권이 돌아가는 질서가 제대로 자리잡은 시간과도 같았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들을 주장한 이들은 사회체제를 무너뜨릴 무시무시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기 일쑤였기에, 대다수가 침묵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희생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의 표시는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들은 지금 이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바득바득 우긴다. 사이비 말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들로는 과연 어떤 나라들을 언급할 수 있을까?
사실 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전공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삶이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스웨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좀더 나은 국가일 순 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한 천국은 결코 아니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스웨덴이 오늘날처럼 부유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유럽대륙에서 이 국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다. 그 당시를 묘사해놓은 글을 읽으니 마치 1950-60년대 절대빈곤 선 아래서 허덕이던 내 조부모 세대의 모습이 떠오를 것도 같다. 우린 그 상황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을 택했고,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당시 선택의 결과이다. 스웨덴은 조금은 느릴 수도 있는, 합의에 기반한 방식을 선택했다. 우리의 방식이 그르고 그들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볼 수는 없다. 좁은 영토이긴 하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는 이 땅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스웨덴은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다. 소통이 우리보다 쉬웠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쉽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뜻한다.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복지는 투쟁의 결과 쟁취된 것이었다. 결코 상층에서 수혜적으로 특정 계층의 표를 누리고 뿌려댄 콩고물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는 이념 논쟁으로 인해 강력한 성장을 방해 받은 노동조합이 스웨덴에서는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여성, 장애인 등 각각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묵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부, 국모. 거대한 가족의 개념으로 국가를 그려나간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단지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그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국민을 위한 집’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할 수도 있는 복지가 그렇게 마련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처럼 사민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다. 스웨덴이라 하여 시장의 거센 흐름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었을 리는 없다. 각종 제도에의 수정이 가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나라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까지 더해 ‘녹색’의 개념이 추가되기까지 했으니, 과연 스웨덴답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와는 참으로 다른 길을 걸었고,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위치 역시 많이 다르다. 높은 실업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고령 인구의 비율 등. 복지에 투여되는 돈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우려는 두 국가 모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껏 걸어온 길이 달라서일까? 한쪽은 그다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사회적 안전망까지 유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약간의 변형을 가하곤 있으나 기본은 고수하고 있다. 사실 스웨덴의 사례는 독특하다. 사회주의 혁명의 물결이 전세계를 감싸고 돌 때 그들이 택한 것은 온건한 수정주의 노선이었다. 교조적이라는 비판을 달게 받으며 성장한 그들이었기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게 아닐지 싶다. 어쨌건 나는 스웨덴이 부럽다. 천국은 분명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과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국가가 바로 스웨덴에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만 살만한 곳으로 많은 공간들이 전락하고 있는 요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합의라는 뜻 깊은 과정이 도처에서 행해지는 그 땅의 따스함이 나는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