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2013)

개정판

김용태 , 정재완 저자(글)

두남 · 2013년 08월 10일

책 소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2013)』은 총 2편으로, 관세법을 제외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다룬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를 졸업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11∼1999.2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2001.9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2000~2012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 및 2016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2015.10~2016.06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16.05~2017.0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관세평가판례연구회 사무총장이다.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로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 [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이 있다.

저자(글) 정재완

목차

• 제1편 대외무역편
  제1장 무역관리와 비관세조치의 특징
  제2장 관리대상인 수출입과 실적관리
  제3장 수출입상품의 관리
  제4장 수출입인정제도와 외화획득용원료
  제5장 무역진흥정책과 플랜트수출지원
  제6장 전략물자관리제도
  제7장 원산지제도
  제8장 산업피해보호와 수출입질서유지
  
  제2편 외국환 거래법
  제9장 외국환법규의 기초이론
  제10장 외국환업무의 취급
  제11장 외국환의 지급과 거래
  제12장 자본거래에 대한 관리
  제13장 외국환관리의 실효성 확보
  제14장 외환형벌법규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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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64144305
발행(출시)일자	2013년 08월 10일
쪽수	505쪽
크기	188 * 257 * 35 mm
총권수	1권